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사준비 대외무역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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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사준비 대외무역법 1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대외무역법의 의의와 특징
2. 무역업과 무역대리업
3. 수출입의 일반 관리
4. 수출입승인수출입 특별관리
5.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과 소요량 증명
6. 적중문제

본문내용

④ 형식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입이 금지되어 있어 수입할 수 없다.
78. A사는 제조설비가 없는 무역상사인데 국내의 D사로부터 원면을 외화획득용 원료로 공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기로 하였다. 다음 중 맞는 것을 고르시오.
① A사는 원면을 내수용으로 수입한 후 외화획득용으로 전용하여야 한다.
② A사는 D사의 원자재금융한도를 전용하여 원면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할 수 있다.
③ A사는 수출신용장 등 대응수출증빙이 없으므로 원면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할 수 없다.
④ A사는 수출신용장 등 대응수출증빙이나 원자재금융한도 없이도 원면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할 수 있다.
79. 임차수입한 시설기재의 소유권변경을 통해 재수출조건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① 소유권이전 사유가 타당할 것
② 소유권이전에 따른 물품대금은 당초 수입승인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할 것
③ 소유권변경 신청시 시행되고 있는 수출입공고 등에 따라 수입이 제한되는 경우 이를 충족할 것
④ 임차료 이외에 별도로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 그 대금이 해당물품의 감정가격과 비교하여 적정할 것
79. ③ 80. ④ 81. ① 82. ①
80. 대금교환도방식 수출, 수입거래방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시오.
① 현물상환방식인 COD와 서류상환방식인 CAD가 있다.
② 대금교환도방식 거래시엔 대금결제시 화환어음이 개입되지 않는다.
③ COD거래는 수입국에, CAD방식은 수출국에 거래당사자의 지사나 대리점이 있는 경우에 주로 활용된다.
④ 결제방법은 수출입 공히 선적 후 360일 이내에 수출입대금 전액을 영수 또는 지급하는 경우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81. 수출승인과 수입승인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무역거래형태와 거리가 먼 것을 고르시오.
①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입 ② 연계무역에 의한 수출입
③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입 ④ 위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입
82. 다음 중 수출입대금 미회수처리 승인대상이 아닌 것을 찾으시오.
① 거래상대방이 수출된 물품을 멸실한 경우
② 거래상대방이 파산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
③ 수출물품을 회수하여야 하나 회수실익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④ 거래상대방의 인수거절로 불가피하게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감액하기로 한 경우
83. 다음 사항 중 올바른 설명이 아닌 것을 찾으시오.
①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용료만 지불하는 방식의 수출입승인도 가능하다.
② 국내에서 물품대가를 외국으로 지급하지만 당해물품은 국내에 도착되지 아니하는 거래도 인정된다.
③ 국내에 있는 갑은 A국의 을에게 원자재를 제공하여 완제품을 만들어 B국의 병에게 팔았다. 동 완제품의 판매는 수출로 인정될 수 있다.
④ 갑은 중국에 있는 A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같은 국가의 다른 지역에 있는 B에게 팔았다. 이것은 중계무역으로 볼 수 있다.
83. ④ 84. ① 85. ④ 86. ① 87. ④
84.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무역거래형태는 어떤 것인가?
① 중계무역 ② 연계무역③ 수탁가공무역 ④ 현지인도수출
85. 산업피해조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시오.
① 구제조치로 사후적인 물량규제 및 관세율의 조정 등이 있다.
② 산업피해의 조사기간은 조사개시 후 120일 이내에 피해 유무를 판정해야 한다.
③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특정한 물품의 수입이 증가할 때 신청할 수 있다.
④ 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농림수산업의 경우 당해물품의 생산량 또는 업체수의 20% 이상인 생산자이다.
86. 현행 산업피해구제제도상 특정한 수입 등으로 국내산업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잠정적으로 행할 수 있는 구제조치(잠정조치)는
어떤 것인가?
① 관세율 조정
② 해당사업을 합리화업종으로 지정
③ 수입물품의 수량품질 제한
④ 특정물품 또는 특정업자에 대한 수입중지
87. 다음은 산업피해조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으시오.
① 특정한 물품은 급격한 수입증가시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피해의 조사기간은 조사개시 후 1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업의 이해관계인은 5인 이상의 당해물품 생산자이다.
④ 공산품의 이해관계인은 생산량 또는 업체수 50% 이상인 생산자이다.
88. 산업설비수출과 관련한 다음 기술 중 사실과 다른 것을 찾으시오.
① 장치식운반하역설비는 대외무역법시행령에 의한 산업설비이다.
② 산업설비수출승인기관은 사안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한국수출입은행장 또는 외국환은행장이다.
③ 산업설비수출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사업성조사(FS)를 마친 후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산업설비수출협회장에게 산업설비수주계획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산업설비승인에 대한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수출승인서 사본, 변경사유서,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한 소정의 변경승인신청서를 당초 수출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8. ③ 89. ③ 90. ③ 91. ②
89. 산업설비수출절차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시오.
① 수출대금의 40%까지 수출착수금을 영수할 수 있으며, 기성고에 따라 80%까지 수출착수금을 영수할 수 있다.
②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로서 건설교통부장관, 노동부장관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이 수출승인 한다.
③ FOB 500만 달러 이상인 경우는 입찰예정일 또는 수주예정일 15일 전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수주계획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산업설비수출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당해설비에 대하여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받은 자도 외국도착수입승인을 받아 외국기자재를 현지에 조달할 수 있다.
90. 수입의 증가로 인한 산업피해 구제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긴급관세 ② 조정관세③ 상계관세 ④ 수량제한
91. 외화획득용 원료의 범위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①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는 수출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원료
② 외화가득률이 50% 이상인 군납용 물품
③ 해외에서의 건설 및 용역사업용 원료
④ 외화획득용 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료
88. ③ 89. ③ 90. ③ 91.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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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사,   대외무역법의 의의와 특징,   무역업과 무역대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