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사회 역사 - 영국 지역사회복지의역사 & 지역사회복지 영국의 변천사, 영국의 지역사회복지보장

소개글

영국사회 역사 - 영국 지역사회복지의역사 & 지역사회복지 영국의 변천사, 영국의 지역사회복지보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영국 지역사회복지의역사
　1) 자선조직협회
　2) 세계 최초의 인보관 : 토인비 홀
　3) 20세기 지역사회보호의 발달 과정
　　(1) 1950년대 이전
　　(2) 1951~1970년대
　　(3) 1971년 이후
　　(4) 지역사회보호의 동향



1. 지역사회복지 영국의 변천사

2. 영국의 지역사회복지보장
　　? 1948년 이전
? 1948년 이후

본문내용

연금성이 설치되었다. 실업보험은 1920년 연간소득이 특정수준 이하에 도달한 모든 노동자에게 확대 되었고, 1925년 미망인과 고아를 위한 연금이 새로이 마련되었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기여퇴직연금이 기존 비기여 노령수당에 추가되었다.
20세기 초반에 이루어진 개혁은 주로 빈민법에 대한 대책을 찾고자 했던 움직임 속에 이루어졌다. 1920년대 말 경기 침체, 급속한 실업인구 증가는 기여의 원칙에 따라 한시적 급여자격만을 갖던 노동자들에게 더 이상의 대책이 되지 못하였고, 1백만의 가까운 실업자는 다시 빈민법에 의지할 수는 없었다. 즉, 새로운 접근이 필요 했고, 결국 1934년에 제정된 실업자 부조업은 두 가지 방식의 제도를 창출했다. 빈민들의 다양한 환경에 적합한 생계수준을 결정한다는 책임을 가지고 정부가 나서서 행정을 해야 됐는데, 이는 복지제공에 대한 국가의 역할에 있어 복잡성의 증가를 보여준다.
? 1948년 이후
- 복지국가의 실질적인 시작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후 영국이 빈민문제를 해결하였다고 믿게 되었다. 하지만 1950년대 말부터 이러한 믿음은 점차 현실적 문제를 깨쳐나가기 시작하였다. 정액으로 제공되는 급여 수준으로는 다른 소득원이 없던 노인들이 생활 유지가 불가능 하였고, 중앙 집중화 되고 규격화된 사회보험구조로 인하여 개별저축과 같은 추가 소득을 마련할 동기마저 부여받기 힘들었다. 복지국가가 시작한지 10여년이 되지 않아서 노인에 대한 대책을 둘러싸고 심각한 정치적 논란이 다시 일어났다. 이후 17년 동안을 소비하게 되는 복지에 대한 논의의 주된 초점은 퇴직 후 정액급여 수준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민간과 직장연금의 적절한 역할에 관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1978년 영국정부는 소득비례연금을 고안하게 된다. 이 야심찬 계획은 정액의 기초연금에 소득 비례연금을 추가시킴으로써 노령자의 총 연금소득이 퇴직 전의 약 50%에 이르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고용주가 직장연금을 부담하는 경우 피고용자는 소득 비례연금에서 탈퇴하여 그동안의 기여금에 대해 환불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직장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국가의 부가연금을 받게 되었다. 지속적으로 직장을 옮겨 다닌 노동자들은 직장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며, 맥스웰의 직장연금 도용으로 인하여 일어난 맥스웰사건으로 인해 안정성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1955년 영국정부는 연금법을 제정하게된다.
의료와 장애인 복지에 관해 1970년대 초 장애인들이 자산조사를 통하여 국가 부조를 받았다는 관심이 고조되어 기존의 사회보험을 전면 재편하는 새로운 급여가 생성되었다.
심각한 장애나 다른사람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참여 할 수 없는 사람은 사회보험 기여에 관계없이 일종의 권리로 소득 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최초로 사회보장 급여를 통해 보호가 필요하거나 심각한 이동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부가적으로 생계비용의 일부를 충족시켜줄 수 있게 되었다. 1970년대 이러한 새로운 급여 도입과 더불어서 장기환자를 위한 기초보험 급여가 현저히 확대 되었으며, 단순한 기초 소득 보장을 넘어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원조가 주어지게 되었다.
1970년대에는 장기환자를 위한 기초 보험급여가 확대되게 되었다. 26주 이상의 장기치료환자에 대한 급여 수준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1980년에 퇴직연금이나 폐질 급여와 같이 장기간 제공되는 급여의 수준이 실업급여와 같이 단기간 제공되는 급여보다 25%나 높았다.
1979년 이후에 질병과 장애인에 대한 지출은 7조 파운드에서 1996년 24조 파운드로 증가하였으며, 장기환자에 대한 지출은 매년 평균 9%이상의 증가 추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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