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저출산현황,저출산문제점,출산장려정책,저출산대책,저출산극복사례

소개글

저출산,저출산현황,저출산문제점,출산장려정책,저출산대책,저출산극복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 P.2


1. 저출산 현황…………………………………… P.2

2.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 ………………… P.3

3. 출산장려정책…………………………………… P.6

4. 지역별 주요정책 비교 ………………………… P.13

5. 정책인지도 조사 …………………………… P.16

6. 서울시 성북구 출산장려담당자 면담 …… P.18

7. 외국의 저출산 극복 사례………………… P.19

8. 저출산에 대한 대책………………………… P.21


결 론 ………………………………………… P.25

본문내용

매우 복합적인 원인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출산을 저해하는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비의 케이스만 봐도 여러 분야에서의 문제가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구열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국가에 속한다. 그 때문에 사교육비 문제가 불거지고, 빈부격차에 따른 교육의 질 차이를 초래하며, 그 격차는 다시금 빈부의 격차를 넓히는 악순환을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빈부격차가 심해질수록 중산층 가정에서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에 더 많은 물리적, 심리적 부담이 가중되게 된다. 갈수록 높아지는 대학 등록금 또한 저출산의 이유로 작용한다. 대학교의 등록금이 학생들의 부담이 될 정도로 고액이기 때문에 많은 수의 학생들이 빚을 떠안은 채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진출을 하게 된다. 그러한 빚에 대한 부담이 결혼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고, 자연히 출산율은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교육비에 대한 문제만해도 해결해야할 과제가 여러 분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 출산 장려 정책이라는 범주에서 행해지고 있는 여러 정책들의 예산이 실질적인 효용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일명 전시 행정이라 불리는 보여주기식 정책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다. 유축기나 유모차 등의 육아 용품을 대여해주는 정책들이나, 버스에 임산부 배려석 커버를 장착하는 등의 정책들은 출산율을 상향시키는 데 큰 실효성을 보이지 못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출산 장려 정책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실행되고 있지만 종류만 많이 시행되고 있을 뿐, 효율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예산 운용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세부적인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선 효과성이 큰 정책에 많은 부분을 투자하여 정책이 자리를 잡고, 그 주변으로 효과가 번져나가게 해야 한다.
또는 정책을 적용시키는 시점을 바꿔서, 결혼 그 자체를 장려하는 정책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해가 갈수록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은 가히 천문학적 숫자라 해도 모자랄 정도로 높아져만 가는 추세이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자 하는 커플들의 결혼식 비용을 지원해주거나, 결혼식 규모를 줄여서 비용을 감소시키는 문화를 구축하게끔 캠페인 활동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 중요도가 높은 부분은 정책의 홍보일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주는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출산 관련 지원금의 경우엔 금전적 가치를 이용하여 출산의 동기를 유발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데, 그것이 홍보 미흡으로 인하여 알려지지 않는다면 그러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즉, 홍보는 출산 장려 정책의 가장 큰 주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인식의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하기보다는 가족 단위나 친구 단위에서부터 아이를 갖는 일이 축복 받아 마땅하다는 가치관의 재정립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미디어 매체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와 같이 육아 과정을 기피하게끔 만드는 프로그램보다는 예전에 육아 장려 이미지 구축에 성공한 ‘GOD의 육아일기’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라는 존재를 더 많은 사람들 입에서 밝은 이미지로 구축시키는 것도 높은 효과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저출산 문제는 OECD 선진국 사이에서는 희귀한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서구의 국가들에서는 저출산이 완만한 속도를 갖고 나타났기 때문에 그 대책도 비교적 긴 준비기간을 두고 등장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러한 문제를 피할 수 없었고, 그 속도 또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에 그에 따른 대책 또한 정책적인 접근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알아볼 수 있었던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출산 장려 정책 들은 실효성이 높은 정책들 보다는 보여주기식의 전시적 정책들이 상당수 존재하며, 그에 따른 비효율적 예산 운용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점이다. 어느 부분, 어느 시점에서는 그러한 정책들이 효과를 발하고 있고, 정책 자체가 장기적인 시점에서 접근해야할 점을 감안하더라도, 본격적인 저출산 대책이 시행된 지 몇 년이 지난 지금에도 아직 고무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정책이 완벽하게 자리 잡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하기 편한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다방면, 다차원적인 지원과 편의 제공을 하고 있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아이를 낳고자 하는 의지를 유발시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접근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정책 홍보와 장려 캠페인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민 관의 협력은 물론 사회 체계 전반에서의 노력이 필수적일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김태권,「저출산, 대한민국 성장의 덫」, 서울신문, 2010.01.04일.
2. 권형례,「가임 연령 미혼남녀의 출산장려 정책에 관한 연구」, 건양대 교육대학원, 2009.
3.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저출산·고령사회 대응 : 이 땅의 미래를 위한 준비」, 2008.
4. 조애저 외,「아동수당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5. 김영순,「출산장려를 위한 정책방향」, 가야대 행정대학원, 2009.
6. 정윤경,「저출산 문제점과 정책 실효성에 관한 연구 : 유형별 외국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2007.
7. 오정균,「우리나라 출산장려 정책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07.
8. 김향숙,「출산장려정책의 여성 주의적 접근」, 계명대학교 여성대학원, 2008.
9. 송정희,「정부 출산 장려정책과 저 출산의도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10. 김금숙,「수요자 중심의 영유아보육서비스 확충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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