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복지정책 조사 연구(독일 장애인복지정책)

소개글

선진국의 복지정책 조사 연구(독일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독일의 장애인 복지정책

2. 독일의 장애인 복지정책 내용

1) 직접적 소득보장정책
2) 간접적 소득보장정책
3) 고용정책

3. 한국 장애인 복지정책과 독일 장애인 복지정책의 비교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은 장애가 판정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의료보험에 임의가입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장애인의 부모 또는 배우가 과거 5년 동안 3년이상 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고 있다. 의료보험에 가입된 장애인은 의료재활을 대부분이 병원이나 요양기관 또는 특수기관 및 재활시설 서빗, 치료제나 붕댜, 치료기구에 의한 서비와 이송비용은 낮은 부담이 되도록 하고 사회촉진규정에 의해서 면제 받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장애인 복지 관련 조항으로는 독인헌법 제3조 1항에 모든 국민이 평등한 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으며 19994년 11월에는 장애인에 대한 보강조항을 삽입하여 헌법 3조 3항에는 장애인에게 불리한 일들을 금지한다고 명기로 인해 장애인들을 멸시 또는 경원하는 것을 방지하며 동시에 장애인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 인권평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석을 붙였다. 독일 정부는 장애인들의 재활치료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정하고 우선 일률적인 기본방침과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모든 장애인들이 복지를 향상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고 독일 사회 복지법 10조에 의하면 모든 신체장애인, 심리적 장애인 또는 정신적 장애인이거나 앞으로 이러한 장애가 올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원인과 관계없이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독일의 장애인 복지정책을 조사 연구해 보았다. 독일의 장애인복지의 기본 이념은 앞에서 말한 것 처럼 정상화와 통합화에 있다. 이러한 이념을 바탕으로 장애의 원인이나 정도에 관계없이 모든장애인들의 의료적, 교육적, 직업적, 사회적 도움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재활촉진 을 위한 행동강령>이 1970년 연방정부활동계획으로 발표되었다. 이후 활동계획은 점차 실행에 옮겨지게 되었으며 장애인재활에 커다란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 이 활동계획을 토대로 제정된 장애인복지기본법으로 1974년의 "중증장애인법"과 "재 활조정법" 및 1975년의 "장애인사회보험법"등 3법이 있다. 독일은 1986년 7월 24일의 중증장애인법개정은 먼저 개념상의 많은 혼란을 일 으켰던 "직업수행능력의 저하"(Minderung der Erwerbsfaehigkeit : MdE)라는 개 념을 "장애의 정도"(Grad der BehinBehinderter:GdB)라는 개념으로 변경시켰다. 이것은 장애에 대한 척도를 지나치게 경제가동능력에 의한 것으로 여러 학자들에 의해 많은 질타를 받아왔던 용어 였다.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각종 보상기준은 "생업능력상실률"에 근거하며, 이 생업능력상실률의 개념은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장애, 또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심리적 능력이 결함으로 인한 결과에 따른 척도 이다.
참고문헌
최낙관, 독일의 중증장애인 고용정책, 한국자치행정학회, 2008
박석돈, 독일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체계, 한국지체중복건강장애교육학회, 2000
김기선, 독일 내 장애인의 고용 현황 및 성과, 한국노동연구원, 2009

키워드

복지,   정책,   복지정책,   선진국,   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