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 관련 행정소송에 대한 판례

소개글

부당노동행위구제 관련 행정소송에 대한 판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부당노동행위구제 행정소송

2. 관련 주요 판례

본문내용

적부는 그것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이미 주장된 사유만에 한정된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 후에 생긴 사유가 아닌 이상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8. 10. 선고 89누82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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