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미국의 통상정책의 특징 및 한미간 통상마찰에 대한 평가와 해결방안

목차

1. 미국의 통상정책의 개요 및 특징

2. 미국의 통상정책의 수단

3. 한미간 통상마찰

4. 최근 통상부분의 이슈

5. 평가 및 전망

본문내용

미국 통상정책의 개요
미국 최초의 무역법은 1789년의 관세법
1930년 Smoot-Hawley법
1934년 호혜통상협정법
1939년 호혜통상정법
1962년 통상확대법
1974년 통상법
1979년 통상협정법
1984년 통상 및 관세법
1988년 종합무역법
1994년 UR협정법
미국 통상정책의 특징
1. 세계 통상정책의 기본적인 틀 제시
2. 이관계자 간의 역학관계를 조정하는 역할
3. 자국 이익의 극대화 추구
4. 고립주의와 국제주의의 접목
미국 통상 정책의 수단
방어적 수단 :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
한미간 통상마찰
1. 배경
1970년 대 부분적인 미국의 한국산 섬유, 신발 등에 관한 수량 규제로부터 비롯.
1980년대 한국이 신흥공업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미국 에 대한 국제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됨에 따라
한미간 통상마찰이 더욱 증가.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가 들어선 뒤 한국에 대한 통상
– 자국의 통상법에 기초하여 통신 및 자동차 시장 개방을 강도 높게 요구. 한미간 통상마찰
2000년대 초반 한중경제교류가 증가하면서 미국이 한국의 제 2위의 무역국이 되면서 한미간 통상마찰은 더욱 증가하는 추세.
2. 한미통상마찰의 사례
Ex) (1) 한미간 컬러 TV에 관한 통상마찰
(2) 한미간 철강산업에 관한 통상마찰
(3) 한미간 수입쇠고기에 관한 통상마찰
(4) 한미간 주세분쟁
(5) 한미간 하이닉스 반도체의 상계관세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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