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서양정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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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정치사상(Political Thoughts)이란?


II. 정치철학의 근본적 주제

본문내용

의식 개발, 자본주의 타도라는 혁명을 시도하려는 노력 대신 노동자와 기업주간의 협상으로 노동조합 구성원의 이익 추구,
o 노동자들도 의회에 대표를 보내어 국정운영에 참여, 부르주아와 타협을 통한 노동자의 권익 향상
o 영국의 경우 1차 대전직전에 노동당이 보수당과 연립정부를 세워 내각에 참여함으로서 부르주아 정부 인정, 1차 대전에서 영국노동자들은 결국 부르주아 국가를 위해 참전.
(4) 공산주의, 1919 러시아 혁명 성공
o 레닌: 마르크시즘에 제국주의론과 공산당이론을 결합시킴, 자본주의국가는 결국 멸망, 해외에서 착취, 식민지 쟁탈전으로 멸망,
o 소련에서는 아직 산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노동자 농민의 계급의식을 불어넣고 공산주의 실현을 위해 엘리트들이 선봉장에 서자, 공산당의 전위대 이론
3)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
o 인간은 경제적 동기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o 자본주의국가의 유연성, 자본가계급이 타협, 노사 타협, 복지정책 추구
o 국가가 자본가의 계급만을 언제나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
o 생산수단의 공유, 국영농장, 집단농장의 한계, 인센티브 부족으로 생산성이 저하
5. 국가 사회주의(State Socialism), 파시즘(Fascism)
1) 핵심 내용
o 유기체적 사회관, 개인보다 전체를 강조=전체가 없으면 개인의 존재가 불가능, 전체를 위한 개인의 희생 정당화,
o 유기체적 국가론(organic statism): 사회나 국가가 유기체처럼 움직여 나가므로 개인의 이익보다 전체의 이익이 중요
o 나치 독일/ 사회진화론에 기초, 우수한 민족 게르만족이 다른 열등민족을 통치해야 인류의 발전 도모, 유태인 학살,
2) 역사적 전개과정
o 2차 대전에서 나치와 이탈라이 파시즘의 패배로 더 이상 국가사회주의 주장자 없음
o 사회나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이러한 주장이 나올 개연성이 여전.
3) 비판
o 전체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목 하에 독재자와 일부 특권층이 대중을 오도하여 전쟁 등을 야기
<표 1> 현대사회의 주요 이데올로기
정치행위의 기본 단위
주요 가치
이상적인 정치공동체
역사 법칙
역사적인 맥락
자유주의
개인
이성, 인권
자유방임주의, 야경국가, 시장, 작은 정부, 생신적 복지
인간이성에 대한 믿음, 사회 진화, 낙관적인 발전론
르네상스, 종교개혁, 미국 독립전쟁, 불란서 혁명
보수주의
집단, 사회, 공동체
전통, 관습, 권위
상부상조, 상호주의, 공동체
점진적인 변화, 사회진화
Max Weber, Edmund Burke
민족주의
민족
민족의식, 우리의식(We Feeling)
단일 민족국가, 다민족 국가
민족의 불멸성
1648년 Westphalia 조약, 프랑스혁명, 나폴레옹 전쟁
사회주의
계급
계급의식, 계급투쟁
공산사회
생산관계의 변화, 변증법, 유물론,
Saint Simonm Robert Owen, Fourier, Marx-Engles, Sidney Web, 레닌, 모택동
파시즘, 국가사회주의
국가
전체,
전체주의 국가
사회진화론, 적자생존, 약육강식, 유기체적 국가론
Mousorini, Hit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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