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직연금의 이슈와 쟁점

소개글

특수직연금의 이슈와 쟁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특수직역연금제도의 현황 및 주요 이슈와 쟁점
Ⅲ. 특수직역연금제도의 특성(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Ⅳ. 특수직역연금제도의 운영 및 문제점
Ⅴ. 특수직역연금의 개선방안 및 발전방향 (개선안의 특징 및 차이점)
Ⅵ. 논의 및 결론(본인의 주장 포함)

본문내용

기여금) 부담률 상향 : 현행 과세소득 기준 5.52%를 2~3년 마다 단계적으로 높여 2018년까지 기존 공무원은 8.5%, 신규 공무원은 6.45% 수준으로 상향 조정.
④ 재직 기간상한을 현행 33년에서 기존 공무원은 40년까지 확대
⑤ 연금 지급 개시 연령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
⑥ 연금 수급요건 완화(20년 → 10년)
⑦ 전액 국가가 불입하는 퇴직 수당의 국가 부담율 상향(현행 월소득의 6% 수준에서 15% 수준으로 조정하여 퇴직금을 민간부문의 35%수준으로 근접)하여야 한다(양정하, 2007).
Ⅵ. 논의 및 결론(본인의 주장 포함)
이번 과제의 기회를 통해서 특수직역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최근 쟁점화 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도 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 의료보험을 비롯한 특수직역연금제도가 갖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의 나아가야할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자료들을 서치하면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다양한 논문과 자료를 검색하면서 느낀 대로 지금 한국 사회는 특수직역연금제도가 정착된 후 많은 문제점과 개선방향의 숙제를 안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과 대안점이 발견되어 왔고 제기되어 왔으며 특수직역연금제도의 혜택을 받는 수급자들 혹은 관리하는 정부는 다양한 조력과정과 조절과정을 통해 이러한 점을 고쳐나가면서 지금의 한국사회의 특수직역 연금제도를 계속해서 가꾸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 산재해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으며, 이런 부분을 다른 변인들과 함께 고려하여 시정해야 함은 우리에게 남아 있는 숙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또한 사회복지정책론을 연구하는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도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제도를 비롯한 특수직역연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이슈들과 쟁점에 대해 함께 토론의 기회를 가지고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봤던 기회는 사회복지를 연구하는 우리들에게 그 ‘숙제’를 해결해나가는 한걸음 한걸음의 과정이었다고 보아진다.
특수직역연금에 대한 제도개혁을 논의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부분은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부분이다. 특수직역연금은 제도 도입 당시와는 상이한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는 제도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보아진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제도들이 계속해서 지속가능할 수 있는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아진다.
하지만 위에 본문 중에서도 언급되었다시피 특수직역연금제도는 한국 사회에서 아직까지도 정치적 상황과 사회적 배경 요인 등 다양한 배경 등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해결해 나가야 하는 과정 중에 있다. 본 연구자는 많은 수의 논문을 서치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요약하고 각 변인들끼리 묶어 나열하였으며, Ⅴ장 파트에서는 Ⅳ장에서 언급되어진 문제점의 순서대로 각 변인들의 개선방안이나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 중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개선안이 있는가 하면, 비교적 다른 상황이나 변수를 고려하지 못한 개선안도 살펴볼 수가 있었다. 더불어 시간이 좀 지난 논문의 경우 제도적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개선방안을 언급하여 자료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내용 또한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연구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혹은 한국적 현실 상황에 맞는 제도의 개선안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한국 사회는 사회적 상황을 비롯하여 모든 제도적인 부분 등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특성을 가진 나라이다. 이러한 역동적인 시스템과 특성 들이 오늘날의 한국사회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 중에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할 다양한 개혁의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살펴보아야 한다. 보다 나은 선진 국가와 사회정책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혁 과제들을 하나씩 실타래 풀 듯 풀어가야 할 것이 틀림이 없으며,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를 관장하는 기구나 조직 혹은 관리 운영하는 정부와 수급혜택을 받는 가입자, 국민, 기관, 각 개인은 모두 보다 나은 서비스 사회를 이루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좀 더 발전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이 도약이 하나 하나가 모여 한국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여 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안정과 건강한 시민사회를 가져오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보아진다.
참고문헌
김봉학. (2003). 국민연금과 특수직 연금간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김상호. (2008). 생애소득 관점에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제도 비교.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56(3), 171-194.
김태성김진수. ( 공저, 사회보장론 제3판, 청목출판사
윤석명. (2006). 특수직역연금의 현황과 제도개선 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45(1), 49-62.
양정하. (2007).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의 쟁점과 전망.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지역사회, 55(1), 73-79.
유세준정중석. (2008). 군인연금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교육학회: 경영교육학회, 52(1), 169-190.
양재진. (2006). 현단계 연금개혁 논의의 한계와 대안적 사고.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 2006(1), 29-37.
정선구. (2002). 군인연금 제도의 성격과 발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보고서, 195-196.
정윤한. (2008). 공무원 연금제도 이해 : 외국의 공무원연금제도의 현황과 개혁동향.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재정과 지방세, 4(1), 163-169.
정홍원. (2006). 특수직역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혁방안.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 복지동향, 93(1), 12-18.
형시영. (2008). 보훈보상행정 효율화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5(3), 57-85.
http://www.nps.or.kr/ 국민연금
http://www.index.go.kr/ e-나라지표
http://www.mps.go.kr/국방부 군인연금

키워드

특수직연금,   사회복지,   정책론,   법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