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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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험 정책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회보험정책의 개론적 내용
Ⅰ.사회복지의 성립배경과 변천과정
1. 구빈대책의 역사
2. 사회보장제도의 형성과정
3. 사회보장제도의 확립

Ⅱ.사회보험법제도
1. 사회보험의 개념
2. 사회보험의 체계
3. 사회보험제도 배경
4. 사회보험제도의 발달과정
5. 사회보험의 기능과 재정 운영방식
6. 사회보험제도의 기본원칙
7. 사회보험의 특성

Ⅱ.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정책의 관련 정책 내용
먼저 5대보험이란,
Ⅰ. 국민연금
1. 국민연금의 정의
2. 국민연금의 특성
3. 국민연금의 필요성
4. 개인연금과의 차이

Ⅱ. 건강보험
1. 건강보험제도의 의의
2. 건강보험제도의 특성

Ⅲ. 고용보험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2. 고용보험의 특성
3. 고용보험의 필요성
4. 고용보험 사업체계
5. 고용보험제도의 연혁
* 보험급여 내용 참고

Ⅳ. 산재보험
1. 산재보험의 의의
2. 산재보험의 특성
*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Ⅴ. 노인장기요양보험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의의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의 필요성
3. 장기요양급여 종류
4. 수급대상
5. 장기요양 보험의 재원조달
6. 기대효과

Ⅵ.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주요 쟁점 및 과제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으로 혼자 살기 어려워지므로 가족의 도움과 함께 보살핌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수발이 필요한 노인 중 63%가 전혀 필요한 돌봄을 맡지 못하는 실정이고 보호기간 장기화로 (평균 5년 이상, 41.8%)로 가족과 요양자의 심리적, 경제적, 육체적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보험이 필요하다.
3. 장기요양급여 종류
1) 재가급여
①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집을 방문해서 목욕, 배설, 화장실이용,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취사, 생필품구매, 청소, 주변정돈 등을 지원하는 급여
② 방문목욕 : 장기요원이 목욕시설을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③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급여
④ 주야간 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요양 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⑤ 단기보호 :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수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단기보호 시설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⑥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할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급여(휠체어, 전동 수동침대, 욕창방지 매트리스 방석, 욕조용 리프트, 이동욕조 등, 현재 3차 시범지역 일부운영)
2) 시설급여
장기간 요양 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심시기능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요양 급여
3) 특별현금급여
①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 벽지)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된 자, 신체, 정신, 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에게 지급
② 특례요양비 :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기요양시설 등의 기관과 재가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일부를 지급
③ 요양병원간병비 : 수급자가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상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장기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
4. 수급대상
장기요양보험자(건강보험가입자와 같은) 피부양자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 미만 중 노인성질병을 가진 노인이다.
5. 장기요양 보험의 재원조달
장기요양보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민이 납부하는 장기요양 보험료와 국가부담 그리고 장기요양 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충당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액X장기요양보험율
6. 기대효과
① 체계적인 보살핌과 방문간호 등을 실시함으로써 어르신의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된다.
②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인수발 문제에 사회가 공동대처함으로써 가족의 부양부담이 크게 줄여든다.
③ 여성 등 가족의 경제활동과 사회생활 참여가 가능해지고, 노인부양 문제로 인한 가정불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④ 간호사, 사회복지사, 간병인력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으며, 또한 시설확충 등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
Ⅵ.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주요 쟁점 및 과제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비용부담의 형평성이 확보되지 않은 데 있다. 공적연금제도는 부담 주체별로 상이한 보험료율에 기초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의 경우도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간 상이한 보험료율 책정방식에 의해 보험료 부담의 평형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비용부담의 문제에 있어 더 큰문제점은 비임금근로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이 되지 않은 데 있다. (신고소득에 기초하여 보험료가 부과되고 징수되고 있어 정확한 소득액에 기초하여 보험료 납부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비임금근로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은 정부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소득관리 자료를 상대적으로 많이 확보하고 있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국세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가 가지는 또 다른 문제는 사회보험의 재정 안정과 관련된 내용이다. 전문가에 의한 건전한 기금재정의 확보는 사회보험제도의 온전한 유지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사항인데 우리나라의 특수직연금의 경우 이미 상당부분 재정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또한 국민 연금제도는 방대한 기금규모에 비해 비전문적이고 비체계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국민의 불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 기금운용 과정에서 금융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저기여 고급여방식의 사회보험제도를 적정기여 적정급여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해야함과 동시에, 기금운용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감시를 통해 건전한 재정을 확보하는 데 힘써야 할 거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합리적인 보험료 징수방법의 개발을 통한 적정 징수율의 확보, 정확한 소득 파악, 기금 운영과 보험료 지불과정에 대한 감시 기능 강화, 지불방식에 대한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동시에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보다 많은 국고지원과 관리운영비의 절감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Ⅶ.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공단(2001). 건강보험백서
김교성(1998). “한국 공적연금제도와 불평등 구조”. 사회정책연구, 19집. 한국복지정책연구소
김연명(1997). 한국 사회보험의 확대과정과 불평등, 중앙사회복지 연구회, 한국 사회복지와 불평등.
김영모(1995). 한국사회보장개혁론. 중앙대학교 출판부
박종삼외(2005). 사회복지학개론. 학지사
박광준(2004).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마녀재판에서 복지국가의 선택까지. 양서원
박경일외(2005). 사회복지학강의. 양서원
곽효문(2006). 복지정책론. 제일법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www.mw.or.kr
4대 사회보험 포털서비스 www.4insu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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