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경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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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경제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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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만한 속도로 이루어졌고, 공화주의적 연대라는 이름 하에 사회적 안전망의 확대와 함께 복지국가 개혁의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특히 1997~2002년의 조스팽 내각 하에서는 1)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좌파적 재정정책 2) 노동비용 감소와 오염산업 세금부과와 같은 사회자유주의적 조치 3) 기업의 사회적 부담금을 낮추는 자유주의적 조치 가 혼재된 형태로 존재했다.
- 반면 2002년 선거를 통해 집권한 시라크 대통령과 라파랭 총리에 의해 추진된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상대적으로 급격한 방식으로의 전환이었다. 주로 기존 좌파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여 소득세 감면, 공기업의 민영화, 고용창출을 위해 부담하던 국가기금의 축소, 35시간 노동제의 개선(실질적인 노동시간 증가) 등을 내세웠다.
3. 신자유주의-세계화에 대한 저항과 대응들
① 1995/2002/2005년의 공공부문 대규모 노동자 파업
- 1995년 : 시라크 대통령의 임기 시작과 함께 쥐페 총리에 의해 시도되었던 신자유주의 개혁안이 20여일 이상 계속된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인해 저지되었음.
- 2002년 : 라파랭 총리에 의한 개혁재개에 대해, 철도노동자들을 중심으로한 노동자들이 ‘공기업 민영화 반대’, ‘사회보장 및 연금혜택 고수’등을 외치며 파업에 돌입
- 2005년 : 민간부문 노동자와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함께 기존의 35시간 노동제 유지와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에 도입
② 유럽연합 헌법 국민투표 부결
- 2005년 5월 27일 시행된 유럽연합 헌법에 대한 프랑스 국민투표의 결과, 반대표 54.6%로 헌법안은 부결되었다.
- 이는 유럽연합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 보다는 신자유주의적 유럽에 대한 반대의 의미.
- 유럽연합이 기존의 사회보장 제도를 약화시키면서 단지 상품시장과 노동인력 시장의 확장을 통해 동유럽의 값싼 노동인력을 받아들이고 미국식 자본주의를 도입하려는 시도에 대한 제동이 걸린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③ ATTAC (금융과세시민연합)
- 그대로 해석하면 “금융거래에 대한 세금부과를 통해 시민들을 돕기 위한 모임”이다.
- 초기 명칭은 ‘시민지원의 토빈세를 위한 행동’이었음. 여기서 알 수 있듯이, 1981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제임스 토빈이 1972년에 제안한 금융자본에 대한 과세정책인 ‘토빈세’에 대한 부과를 중심적인 목표로 한 NGO로 출발하였다.
- 1998년에 광범위한 좌파세력을 결집하여 만들어진 대표적인 반 신자유주의-세계화 운동조직으로서, 1998년 다자간 투자협정(MAI)에서 프랑스 탈퇴, 2001년 토빈세 부과, 2004년 세계사회포럼(WSF)결성 등 ‘대안세계화(혹은 반세계화)’의 흐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기존의 좌파정당이나 중앙집중적인 사회운동그룹과는 달리, 자발적인 개인들의 활발한 참여에 기반한 ‘연합’의 형태를 띤다. 그리고 ‘행동을 위한 대중교육’을 통해 운동을 조직해 낸다는 점에 있어서,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시민교육을 통해 활성화시킨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키워드

프랑스 경제사,   국가 주도형 정책의 퇴조,   신자유주의 정책의 도입,   프랑스 경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