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권 개념 및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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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779명, 2003년 1790명, 2004년에는 1716명이다. 한국은 94년까지 미국에 대한 최대 고아 수출국이었으나 95년부터 중국에 그 자리를 내줬다. 전문가들은 한국전쟁 직후부터 지금까지 15만~20만 명이 해외 입양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90년도 체결된 국제 입양아 보호를 위한 헤이그협약에는 현재 68개국이 가입했고, 미국은 이 협약을 2007년 시행할 예정이나 한국은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 헤이그협약은 국제입양이 어린이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국제입양 기관에 대한 승인제도를 도입 , 국제입양에 앞서 국내입양 권장 등의 원칙을 담고 있다. Naver기사
실제 미국에 입양된 사례를 보면, 한국인 입양아 앨런(24·본명 김광숙)씨는 4세 때 미국 볼티모어의 시각장애인 부부에게 입양됐다. 부모는 시각장애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잘 알고 있어 장애인이 아닌 부모가 줄 수 있는 이상의 것을 베풀었다고 한다. 앨런씨 부친은 미국 시각장애인 최초의 보험통계사로 연방 사회보장청에서 37년째 근무 중인 올로 니컬스(64)씨이다. 그는 자신과 같은 시각장애인 메리(63)씨와 결혼한 뒤 30년간 한국에서 버려진 시각장애아 4명을 차례로 거둬 비장애인보다 훌륭하게 성장시켰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어려울 수 있는 장애인 입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위의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국에서는 국내 입양보다는 해외로 입양되는 입양아의 숫자가 약 1.3배정도다. 한국에서 흔히 ‘입양’이라고 하면 낙관적인 전망보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어떤 20대 여성이 한 아이를 입양한다고 결정하여 이것을 그녀의 부모님께 상의한다고 생각해보자. 추측해 보건데 일반 한국부모들은 이 입양아가 그 딸의 가정 전체에 미칠 영향을 먼저 생각하여 입양을 고려하는 것 보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 이것을 통해 한국이 유교 사상에 의해 혈연관계를 중시하여 자기의 혈육이 아닌 타인에 대해 배타적인 것에 비해 미국은 개인을 존중하기 때문에 가족 공동체의 입장 보다는 입양아 개인의 인권을 중요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미국 내에서 국민들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인정하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V. 결론
인간은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간답게 살 권리를 갖는다. 자연권에 따르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며 정부는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게 된다. 과거 베스트팔렌 조약으로부터 나온 국가의 자율성을 시작으로 정부는 권리를 대부분 국내법적, 대내 정치적 체계와 관련시켰다. 하지만 20세기 후반부터는 국제법 발전으로 인해 보편적 인권 개념을 내세우기 시작했고 세계화 시대 속에서 인권은 환경, 에너지, 빈곤, 젠더, 에이즈, 테러 등과 함께 새로운 글로벌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처럼 미국이 이민자의 나라가 된 데에는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관대하고 적극적인 이민정책에 기인한다. 이민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와 비교해 볼 때 미국은 소위 이민의 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이민제도를 가지고 있고, 또 이민자들의 사회적, 경제적, 법률적 지위를 보장하는 데에도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주류가 된 초기 이민자들은 국내 경제 상황 등을 핑계 삼아 반 이민 정서 및 제도를 조장해오고 있다. 특히 그러한 반이민적 정서가 9.11 테러 이후 더욱 심각해져서 이민자들의 생활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은 주류가 된 기득권 세력들도 이민 초창기에는 멸시와 배척을 당했다는 사실이다. 현재는 테러 사건으로 일시적으로 조성된 반 이민 정서와 의회와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의 적극적인 반 이민정책에 의해 신규 이민자들이나 이민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단 현재는 이러한 실정이지만 하나 희망을 걸어볼 사실은 미국 사회의 근간이 이민이라는 점이다. 대부분의 관련 전문가들은 미국 사회가 이민자들로 구성된 나라이며 이민자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기여하는 바가 막대하므로 다시 긍정적인 이민정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 역시 전문가의 의견과 다르지 않은데 그 이유는 미국의 역사를 살펴본 결과 미국인이 가지는 국민적 특성으로 다양성에 대한 관용, 인도주의, 사회관계에서의 균등한 평등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이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이민자들에게도 평등한 사회로 인식될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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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권 개념 및 특성 (미국 이민 역사,   미국 이민 정책,   미국 이민사례),   이민의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