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부 테러리즘(군주제, 민주주의, 민족주의, 대처주의, 신노동당, 제3의 길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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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정부 테러리즘(군주제, 민주주의, 민족주의, 대처주의, 신노동당, 제3의 길 정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서론

II.정치
1. 정치적 지배의 형태
1) 군주제
2) 민주주의
3) 권위주의

2. 민주주의의 전세계적 확산
1) 공산주의의 붕괴
2) 민주주의 보편화의 이유
3) 민주주의의 패러독스

3. 정치변동과 사회변동
1) 세계화와 사회운동
2) 기술과 사회운동

III.정부
1. 서구에서의 정당과 선거
1) 정당체제
2) 영국에서의 정당과 투표
3) 대처주의와 그 이후
4) 신노동당
5) 제3의 길 정치

2. 민족주의 운동
1) 민족주의 이론과 민족 국가
2) 국가가 없는 민족
3) 개발도상국에서의 민족과 민족주의

IV.테러리즘
1. 테러와 테러리즘의 기원
2. 구형의 테러리즘과 신형의 테러리즘
3. 테러리즘과 전쟁

V.결론

VI.참고문헌

본문내용


않는다. 한편으로 시설물의 파괴는 신체적 피해를 끼치지 않지만 사이버테러에 의한 전산
망 마비나 일부 동물보호단체에 의한 적극적 시설물의 파괴행위는 테러리즘으로 표현되고
있다.
심리적인 영향과 공포: 테러리즘에 의한 공격은 심한 심리적으로 극단적인 상태를 불러일
으키며 상당히 장기간의 심리적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이유로 테러의 대상으로 어떠한 상
징물이나 사회, 경제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선택되는 일이 흔하다. 이러한 심리적 영향의 테
러의 목적을 위해 어떤 행동을 강제하거나 중지하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게 한다. 반체제
적 테러리즘의 경우에는 체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치적인 목표를 위한 가해: 모든 테러리즘은 어떠한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어떤 정
치적 단체의 극단적인 분파는 때로 그들의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펼치게 되고 이를 달성하고자 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된다. 때문에 관련 없는 희생자나 민간인이 다치거나 죽는 결과가 나오지만 심지어는 대
의 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합리화를 하기도 한다. 종교적 목적으로 투쟁하는 경우에도 이
러한 정치적 목표달성의 실패는 영적인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통해 내부의 희
생을 강요하기도 한다. 한편 이러한 기준에 의해 정신이상자에 의한 방화와 같은 것은 테
러리즘에 해당되지 않는다.
의도적으로 비전투원을 포함한 가해: 민간인을 직접적 가해의 대상으로 포함하는가 안하는
가는 윤리적으로 테러리즘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테러리즘의 시각으로 볼 때 비무
장 민간인들조차 어떠한 상징, 수단, 동물 혹은 타락한 존재로 비춰지고 목표를 위해 희생
되어도 좋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희생은 테러리즘을 통해 얻고자 하는 공포
감과 대중의 관심을 얻는데 결정적이라고 생각한다.
불법 혹은 비합리: 특히 정부에 의한 테러리즘의 정의에서 불법이라는 기준의 적용이 이용
되고 있다. 이것은 정부가 행하는 폭력적 행위를 테러리즘에서 구별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그러나 국가테러리즘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이러한 합법성 여부의 논의는 폭격에 의한 민간
인 대량살상 같은 것을 정당화시키는 문제가 있다.

◆ 테러에 대한 대응(대처방안)
국제사회가 테러리즘에 대처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들마다 테러리즘
을 보는 시각과 입장이 다르므로 국제사회의 테러리즘 대처 방안은 다양한 모습을 띠게 될
것이다.하지만 테러리즘을 막아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서둘러서 될 일도 아니다. 테러리즘의 뿌리를 없애는 방향에서 점진적인 대처방안
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테러리즘 대처의 출발점은 테러리즘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
테러리즘이 번성하면 이에 대해 무력을 동원해 강경하게 대처하는 방안이 불가피할 수도 있
다. 국제 사회에서 평화를 확립하고 인권을 지켜나가기 위해 어떤 행동에 나서야 한다면,
일시적인 군사행동 차원을 넘어서 테러리즘에 대한 항구적 경찰 활동과 같은 국제 행동에
관한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일정한 규범을 공유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테러와의 전쟁은 규범 공유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일방주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유엔의 승인
을 절차적인 요소로만 인식했고, 그것마저도 적극적으로 얻어내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미국은 유엔으로 상징되는 국제사회의 승인이 오히려 미국의 향후 행동에 족쇄가 될 수 있
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군사력으로 테러리즘에 대처하는 것이 생각만큼 효과적
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협상을 통해 테러 조직을 정치권으로 끌어들이거나 경찰
활동으로 테러 조직을 분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왜냐하면 앞전에 나온
세스 존스와 마틴 리비키는1968년부터 2006년 사이에 존재했던 648개 테러 조직을 분석했
는데 이중 244개 조직은 여전히 활동 중이다. 136개 조직은 각각 분열되었지만 그 조직원
들은 여전히 테러 활동을 벌이고 있다.
나머지 268개 조직이 어떻게 소멸되었는 지를 보면, 114개 조직(43%)은 비폭력 전술을 채
택하고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해산되었고, 107개 조직(40%)은 핵심 조직원이 경찰 등 지역
법집행기관에 의해 체포되거나 살해되어 사라졌으며, 27개 조직(10%)은 승리를 거두고 해
체되었다. 단지 20개 조직(7%)만 군사력에 의해 소멸되었다.
이에 대해 존스와 리비키는 “정치참여 등을 통한 비폭력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 활동이 테러 조직을 분쇄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말했
다. 경찰이나 정보기관은 테러 조직에 침투해 조직을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 더 잘 훈련받고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경찰이나 정보기관은 군대와 달리 해
당 지역에 영구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이 지역에 위협을 주는 환경을 더 잘 이해하고 인
적 정보도 더 많다는 것이다. 군사력은 테러 조직이 폭동을 일으킬 만큼 규모가 크며 잘 무
장되고 잘 조직되어 있을 경우에 가장 효과적인 경향이 있다. 반면에 대규모 군사력 동원이
민간인의 희생을 초래할 경우 주민들이 정부에 등을 돌리게 될 위험도 크다고 말했다.
V.결론
전통적 사회로부터 현대적 의미의 민족국가를 건설하고, 민족주의를 운용하여 건국이후 발
생되는 복잡한 정합의 어려움과 내ㆍ외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는가는 국가발전의 성패
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이처럼 민족주의는 국가발전에 크게 영향을
주는 변수로 작용됩니다. 또 세계화와 탈(脫)민족주의로 대변되는 지역통합과 세계화의 움
직임 속에서도 민족주의는 여전히 앙금처럼 남아있는 힘든 숙제임에 분명합니다. 21C인 지
금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이전 세기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민족의 다양성, 민족의 고유성을
인정하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전쟁과 테러의 위협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을 것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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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5.03
  • 저작시기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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