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론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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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론 [미국]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　2

Ⅱ.본론　　 ‥‥‥‥‥‥‥‥‥‥‥‥‥‥‥‥‥‥‥‥‥‥‥‥‥‥‥‥‥‥ 3

　1. 미국의 사회복지제도의 변화　　‥‥‥‥‥‥‥‥‥‥‥‥‥‥‥‥‥‥‥‥ 3
　　1)진보의 시대(1900-1929)
　　2)대공황과 뉴딜정책(1930년~)
　　3) 전후 복지개혁시대(1940~1950년대)
　　4) 사회와 빈곤전쟁시대(1960년대)
　　5) 신보수주의 시대(1970~1980년대)
　　6) 복지변화시대(1990년대 이후)

　2. 미국의 통계자료분석　　‥‥‥‥‥‥‥‥‥‥‥‥‥‥‥‥‥‥‥‥‥‥‥ 5

Ⅲ.결론　　‥‥‥‥‥‥‥‥‥‥‥‥‥‥‥‥‥‥‥‥‥‥‥‥‥‥‥‥‥‥　7

본문내용

이 될 것이다. 이 중 보건복지 정책의 변화는 의료보험 강화와 공적연금의 보장성 유지로 요약된다. 핵심은 의료보험제도 개혁이다. 가입자 보호, 포괄적 급여 제공, 공공보험 미가입 저소득층을 위한 조세감면, 가입절차 간소화, 가입자가 원할 경우 이동 허용 등이 골자다. 힐러리처럼 공적 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민영 의료보험의 확대 유인을 통한 사각지대 축소를 추구하고 있다. 오바마는 사회보장제도(공적연금)의 민영화에도 부정적이다. 공적연금 재정의 불안정성을 알리되 사회보장세(연금보험료)는 인상하지 않고 고소득자(25만 달러 이상)에게 2~4%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여 재정 안정화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령연금 수급 연령 연장에 반대하고, 기업의 퇴직연금에 대한 의무를 강조했다. 고용에 기초한 퇴직저축계정에 대한 접근성 보장과 연소득 5만 달러 이하 노인에 대한 소득세 폐지도 사회복지정책의 주요 내용이다. 중산층의 노후저축 유인을 높이기 위해 일정 소득 이하인 사람들을 지원하는 개인퇴직저축계정 도입과 기업의 개인퇴직저축계정 불입 의무도 주장하고 있다.(송중, 2009)
현재와 통합해본 위의 미국의 사회복지제도의 역사를 보아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은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개인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개입하는 보충적인 서비스가 주를 이루는 국가인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그 정책에 있어서도 제한적이고 징벌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것은 아마도 미국이 국민이 모두 평등하다는 가치보다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평가받는 개인주의적 가치가 중요시 되는 국가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보충적인 사회복지제도를 가지고 그동안 미국은 다른 서구복지국가들에 비하여 낮은 사회복지지출비율을 유지하고 있었고 상승은 하였지만 그 상승폭도 높은 편이 아니다. 1980년대에는 경제성장위주의 정책으로 14%대 미만의 낮은 사회복지지출비율을 유지하면서 높은 실업률과 마이너스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미국은 복지와 노동을 접목시킨 노동연계복지를 함으로써 수급자의 수를 줄이고 사회복지비용을 감소시키고 실업률도 낮춤으로써 단기적인 성과를 이루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취업우선촉진전략을 통하여 수급권자들은 2차 노동시장에 진입시킴으로서 그에 대한 부작용으로 다시 사회복지지출비율은 높아졌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복지후진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단어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미국이 가지고 사회복지제도가 보편적이지 않고 처벌적이고 제한적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노동과 복지를 연계시키는 노동연계복지를 실질적으로 발달시켰고 복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기는 지방이양화와 함께 복지와 조세를 결합하는 등의 여러 가지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에서 시도되고 있는 복지제도들은 세계의 흐름에 맞추어 여러 나라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한 미국의 복지제도와 통계들은 미국의 여러 사회복지적인 제도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를 시사하고 있다. 미국의 복지에는 분명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나라에 맞추어 잘 개발시켜 복지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출처*
1.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이희천 / 한양대 행정대학원/ 2000
2. 미국의 복지 / 이재훈 / 중앙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 2003
3. 각 나라별 사회복지 변천사 / 송중 / 2009
4. OECD-http://www.oecd.org
5. Federal Reserve Bank http://research.stlouisfe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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