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하우스푸어 논란의 이해 -하우스푸어의 정의 및 증가 원인, 현황, 정부 대책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해법 모색

소개글

[하우스푸어] 하우스푸어 논란의 이해 -하우스푸어의 정의 및 증가 원인, 현황, 정부 대책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해법 모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하우스푸어 개요
　1) 하우스푸어란?
　2)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3) 추정 규모
　4) 주요 특성
　　가) 소득별, 연령별 분포
　　나) 자산구조 및 상환능력

3. 하우스푸어의 증가 원인

4. 하우스푸어 문제의 바람직한 해법은?
　1) 정부 구제론의 한계
　　가) 정부 구제론
　　나) 재정 투입의 문제점
　　　(1) 형평성 훼손
　　　(2) 도덕적 해이 초래
　　　(3) 재원 마련 문제
　2) 근본적인 해결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위적인 집값 부양의 희망고문(?)을 자제하고 가계부채 다이어트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만 한다. 또한 금융권에서는 일시 상환식 원리금 대출을 중장기적으로 모기지대출로 바꿔 나가되 이미 발생한 부실 대출을 감추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손실 처리하는 등 충격을 분산시켜 흡수해나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얼마 전 정부는 ‘4.1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금융구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실로 매우 유감스러운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계속해서 ‘연착륙대책’이니 ‘부동산 부양책’이니 말만 뻔지르르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 거품을 더욱 키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 정부 당국자나 금융권 관계자들은 가능하면 숨기고, 덮고, 미루고, 부인하면서 2~3년 후 집값이 올라주기를 기도하고 있다. 또한 그렇게 되도록 계속 가계들이 빚을 더 내서라도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려 하겠지만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고 보여 진다. 그간 정부에서 발표한 이러한 대책들이 주택거래 활성화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미 관련 연구·조사를 통해 충분히 입증된 사실이다.
물론 부동산 거품이 자연스럽게 빠지도록 유도하면서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묘안이 있다면 환영할만하다. 하지만 이미 2000년대 내내 상당한 부동산 거품을 쌓아 올린 상황에서 아무런 충격도 없이 지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있더라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경제 전체에 돌아오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그렇지 않고 미루면 미룰수록 충격은 더욱 커져 나중에는 정말 한국경제가 감당하기 힘든 큰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주택정책과 제도의 패러다임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부동산 투기 사이클의 진폭을 키우고 하우스푸어를 대량 양산한 선분양제 같은 제도들을 손보는 한편, 공공임대·전세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려 서민 주거난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 서민들이 저렴하면서도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면 그토록 무리한 주택 투기에 가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일반 가계 역시 이제는 ‘부동산 불패’라는 신기루에서 벗어나 ‘비정상적인 주택 가격은 결국 정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깨닫고 그나마 금리가 낮아 이자부담이 적은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부채 다이어트에 나서야 할 것이다. 당장은 고통스럽더라도 부채 조정에 나서는 것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가계생활로 돌아가는 길이다.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부동산시장의 언저리를 맴돌면서 부채의 늪에서 허우적거려선 안 된다. 부동산 거품은 결국 근본적 수술을 통해 떼어내야 할 악성종양과 같은 것이다. 이제라도 부동산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저렴하고 쾌적한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주거정책을 정부·정치권에 요구해야 한다.
참고자료
선대인, 하우스푸어와 중산층 위기,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효연, 하우스푸어를 위한 리스백 대책의 효과와 한계, 이슈와 논점, 2012.9.24
김원호, ‘스터디 푸어, 하우스푸어, 그리고 워킹푸어’, 마케팅, 2012.3
박현철, “제한적 금융규제 완화 건설경기 큰 도움 안도”, 강원도민일보, 2013.4.3
조성근, 깡통주택 세입자, 전세 보증금 주의보, 한국경제, 2013.1.24
홍승희, 하우스 푸어 증가의 원인과 대책, 서울 파이낸스, 2012.11.16
늘어만 가는 하우스푸어 550만명 시대, 해결방안은 없는가?, blog.daum.net/enter2001/2446
장덕현, 박근혜표 '하우스푸어 대책' 실효성 논란…시장 혼란만, SBSCNBC, 201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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