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신고의 수리
2. 신고의 효과
3. 수리의 거부
4. 신고업 등의 양도와 지위의 승계
2. 신고의 효과
3. 수리의 거부
4. 신고업 등의 양도와 지위의 승계
본문내용
에 새로운 영업소개설통보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영업양도·양수로 영업소에 관한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법률효과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만일 어떠한 공중위생업에 대하여 그 영업을 정지할 위법사유가 있다면, 관할행정청은 그 영업이 양도·양수되었다 하더라도 그 업소의 양수인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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