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D-Brain

소개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D-Brain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 p.3

Ⅱ. d-Brain 시스템의 특징 및 장ㆍ단점 ----------- p.3
1. d-Brain의 특징 -------------------------- p.3
2. d-Brain의 장점 -------------------------- p.4
3. d-Brain의 단점 -------------------------- p.5


Ⅲ. 프로그램 도입 후 주체별 변화 및 해외사례 ------ p.6
1. 주체별 변화 ----------------------------- p.6
2. 해외사례 ------------------------------- p.7


Ⅳ. 개선방안 -------------------------------- p.7
1. 전 국민적 관심 -------------------------- p.7
2. 국민의 알권리 충족 ----------------------- p.8
3. 시스템 및 정보의 정확성 점검 --------------- p.8
4. 명확환 관리와 책임 제고 ------------------- p.8

Ⅳ. 結論 --------

본문내용

편예산회계제도시범적용(‘01)
발생주의회계시스템구축완료 (’06년예정)
Ⅳ. 개선방안
1. 전 국민적 관심(홍보 및 전문성의 일반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더 많이 홍보하여 국민들이 예산을 현황과 예산 과정에서의 편성 집행 평가 감사가 현재 어떻게 운영 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회계나 예산과 같은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지식사항을 모르고 있는 국민이 대부분임을 인지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국민에게 접근할 수 있을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 국민의 알 권리 충족
국민들에 대하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다. 따라서 공개정보의 범위가 당국입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 제공되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공무원들도 자기 분야에 관련된 부문만 자세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당국은 투명성 있는 재정운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국가 안보와 관련하여 보안이 필요한 부분은 비공개로 놔둘 필요가 있겠다.
3. 시스템 및 정보의 정확성 점검
언론을 통해 아직까지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 재정정보를 부정확하게 표시한다거나 여러 가지로 개선사항이 필요하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조직의 특성을 임시조직에서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운영단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전문성을 지닌 전문가로 충원하여 관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명확한 관리와 책임 제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명확한 관리와 책임을 가지는 부서를 만들어 감사를 강화하고 선진국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더 우수한 시스템으로 발달하여야 한다.
Ⅴ. 結論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대해 조사하면서 우리나라에 이런 시스템이 있는지 처음 알게 되었다.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도 이러한 통합재정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d-Brain 자체가 일반 국민에게 널리 홍보가 되어 있지 않다보니, 재정 감시에 대한 국민의 영향력이 적을 수밖에 없다. 비교적 최근자료인 2010년도 한국행정연구원의 자료를 찾아봤을 때, d-Brain의 실사용 접근인원 자체가 행정부, 입법부의 공무원으로 한정되었으며, 민간인원은 교수진정도가 이용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전제 사회로 판단할 때 비교적 소수의 인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본다.
또한 d-Brain 시스템의 적용을 급격하게 했기 때문인지 몇 가지 문제점이 보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d-Brain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스템의 기능 오류와 보안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된다. 한국의 통합재정시스템의 사용은 세계적으로 볼 때 그 시작이 늦은 감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미 타국보다 늦은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판단은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위해 보완하고 시작시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급진적으로 오류를 찾고 수정하는 것 보다는 장기적으로 시야를 넓혀 내실을 다지고 기술 자체의 향상을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낀다.
이상으로 d-Brain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이번 조사를 통한 느낌을 정리해보았다. d-Brain 자체는 분명 훌륭한 시스템이다. 앞서 말한 문제점들이 많지만, 이 문제점들의 대부분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아닌, 점진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프로그램 자체를 발전시키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낼 수 있었다. 모든 제도가 그렇듯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더욱더 완성이 된다. d-Brain역시 점진적 개선을 통해 지금보다 더 완성된, 그리고 국가에 도움이 될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끝으로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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