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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국가의 행정체제(행정체계), 영국의 행정체제(행정체계), 프랑스의 행정체제(행정체계), 독일의 행정체제(행정체계), 독일의 과학기술 행정체제(행정체계), 독일의 중소기업지원 행정체제(행정체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민국가의 행정체제(행정체계)

Ⅱ. 영국의 행정체제(행정체계)
1. 관료제의 수립과정
2.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1) 국왕
2) 추밀원
3) 내각
4) 수상(Prime Minister)
5) 중앙행정조직

Ⅲ. 프랑스의 행정체제(행정체계)
1. 관료제의 수립과정
2.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1) 수상과 대통령의 관계
2) 관료제와 정치의 상대적 관계
3) 정부조직구조
3. 행정체제와 관료제

Ⅳ. 독일의 행정체제(행정체계)

Ⅴ. 독일의 과학기술 행정체제(행정체계)

Ⅵ. 독일의 중소기업지원 행정체제(행정체계)
1. 중소기업정책 및 지원제도
2. 중소기업지원행정체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990년대에 들어서는 구 동독 지역에서의 시장경제질서의 구축 및 구 동독 지역경제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이 지역의 경제구조를 중소기업적 기반 하에 재구축하려는 경제정책과 연계된 중소기업 육성시책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독일 경제정책의 초점은 400만 명에 달하는 실업자를 줄이는 것이며, 중소기업정책도 이러한 정책방향에 부응하여 유망한 기업의 원활한 창업을 위한 여건을 개선하고 기존 기업들의 성장 저해요인해소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독일 중소기업정책의 특징으로는 첫째, 단적으로 중소기업육성만을 강조하거나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상쇄시키기 위한 시책은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기업활동에 유리한 경제환경 및 경제제도의 틀을 조성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에 유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둘째, 자구책을 위한 지원으로 중소산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받게 되는 경쟁의 불리함을 해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균형정책이 그 중심에 있다. 셋째, 독일의 중소기업정책은 광범위한 경제정책적 개념으로 중소기업정책의 목적과 지역정책, 환경정책 또는 기술정책의 목적 등이 동시에 추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기술력 강화정책을 통해 일자리와 기술교육의 장을 창조하려고 하고 있으며 창업으로부터의 고용 및 경제성장의 효과를 중시하고 있다.
연방차원의 중소기업정책은 중소기업에 유리한 경영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세제, 자본시장의 활성화, 규제완화 및 환경정책을 마련하고, 창업지원 및 창업회사의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창업을 활성화시키며 기술혁신 및 경쟁력강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적응력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중소기업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발전기회를 개발하기 위한 정보, 자문, 노하우 이전 등과 관련된 네트워크의 구축 및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주정부의 지원정책은 창업지원과 기술혁신, 정부자문과 시장개척에 주된 방향을 두고 있으며 지역의 특수성을 대변하고 중소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중소기업지원행정체제
독일의 행정체제는 연방제도라는 특수성을 지닌다. 따라서 독일은 연방국가체제 안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업무를 구별하여 수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지원정책에 있어서 연방정부는 관련 금융기관의 협조 아래 일반적으로 장기자본의 융자제도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구체적인 중소기업정책의 결정권한은 주 정부에게 이양되어 있다. 또한 연방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틀을 만들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조달하지만 실질적인 지원업무는 특별기구(대부분 금융기관)들이 법률에 근거하여 독립적으로 추진한다.
독일의 중소기업정책은 연방경제성내 중소기업실에서 담당하고 있다. 연방경제성은 신주협력실(L-D실), 중앙행정실(Z실), 유럽정책실(E실), 경제정책실(I실), 중소기업실(II실), 에너지정책 및 광물자원실(III실), 산업정책실(IV실), 무역정책 및 대외경제원조실(V실), 그리고 베를린외청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소기업실은 중소기업정책, 서비스경제, 연구 및 기술, 교육정책을 주관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정책은 자영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에 유리한 경제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세제, 자본시장, 규제완화 및 환경정책을 마련하고, 창업지원 및 창업업체의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창업을 활성화하며 기술혁신 및 경쟁력강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적응력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실은 중소기업 진흥국(IIA국), 수공업, 상업, 서비스업 진흥국(IIB국), 기술진흥국(IIC국), 그리고 중소기업 진흥 및 기술정책, 관광정책, 영화진흥국(IID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공업, 자영업, 상업 및 전시회, 서비스사업, 소비정책, 영성고용정책, 연수 및 직업교육정책, 관광정책, 영화, 출판, 문화 관련 경제과제 연구 및 기술정책, 경영합리화 및 생산성 향상, 특허 및 라이센스 관련 경제과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정부에서 중소기업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는 기관은 주의 경제성이다. 그러나 각 연방주는 서로 다른 행정부체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주 경제성의 명칭에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즉, 연방주 경제성의 조직도에서도 중소기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명백하게 구분되어 있는 연방주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주도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지원사업의 성격이나 지원창구 역할 등에서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나 주정부의 재정 상황에 따라 역할 분담도 상이할 수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그들의 협의기구인 분데스랏(Bundesrat)을 통해 주정부의 이해를 대변하고 상호간 현안 및 이해를 조율한다. 또한 연방정부와 주 정부간에는 지원정책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사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연방정부는 연방프로그램을 만들과 기존의 프로그램들을 통폐합하는 동시에 가능한 한 주정부에 대폭적으로 이양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중소기업지원은 그 산하에 중소기업지원기관을 가지고 있는 주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연방정부의 지원은 조세지원 및 정보제공과 같은 범기업적 지원과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지원이 있는데, 금융지원은 국영은행인 재건은행 및 조정은행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들 국영은행이 중소기업을 직접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Hausbank라고 불리는 일반상업은행이나 저축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금융지원은 지원주체가 연방정부이든 주정부이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창구 역할은 중소기업의 주거래은행(Hausbank)이 수행한다.
참고문헌
김해룡(2006) - 독일의 지방행정체제의 개편(구역개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민진(1999) - 영국의 국왕과 정치행정체제, 한국황실학회
성지은(2008) - 독일 과학기술행정체제의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상호(2001) - 외국의 중소기업지원행정체제 : 사례 및 시사점, 한국행정학회
전훈(2009) - 프랑스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움직임,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최진혁(2011) - 프랑스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POBA행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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