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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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대립
① 행정행위설
행정행위의 전환의 성질과 관련하여, 그것이 행정행위라는 견해
② 법규범설
법률에 의하여 나타나는 행위라는 견해
2) 판례의 태도
판례는 전환에 문제가 있다면,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하여 행정행위설의 입장이다.
3) 검토
전환에는 행정청의 의지적인 작용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독일과 달리 행정절차법에 전환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행정행위설이 타당하다.
(8) 효과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은 새로운 행위를 가져온다. 행정행위의 전환은 관계자에게 불이익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새로운 행위의 효력발생을 소급적으로 보아도 문제되지 아니한다. 행정행위의 전환이 있는 경우, 전환 전·후의 행위는 일련의 절차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키워드

하자 있는 행정행위,   행정행위,   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