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법과 행정체계 - 청소년관련법,청소년정책,청소년행정,청소년관련법외국현황

소개글

청소년 관련법과 행정체계 - 청소년관련법,청소년정책,청소년행정,청소년관련법외국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법·정책·행정의 정의

Ⅱ. 본론
1. 청소년관련법
2. 청소년정책
3. 청소년행정
4. 외국현황

Ⅲ. 결론
1.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느낀점

본문내용

기관에 모든 성범죄자 신상공개
(3) 독일: 의무신고제도 / 남성호르몬생성조직제거
(4) 캐나다: 신상정보공개 / 화학적거세
(5) 대만: 16세 이하 청소년 성범죄, 징역7년 / 신상정보와 사진 언론매체 공개
(6) 중국: 14세 이하 아동 대상 성범죄는 금품수수 관련 없이 무조건 중벌(대부분사형)
(7) 미국: 재범률이 높은 성 범죄자에 대해 (잠재적인 피해자들을 보호하기위한 방법으로)
매건법과 제시카법을시행
· 매건법: 성범죄자의 이름, 주소, 직장, 최근사진을 공개하여 성범죄자로부터 잠재적인 피해자들을 보호.
· 제시카법: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를 성범죄자의 최저 형량을 25년으로 규정지음.
Ⅲ. 결론
1. 문제점 및 개선방안
우리 조가 생각해 본 청소년법의 문제점은 양적으로는 청소년에 대한 법이 많이 존재하지만 실제적으로 진행되어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청소년의 입장에서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인들의 입장에서 청소년을 바라보고 법을 만든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다. 즉, 청소년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는 느낌보다는 형식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느낌이 강하다. 셧다운제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의 입장보다는 성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별 다른 효과성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또한 청소년 관련법은 많은데 이것을 사람들이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청소년법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 등의 사항을 인지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참여는 청소년법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청소년관련법에서 중복되는 부분은 통합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양적으로 법을 늘려나가는 것보다는 현존하는 법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행정에 관해서는 허브기관의 역할이 시·군·구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느낀점
· 홍길동
청소년관련법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알게됐다. 이렇게 무수히 많은 관련법을 정책, 행적정인 목적을 위해 보다 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청소년을 위한 제도가 오히려 청소년을 규제하고 억압하지는 않나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단순히 양적으로 법을 신설하고 늘리는 것보다 기존의 법을 조금 더 확실히 보강하고 부족한 점을 개선 및 보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 홍길동
사회복지를 전공을 하지만 여전히 법에 대한 것들은 어려운 생각이 든다. 발표 준비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신·구 청소년 헌장이었다.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새로 개정된 청소년 헌장에서는 청소년을 우리와 오늘을 함께 하는 사회 구성원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청소년의 자율권을 말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의 자율권이 잘 지켜지는가? 청소년헌장에만 그럴듯하게 청소년의 자율권을 명시해 놓고는 우리나라는 청소년의 자율권을 잘 보장해주지는 못한다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만 청소년을 위한다고 하지 않고 정말 청소년을 위하는 법이나,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 실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 홍길동
청소년관련법에 대해 알아보면서 청소년을 위해 만들어진 법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경우도 많으며, 청소년을 위해서 만들어진 듯 보이나 실상은 부실한 청소년보호법의 경우를 접하게 되었다. 여성가족부가 추진한 청소년보호법에 속하는 '셧다운제'도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처럼 보이나 실상은 셧다운제 때문에 게임업체들이 폭력, 선정적 장면을 더 넣어 성인용 게임등급을 만드는 등 청소년에게 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처럼 표면상의 문제해결이 아닌 청소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한 법 안에서 보호받고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법들과 정책들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 홍길동
청소년관련법이 우선 너무 복잡하고 광범위 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법들의 허점도 많고, 범행을 저지르는 아이들이 법을 충분히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게 하고,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가도록 했으면 한다. 정말로 청소년들을 위한 법인지,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다시 하고, 아이들을 보호 해 줄 수 있는 법안이 개정되었으면 좋겠다.
· 홍길동
자료조사를 하면서 청소년관련법, 정책, 행정이 이렇게 다양하다는 것에 놀랐다. 그러나 청소년에 관련한 법이 양적으로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뭔가 정리되지 않고 형식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청소년들에 대해 어느 정도로 정확히 알고 이러한 정책들을 만드는 건지 의문이 들었고 좀 더 현실가능성이 있게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은 것 같다. 그리고 뉴스사례에서도 보여주듯이 청소년보호를 위한 법이 있다 해도 법을 제대로 지키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청소년이 법을 어겼을 시에 그에 대한 확실한 제재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좀 더 청소년을 보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법과 정책들이 만들어졌으면 한다.
· 홍길동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청소년관련법이 너무 복잡하게 많아서 놀랐다. 수많은 청소년을 위한 법이 있지만 말만 그럴듯하게 해놓고 제대로 법이 지켜지고 있는 건 몇 개 안되는 것 같다.세상은 빠르게 변해가고 그에 따라 예전의 청소년과 요즘의 청소년은 다르게 생활 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 형식적이고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거나 예방 할 수 있는 제도, 법, 행정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 같다. 제도을 개정하고 시행할 때도 그것을 시행 할때 수많은 문제거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인 제도들이 몇몇 있다. 또, 많은 청소년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 곳에서 고용주에게 노동착취를 당하거나 요즈음은 '무서운 10대'란 말을 거의매일 같이 대충매체를 통해 접하는데, 이런 청소년들이 저지른 심각한 범죄에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처벌한다던가 하는 문제 등등은 분명히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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