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에 관한 논쟁

소개글

안락사에 관한 논쟁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자살과 안락사

1. 자살

2. 안락사의 정의와 분류

3. 안락사 시비(是非)론의 변천사

4. 각국의 안락사 현황

5. 한국의 안락사에 대한 현황

III. 안락사에 대한 논쟁

IV. 안락사가 문제된 주요 사건

1. 퀸란(Karen Ann Quinlan) 사건
2. 보라매 병원 사건
3. 케보키언(Dr. Jack Kevorkian) 사건
V. 토의 자료

VI. 대안 제시 : 호스피스 시행의 장려

VII. 결론

▷ 안락사에 관한 우리조의 입장 및 분류

▷ 참고자료

본문내용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여야 한다고 이에 따라 자살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 자살은 과연 정당한가?
우리조의 의견은 대체로 자살은 개인의 의지에 따른 자율적 행동이므로 비난할 수 없고.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무분별한 자살은 옳지 못하며, 되도록 사전에 개개인별로 꼼꼼히 그 정당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기독교적인 입장을 가진 조원들은 자살은 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행동이므로 적극 지양하여야 한다는 뜻을 보였다.
이러한 자살에 대한 토론에서 인간은 자신의 삶의 질을 추구하고,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의견에서는 자발적인 안락사는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고, 하지만 종교적인 문제 또한 그렇고 인간이 과연 자신의 생명을 선택할 때 과연 그 생각이나 주관에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 그것이 인간이 죽음을 선택하는 것에 얼마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발현되면서 안락사를 원하는 환자들의 생각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거론 되었다.
● 안락사를 원하는 환자들의 생각에 대한 신뢰성
안락사가 고려되는 환자들의 경우는 대부분이 심각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거나 자신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사고해 내는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러한 문제를 따져보았을 때 일순간의 고통이나 기분에 의해 충동적으로 혹은 우울증 같은 정신 질병으로 인한 결정이 아닌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충분한 정신적 치료나 설득과정이 필요하다. 만약 이러한 과정을 거침에도 안락사를 원하는 환자라면 안락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 이었다. 여기서 우리 조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준이나 정책적 대안 마련, 그리고 우리 사회의 안락사에 대한 수준 높은 인식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였다.
이러한 토론을 통해서 우리 조의 의견은 자발적 안락사를 찬성하는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자발적 동의에 관한 개념의 모호성으로 자발적 동의에 관한 범위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였다.
● 자발적 동의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일단 평상시에 안락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피력해 왔다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같은 맥락에서, 의사표현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 서면으로 미리 신중하게 자신의 의사를 밝혀 놓고 그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환자의 생각이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절대적 판단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다른 대안이 없을 경우에는 환자의 평상시 의견 혹은 최근의 의사표현을 수렴하는 것이 결정에 있어 가장 적절한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이러한 자발적 동의에 관한 범위설정을 마치고, 환자가 서면으로 의견을 남기거나 의견을 평소에 피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란 생각이 제기되었다. 처음 토론의 과정에서 반대의 대상이 되었던 비자발적 안락사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대목이었고, 마지막으로 비자발적 안락사에 관한 의견정립을 하고, 비자발적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는 기준을 생각해 보았다.
● 비자발적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
(누가 어떤 근거로 판단하는가, 삶의 질을 다른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이 삶의 질을 평가한다는 것은 나치학살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 매우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으며 살만한 삶에 대한 기준이 개개인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판단한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에서 신중한 의견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의학적 진단으로 미루어 할 수 밖에 없지만 원칙적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이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하므로, 효용성에 입각해서 타인의 생명의 질이 평가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이었다. 따라서 전문적인 기관이나 사회적 시스템의 마련을 통해 미숙아, 장애인 등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비자발적 안락사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 되었다.
이러한 안락사에 대한 의견을 정립하였고 마지막 우리조의 토론 결과로 나온 의견은 이러하다. 안락사는 인간의 생명존중에 위배되는 시술일 수 있으나 현대사회에서 중시되는 인간의 삶의 질에 우리 조는 초점을 맞추어 자발적인 안락사에는 환자의 신뢰성 있는 선택이 전제가 된다면 적극적인 찬성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비자발적인 안락사의 경우에 관해서는 처음에는 반대의견이 분분하였지만 비자발적 안락사의 필요성 또한 인지하여 의견을 절중하였다. 그 결과 비자발적 안락사의 경우는 타인이 환자의 죽음을 결정하는 만큼 객관적 법률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안락사 판정 전문기관의 필요성 또한 거론되었다.
안락사는 비인간적인 문제라고 덮어 두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된다. 인간의 삶의 질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진 이 문제를 단순히 얼마 되지 않는 치유가능성을 핑계로 죽음을 강요하는 제도라고 배척해 버릴 수 없다는 생각에 우리 조는 객관적 기준, 환자의 신뢰성 있는 판단 등이 전제된 안락사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바이다.
▷ 참고자료
R.G. 프레이 외 1인(1999). 안락사 논쟁, 책세상
구영모(1999). 생명의료윤리, 동녘
문국진(1999). 생명윤리와 안락사, 여문각
이종일(2001). 생명 중심의 윤리학, 이문출판사
뱅상욍베르(2003). 나는 죽을 권리를 소망한다, 빗살무늬
http://www.cogito.pe.kr/course/bioethics/killing.htm
http://www.hli-korea.org/90.htm
http://myhome.naver.com/joori2/2-7.htm
http://sigma101.nazip.net/menu_7_data/eu.htm
http://bomul.catholic.to/dogma/society/02
http://members.nate.com/neobio7/law/euthanasia2.htm
http://www.hospitallaw.or.kr/medical%20ethics-comfort.html
네이버 백과사전

키워드

안락사에 관한 논쟁,   자살과 안락사,   안락사의 정의와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