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금산분리완화정책,금산분리대응전략,국내금융산업현황,국내금융산업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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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금산분리의 정의와 취지

2. 최근 금융산업 내의 중요한 흐름

3. 국내 금융산업 현황

4. 금산분리 찬성

5. 금산분리 반대

6. 정부의 금산분리 3단계 완화정책

7. 해외사례

8. 대응 전략 및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액주주 고객간 이해상충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금융회사를 매개로 한 계열기업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집단이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5) 금산분리 ‘반대’ 의견
주인-대리인 문제
- 기업의 주인은 주주인데 주주들은 대체로 직접 경영을 하기보다는 경영을 잘하는 대리인은 뽑아 경영을 맡기고 이 경영자가 주주를 위한 경영을 하고 있는지 감시함. 일반적으로 기업에 지배대주주가 존재하지 않고 소액주주만 있을 경우 소액주주들은 경영자를 모니터링할 비용부담 능력도 없고 이를 통한 이익도 크지 않아 경영자 모니터링에 대한 인센티브도 적어 경영자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므로 주인-대리인 문제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음.
산업과 금융 결합의 경영상 시너지 효과
-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소유 지배할 경우 실물기업과 금융회사가 결합된 결합기업은 규모 및 범위의 경제, 실물 및 금융상품의 공동판매에 따른 시너지 효과, 상품 및 지역 다각화에 따른 위험분산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있음. 또한 실물기업과 금융회사간에 경영자 및 전문자를 상호파견하면 우수 경영기법을 서로 배울 수 있어 양사의 경영효율성이 서로 높아지는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임.
규제의 역차별성 문제에 대하여는 국내 산업자본이 금융권에 들어오지 못해서 국내은행이 해외에 인수되는 것이 아니라면서 금산분리가 폐지된다면 외국의 산업자본이 진입할 기회가 더욱 넓어질 것이라 주장함.
금융회사 대형화 기반 마련
- 국내금융계의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기존의 중소형태의 금융회사들이 대형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 또한 기업과 금융회사가 함께 덩치를 키워나갈 때 우리나라자본 의 시장지배력을 더 키워나갈 수 있는 것임.
(6) 정부의 금산분리 3단계 완화정책
금융위원회는 사전적, 획일적인 은행 소유규제를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및 사후감독 체제 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임.
① 1단계
- 사모펀드(PEF), 연기금의 은행지분 보유규제를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완화할 예정임.
산업자본이 PEF의 무한책임사원(GP)이거나 유한책임사원(LP)으로서 1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비금융주력자로 인정한다는 간접투자자산운용법의 조항을 개정하고 산업자본 인정조항인 LP 보유지분 한도 10%를 15~20% 정도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이 경우 산업자본은 PEF를 통해 은행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게 되지만 GP를 배후에서 조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은행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②2단계
- 현행 4%인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상향조정하는 것임. 이는 은행 소유규제를 직접적으로 완화한다는 점에서 1단계에 비해 핵심적인 규제완화지만 금융당국은 사회적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1단계와 2단계를 동시에 시행할 수도 있다는 입장임.
③3단계
- 획일적 규제를 폐지하고 대주주별 적격성 심사와 사후감독 방식으로 전환.
(7) 해외사례
1) 미국의 사례 : GMAC은행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가 금지된 미국에서조차도 산업과 금융의 협력이 실질적으로 진행되어 온 점이 주목할 점
- 세계 제일의 자동차 생산을 자랑하는 GM이 운영하는 파이낸스 기업
- 자동차의 론과 리스판매를 자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자동차와 파이낸스를 일괄 담당
- 카드, 보험, 은행업무에도 진출
- 2006년말 199억달러로 산업자본에 의한 산업융자회사 중 가장 큰 규모

2) 일본의 사례 : SONY뱅크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사전승인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대기업계 은행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존재
- SONY는 사쿠라 은행 등과의 제휴에 따라 인터넷 전업은행인 SONY은행을 2001년 6월부터 운영
- 결제 수수료 수익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닌 금융상품의 거래 수수료를 주 수익원으로 갖고 있음.
- 정기 예금 외에 투자신탁 및 주택론을 취급, 주택론 대출도 증가 추세
(8) 대응 전략 및 결론
산업 자본이 우리 경제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매우 크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며 이 둘의 관계를 분리시킬 것인지, 통합해도 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히 고려해보아야 할 사항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타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국내자본이 외국 자본에 의해 역차별 당하는 시점에서 금산분리 폐지를 통하여 금융산업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세계적으로 금융과 산업의 경계는 점점 모호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선진금융 강국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자금시장통합법의 시행과 함께 거대 금융기업의 육성이 시급하다. 하지만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 파생될 수 있는 대기업의 사금고화 그리고 도덕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한 사례로 GE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GE모델은 지주회사인 GE아래 제조업 부문 자회사와 금융 부분 자회사로 양분화돼 있다. 금융부분에는 GE가 100% 출자한 금융 중간 지주회사인 GE 캐피탈 서비스가 있고 그 아래 기업금융, 소비자 금융 등 GE의 여러 금융 자회사들이 자리하고 있다. 이 같은 GE의 지배구조는 제조업 혹은 금융 어느 한쪽에 집중하도록 유도했던 기존의 기업 정책을 완전히 전환할 것으로 생각된다. GE는 한 지주회사 아래 금융, 비금융 사이에도 출자 관계가 전혀 없다. 대신 금융부분은 제조부문 판매 제품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이러한 GE모델은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풀어나는데 롤 모델이 된다고 생각한다.
(9) 참고문헌
*김영용,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과 금산법 전면 재검토해야, 정책 리포트, 자유기업원 ,2006
*윤창현, 파생상품론, 경문사, 2004
*전삼현, 징벌적 배상제도의 입법론적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2007
*정기화, 금산법 제 24조는 폐지되어야, 오피니언, 자유기업원, 2006
*최충규, 기업집단의 소유구조에 관한 이론모형 분석과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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