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인수 방식의 M&A에서 종업원 고용승계

소개글

자산인수 방식의 M&A에서 종업원 고용승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요

(1) 배경
(2) 계약 내용

2. 분석
(1) 분쟁 내용
(2) 분쟁의 진행 및 최종 결론

3. 시사점

본문내용

1. 개요

(1) 배경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장치산업인 철강산업은 한보철강을 비롯한 상당수 업체가 경영난에 봉착하게 되어 대규모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된다. 삼미특수강의 경우 일부 자산을 분할하여 매각하는데 특히 강봉, 강관부분의 자산에 대하여 창원특수강(구 포항제철의 자회사)과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자산인수방식의 M&A를 진행하게 되었다. 창원특수강은 삼미특수강의 전체 종업원2,300명 중 선별적으로 1,700여명을 신규 채용하는 방식으로 채용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하여는 해고하기로 함에 따라 종업원 승계문제가 불거지게 된다.

(2) 고용승계와 관련된 계약 내용- 삼미특수강 종업원에 대한 의무

자산인수방식의 M&A 계약서에서 계약의 양 당사자인 양도인 삼미특수강과 양수인 창원특수강은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위하여 자산 양수도계약서 제11조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기재한다.
① 삼미특수강㈜(이하 ‘을’이라 한다)은 본 계약 체결 후 즉시 매매물건의 해당부서에 재직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창원특수강㈜(이하 ‘갑’이라 한다)로의 입사희망 여부를 조사, 갑에게 통보하기로 한다.
② 갑은 직무조사 등을 통하여 매매물건의 운영에 필요한 기준인원을 산정하고, 소요인력을 충원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개채용 절차에 의거 기준인원의 범위 내에서 신규채용하며, 이 경우 을이 통보한 입사희망자를 가급적 제6조에 의한 매매물건의 인수 전에 채용하도록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키워드

자산인수,   M&A,   분석,   삼미특수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