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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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제도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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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제위기에 직면하면서 고용보험은 고용 위험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 또 다시 취약점을 드러내고 말았다. 특히, 경제위기에 직면해서 가장 커다란 현안으로 등장한 문제는 사각지대의 문제이다. 경제위기가 장기화하고, 경제위기의 부담이 취약계층에 집중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현재 고용보험의 틀 안에 들어와 있는 고용안정사업이나 직업훈련 그리고 고용서비스와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실직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취약계층의 고용을 창출하고 실직자를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으로 재통합하는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점이 훤히 들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 물론 고용보험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모두에게 이로울 수 있도록 개정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수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노동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고용보험제도가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노동시장행정의 체계화가 기본전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낙후된 고용보험전달체계 및 고용서비스를 개선하여 공공직업안정서비스의 내용과 질,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심층적인 상담서비스를 고용안정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양하게 변화해가는 제도에 대하여 냉담해서는 않된다. 그러한 제도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불편한 점을 건의해야 할 것이다.
<기사 주제: 사회복지정책에서의 급여대상과 급여형태>
내달 실업급여 ‘삼진아웃제’ 전면실시...찬반 논란 거세
민노총 “‘탁상 행정’의 전형적 예”, 누리꾼들 “4대강 사업 때문” 의견분분
청년실업률 10%, 공식 실업자 120만, 실질 실업자가 400만을 넘어서고 있다. 백수 400만 시대에 면접을 세 번 안가면 실업급여를 끊는 실업급여 '삼진아웃제'가 구체화되면서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23일 구두경고, 서면경고, 지급정지 처분 등 실업급여 삼진아웃제를 도입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실업급여 및 재취업 지원규정을 개정 보완하여 4월 중순부터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에는 기존 남은 기간의 2/3의 금액을 재취업 후 익월이 일시불로 지불되던 조기취업수당이 남은 기간의 1/2의 금액을 재취업 후 6개월이 지나서 청구, 그 다음 달 수령하도록 개정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2007년 107억6400만원에서 2008년 86억7300만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97억7100만원으로 다시 늘어남에 따라 수급자 전산화, 자동경보 구축 등을 통해 자동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정수급자 신고시 포상금을 현행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린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실업급여 지출을 줄이겠다는 노동부의 의지는 지난 달 "면접 세 번 안가면 실업급여 끊겠다"는 임태희 노동부 장관의 발언에서도 드러났다.
임 장관은 그간 실업급여 삼진아웃제 실시에 대한 의지를 수차례 피력해왔다. 고용보험 적립금이 해마다 줄어 실업급여 지출 또한 줄여야 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4조5279억을 지출한 반면 수입은 2조9897억원에 그쳐 고용보험적립금이 전년의 5조667억원에서 무려 30%나 감소한 3조5284억원으로 축소됐다.
민주노총은 ‘삼진아웃제’와 관련 24일 성명을 통해 “고용보험의 실질적 주체인 노사의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삼진아웃제’를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노했다.
이어 “한국의 실업급여는 실업자들의 생존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실업급여를 수급 받는 비율은 4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외국과 달리 실업급여 수급율이 절반도 못 미치는데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거론하는 것은 ‘탁상 행정’의 전형적 예”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한 네티즌은 “기업의 경우 장기 미취업자를 구인할 경우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왔었다. 지금은 이 부분까지 대폭 삭감됐다. 그냥 조금 줄어든 것이 아니라 거의 없어졌다”며 “정책적으로 실업을 확대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이 작년 대비 절반으로 줄었다”며 “예산부족의 원인은 4대강 사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조기재취업수당의 취지는 빠른 재취업의 종용”이라면서 “취업에 대한 당근을 줄이는 것이 어떻게 실업율을 낮추는 정책인가”라고 되물었다.
※ 참고문헌 ※
- 김종명 외(2009),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9,8 pp. 251~254(4pages)
- 노상헌(2009), 『노동시장의 변화와 고용보험법의 과제』, 東亞法學 第43號 2009.2, pp. 509~536(28pages)
- 전병유(2009), 『최근 고용보험의 현황과 개선방향』, 월간 복지동향 제126호 2009.4, pp. 32~35(4pages)
- 성은미(2007), 『고용보험 개혁의 쟁점과 전망』, 월간 복지동향 제99호 2007.1, pp. 4~8(5pages)
- 류만희(2005), 『고용보험제도의 10년 평가와 과제』, 월간 복지동향 제82호 2005.8, pp. 30~32(3pages)
- 김우영, 조인성(2005), 『고용보험 실업급여사업의 적정변동요율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 제15권 2005.12, pp. 35~86(52pages)
- 이병운(2003), 『고용보험제도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업법연구 제15집 (2003. 12) pp.429-463 1598-3722 KCI 등재
- 엄규숙(2002), 『여성의 실업, 고용보험과 복지정책담론』, 젠더와사회 1호 2002.5, pp. 165~202(38pages)
- 이정규(2000), 『노동자-직업 연결방식에 대한 실증적 연구와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함의』, 한국사회학 제34집 가을호 2000.9, pp. 531~564(36pages)
- 고용보험: http://www.ei.go.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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