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과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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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서론 (연구의 필요성)

Ⅱ. 본론
ⅰ. 국민건강보험제도
1. 서비스제도의 정의 및 목적
2. 대상
3. 급여
4. 전달체계
5. 재정
ⅱ.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1. 서비스제도의 정의 및 목적
2. 대상
3. 급여
4. 전달체계
5. 재정

Ⅲ. 문제점 및 과제
ⅰ. 국민건강보험제도
1. 문제점
2. 향후과제
ⅱ.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1. 문제점
2. 향후과제

Ⅳ. 요약 및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립
건강보험공단의 보다 적극적이고 서비스 지향적인 역할을 강화하여 의료비 증가 억제, 가입자 권리 및 재정보호 기능 등을 갖춘 가입자 중심 체제로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자로서 역량 강화를 우선적으로 도모하고, 보험자 위상 확립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ⅱ.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1. 문제점
1) 산재 사전승인 절차
실제 노동현장에서는 사업주의 회유와 협박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산재신청조차 포기하는 등 산재보험의 적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사전승인을 받아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가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산재노동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건설일용노동자와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산재승인절차를 잘 모르고 있으며, 알고 있다 해도 해고와 그에 따른 생계의 위협 때문에 산재신청서를 쓰는 것 자체가 힘들다.
2) 산재보험의 열악한 급여수준
치료비로 지급되는 요양급여의 항목이 제한되어 있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중이 큰 데다, 소득 보전을 위해 지급되는 휴업급여의 경우 해당 노동자의 평균임금의 70%에 불과하다. 때문에 임금평균이 89만원에 불과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산재가 발생하면 바로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3) 급여내용의 편협성
현재 산재보험의 급여체계는 치료를 위한 의료재활 이외에는 단순한 현금급여 형태에 머물러 있고, 산재근로자에게 더욱 중요한 산재발생 예방사업 및 사회재활, 그리고 직업재활이 오히려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IMF이후 기계설비의 대형화 장치화 추세, 기존 설비 노후화 및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미숙련 노동자의 재해로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어서 예방을 위한 관련 부처의 대책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4) 산재의료체계의 복잡한 절차
산재의료서비스는 노동능력을 재생산시켜 작업현장으로 복귀시키는 치료가 되어야 하나, 현재 국내 3차 병원이 산재환자의 장기입원으로 인한 낮은 수익성, 행정 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해 산재환자를 기피하고 있다. 그래서 의료체계의 공공성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재환자의 경우 일반 의료보험환자에 비해 입원기일이 4배나 높고, 진료수입도 의료보험환자에 비해 외래 74%, 입원 6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2. 향후 과제
1) 사전승인절차의 간소화
모든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전승인절차를 없애고, 포괄적인 산재보험 급여대상자 분류기준을 마련해 주치의가 그 기준에 따라 산재로 진단을 내리면 바로 병원에서 산재보험이 처리될 수 있어야 한다. 일차적으로 산재보험 급여대상자 분류기준에 따라 주치의가 판단을 한 후 일주일 이내에 심사평가원에서 급여제공의 타당도 평가를 수행한다면, 업무상 재해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다고 해도 잘못 지급된 급여에 대한 환수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2) 급여수준의 향상
산재노동자에게 지급되는 휴업급여의 하한선을 대폭인상하고, 저소득 노동자의 경우 평균임금 전액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3) 급여내용의 다양화
적극적인 예방사업이나 다양한 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등 산재보험 급여내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인 예방사업은 기업의 산재보험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생산적인 인력손실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산재보험의 모든 서비스나 사업에 우선한다. 또한 급여 수급자 간에 수급액의 편차가 심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4) 산재의료체계절차의 재정립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모든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공공병원의 역할 강화와 산재환자의 응급의료전달체계, 전문적인 치료기관의 설립 등이 필요하다.
Ⅳ. 요약 및 결론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의 사대보험 중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각 제도의 특성에 따라 목적이나 대상, 급여 및 전달체계에 있어서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 중 특히 산재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제도의 개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노동자 전체의 문제로 확장되지 못하고 있고, 당연하게도 사회적인 의제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의 재구조화는 단지 구조만을 바꾸는데 그쳐서는 안 되며, 원래 산재보험이 추구하는 목적이나, 사회적 사명, 가장 큰 특성이 무엇이었는지를 고려하여 시행해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에 있어서는, 가입자의 소득파악의 정확성을 높여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재정립하고, 가입자 권리 및 재정보호의 기능을 갖추어 가입자 중심 체제의 보험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운영체제에 있어서도 자율적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체제를 도입하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서 건강보험체제가 경쟁력을 갖추어 국민에게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사회보험제도가 가장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산재 보험 제도를 포함한 모든 사회보험제도가 국민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였던 것처럼, 각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제도의 본래 목적에 가까워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사회보험정책의 개선과 시행 뿐 아니라 국민 개개인 모두의 노력과 실행이 먼저 밑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ⅴ. 참고문헌
김태진(2001), 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 출판부.
전재일 외(2000), 사회복지정책론, 형설출판사.
조원탁 외 3명,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강욱모 외 14명,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윤조덕 김상호 외, 『1999년도 산재보험요율(안) 산정 및 보험요율 산정의 합리화 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http://www.nhic.or.kr
근로복지공단 http://www.welco.or.kr
노동부 http://www.molab.go.kr
4대사회보험 http://www.4insure.or.kr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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