[A+레포트]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물류기업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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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1. 물류의 정의 및 범위
2. 물류활동의 구성요소
3. 제3자 물류
4. 물류산업의 정의 및 특징

Ⅲ. 글로벌 물류산업 환경분석
1. 글로벌 물류환경
2. 글로벌 물류산업의 현황
3. 글로벌 물류산업의 트렌드

Ⅳ. 국내 물류기업의 글로벌화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 터미널 운영사 글로벌화 현황 및 문제점
2. 3PL 기업 글로벌화 현황 및 문제점

Ⅴ. 글로벌 물류기업 활성화 방안
1. 물류산업 통합법 마련
2. 물류기업의 제휴, 입수합병 관련 제도적 지원
3. 전략적 화주-물류 협력 생태계 구축
4.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금 마련
5. 글로벌화를 위한 지식관리센터 운영
6. 물류 거버넌스 체계 구축

참고문헌

본문내용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금 마련
국내 항만하역사 및 3PL 기업들의 사업영역 확대와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로 물류기업 지원을 위한 신규기금 마련이 필요하다. 기금은 우리나라 예산 관련 기본법인 국가재정법 에 의거하여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설치할 수 있다.
물류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기금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우선 글로벌 물류사업 진흥을 위한 법률이 필요하고, 기금 설립을 위한 주무관청의 허가 및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조성되는 기금의 재원 수입을 어떻게 확보하며 기본재산이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는가이다. 글로벌 물류사업의 진흥을 위해서 기업들로부터의 갹출금, 민간기부금(관련 사업 및 제조업, 생산회사 등), 공공재원, 기타 재원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물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금’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구성요소는 먼저 기금의 유형 결정, 기금 관련 법적 근거 관련 정당화할 수 있는 목적 및 기본사업 확보 등이 있어야 한다. 조직 측면에서는 주무부처와 소속부서, 위탁관리 시 관리기관이 존재해야 하고, 이에 따른 관리비 지급방식이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조성재원의 내용 확정, 여유자금 운용방식, 운용범위 등도 확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당 기금 설립을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재정법 체계에서 국가재정법 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기금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근거법률 제정과 국가재정법 의 별표 개정이 필요하다. 물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금 신설은 기 언급한 국내 물류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법률 혹은 글로벌 물류시장 진흥에 관한 법률 이라는 기본법을 제정한 후 이 법의 구성요소의 하나로서 물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기금을 제시하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5. 글로벌화를 위한 지식관리센터 운영
국내 물류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국내외 화주기업들의 동향 정보, 해외 현지 경쟁 물류기업들의 정보, 물류기업들의 Best Practice 홍보, 현지 신규사업 정보, 현지 물류현황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정보가 지극히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내 물류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가칭)물류기업 글로벌 지식관리센터’를 물류분야 전문기관에 설립하여 국내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또한 해당 지식관리센터를 중심으로 물류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기술 접목성 물류 R&D사업 수요조사 및 지원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며, 화주-물류기업 CEO포럼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국의 역할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6. 물류 거버넌스 체계 구축
실효성 있는 국제물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 물류정책 관련 거버넌스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 국제물류산업의 거버넌스 체계는 부처 간 업무영역에 따라 국토해양부(해운, 항만, 항공, 도로, 철도, 수출입 및 국제 물류 등), 지식경제부(산업 물류), 농림수산부(농수산물 물류), 보건복지부(의료 물류), 관세청(통관) 등으로 기능이 분산되어 있어 국가차원의 국제물류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거나 조율하는 기능이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물류분야의 주무기관인 국토해양부의 경우 국제 물류 관련 기능이 해운, 항만, 물류, 항공 등으로 물류 수단별로 구분되어 있으나 해당 업무를 통합관리하는 기능이 미흡하여 국가차원의 국제물류사업 추진 시 일부 정책과 상충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 및 국토해양부 차원의 국제물류정책을 조율 및 통합할 수 있는 조직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정책의 실효적 집행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국제 물류 관련 현재 거버넌스(governance) 기능을 정비해야 한다. 우선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 내에
‘(가칭) 국제물류비서관실’ 혹은 ‘물류정책비서관’ 등이 설립하고 정부부처 전체의 국제 물류기능을 통합 관리하고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
국제 물류산업의 주관 부처인 국토해양부 내에 국제 물류 관련부서의 인력과 기능들을 통합한 ‘국제물류정책추진기획단’을 설립해야 한다. 해당조직은 국토해양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해외진출, 대 중 소 물류기업 상생, 화주-물류기업 상생 중소 물류기업 성장, 규제 제도 철폐 정비, 부가가치 고용 창출, 공적개발원조(ODA) 연계사업 등을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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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물류,   물류기업,   물류환경,   글로벌화,   제3자물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