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무상급식의 현황과 실태에 대해 알아보고 무상급식 실행에 따른 찬·반의 입장과 각 지역별 무상급식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무상급식의 대안

목차

Ⅰ. 서론………………………………………………………………………………………2

Ⅱ. 본론………………………………………………………………………………………3
　1. 무상급식이란?…………………………………………………………………………3
　2. 한국 급식의 역사………………………………………………………………………3
　3. 한국의 무상급식 현황 및 실태………………………………………………………3
　　1) 2012년 현재 무상급식 현황………………………………………………………3
　　2) 빈곤층 아동급식제도 실태…………………………………………………………5
　　3) 지역별 무상급식 지원 현황………………………………………………………7
　4. 해외 여러 나라의 급식 현황………………………………………………………13
　5. 무상급식 제도에 찬성하는 여론……………………………………………………14
　　1) 급식도 교육의 하나이므로 의무교육에 무상급식이 포함되어야 한다.……14
　　2) 선택적 복지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16
　　3) 지역농촌사업과 연계하여 친환경적인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16
　　4)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16
　6. 무상급식 제도에 반대하는 여론……………………………………………………17
　　1) 무상급식은 공짜가 아니다.………………………………………………………17
　　2) 무상급식은 결식아동 지원이 아니다.…………………………………………17
　　3) 보편적복지로인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가져온다.……………………………17
　　4) 시급한 교육환경 개선 등에 역행한다.…………………………………………18
　7. 무상급식에 대한 국가의 사회적 책임…………………………………………18

Ⅲ. 결론 및 대안 ……………………………………………………………………………19
　1. 저소득층 학생 지원 One-Stop서비스 보완…………………………………………20
　2. 기부계좌를 통한 무상급식 예산 확보……………………………………………20
　3. 급식비 지원을 통한 무상급식 예산 확보…………………………………………20

본문내용

’이라 불릴 수 있는 지원을 받았을 뿐이다. 결국 학교에서 무료 급식을 먹은 100만 명의 반에 못 미치는 아이들만이 방학 중에 지원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에서도 다시 30% 정도만이 그나마 제대로 된 밥을 제공받았다는 계산이다.
현실적으로 선택적 무료급식 과정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상처를 줄이기 위해 700만 명이 넘는 전체 초중고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함으로써 현재는 유상으로 급식을 먹고 있는 600여만 명의 아이들의 급식비까지 감면해야 한다는 전면적 무상급식 지지자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본다.
다시 말해, 국가와 사회가 학기 중에는 무료로 학교급식을 먹을 수 있지만 방학 중에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없는 아이들을 먼저 살피는 것이 우선 순위여야 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현재 일각에서 주장하는 전면 무상급식의 실시는 전형적인 고비용 저효율 정책이라는 생각이다. 일부 저소득층 어린이에 대한 무료 학교급식의 진행 과정에서 오는 아이들의 마음의 상처에 대한 고민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있는 문제는 아니다. 아이들의 마음에 대한 상처는 부주의하고 배려 없는 학교 시스템의 문제이지 무상급식으로 해결될 일이 아닌 것이다.
무상급식의 전면 시행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맡길 어린 아이들을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인 것만은 인정하지만 국가의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편적 복지만을 추구하고 국가의 책임론만을 운운하며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요구하는 것은 무책임한 주장일 뿐이다. 우리나라도 해마다 복지 예산을 상당히 늘려가고 있지만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체감도는 별로 높지 않다. 우리나라의 1인당 조세부담률은 OECD가입 30개국 중 20.7%로 22위, GDP에서 공공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7.5%로 29위를 차지하고 있다.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스웨덴을 살펴보면 우리보다 1인당 국민 소득도 높을뿐더러 조세부담률도 46.4%를 세금으로 낸다. 우리가 20.73%를 세금으로 내고 있는 것에 비하면 엄청난 세금이 복지로 빠져나가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전면 무상급식 제도 시행을 국가와 사회적 책임으로만 몰고 가기에는 우리가 앞으로 내야 할 세금에 대한 책임도 생각해 봐야할 것이다.
Ⅲ. 결론 및 대안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는 선별적 복지 보다는 보편적 복지가 대부분의 국가들이 실현 시키고자 하는 복지국가의 모델일 것이다. 모든 국민이 다 똑같이 잘 먹고 잘사는 나라 이러한 나라야 말로 미래지향적인 복지 국가를 꿈꾸는 인류의 희망이 아닐까 생각 한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굳이 자본주의의 특성인 자유경쟁 논리를 말하지 않더라도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의 차이는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마르크스 공산주의가 붕괴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공산주의가 실현코자 했던 것이 이러한 보편적인 복지일 것이다. 사유재산을 인정치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생산하여 재분배하여 잘사는 사람도 없고 못사는 사람도 없는 일명 공평한 세상 이것이 공산주의가 꿈꾸어 왔던 정책노선이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자본주의가 세계지장을 석권하고 공산주의는 이데올로기 적인 명맥만 유지 한 채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다. 지구상에 남아있는 마지막 공산주의 지존인 중국 또한 그 거대한 몸집을 자본주의에 내어주고 세계 강대국을 향한 발 빠른 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듯이 보편적 복지는 인류가 꿈꾸는 미래지향 적인 복지 정책임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제 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는 사실이다.
보편적 복지는 현재 북유럽의 선진국을 대표하는 복지정책으로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부자나라에서 주로 시행한다. 이유인 즉 바로 수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예산으로 국민에게 좋은 복지를 똑같이 제공해 주는 것이 선진 복지의 기본노선이라고 볼 때 보편적 복지의 무상급식 또한 우리나라가 실현 시켜야할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문제는 시행하는 시기와 시행에 앞서서 먼저 해결해야할 과제 이다. 무상급식이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시행하는 시기와 방법론에 있어서 보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제도 시행을 위한 재원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쟁점화 하여 급격하게 시행하다 보면 다른 곳의 재원을 전용하여 교육의 기본 질을 흔들어 놓는 정책만 될 뿐이다. 따라서 무상급식의 재정 확보를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저소득층 학생 지원 One-Stop서비스 보완
저소득층 학생 지원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학생 및 학부모의 잦은 노출에 따른 수치심 유발 및 지원 방식에 대한 불편과 불만 해소를 위한저소득층 학생 지원 One-Stop서비스를 시행 하고 있다. One-stpo 서비스란 학비, 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정보통신비 등 4개 저소득층 학교교육비 지원 사업 계획을 통합, 시행하는 것으로 학부모의 1회 신청으로 대상 학생 선정과 지원 업무가 일괄 처리되는 시스템을 말하는데 급식비, 학비, 방과후수강권, 정보통신 지원의 사업별 신청 처리를 통합신청을 One-Stop으로 처리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 학생 지원 One-Stop서비스를 수정 보완하여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2. 기부계좌를 통한 무상급식 예산 확보
급식을 모든 어린이 청소년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되 무상급식을 받지 않아도 될 만한 부유층은 정부가 개설한 계좌에 자발적으로 임의의 급식비를 입금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선별적 무상급식 제도로 인한 저소득층 아이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고, 우리나라 부유층의 기부문화를 활성화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무상급식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3. 급식비 지원을 통한 무상급식 예산 확보
매달 급식비를 받을 때 학부모님들께 자신의 자녀 외에 한 명 더 급식비를 지원할 의사가 있는 지 여쭈어 본다. 초등학생의 경우 한 달 급식비가 5만원에서 6만 원정도 되므로 여유가 있는 학부모에게는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모아진 돈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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