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식량(식량부족)문제의 원인
Ⅲ. 식량(식량부족)문제와 경작지
Ⅳ. 식량(식량부족)문제와 인구
Ⅴ. 식량(식량부족)문제와 과잉문제
Ⅵ. 식량(식량부족)문제와 GMO(유전자조작식품)
Ⅶ. 식량(식량부족)문제의 전망
Ⅷ. 식량(식량부족)문제의 내실화 방안
참고문헌
Ⅱ. 식량(식량부족)문제의 원인
Ⅲ. 식량(식량부족)문제와 경작지
Ⅳ. 식량(식량부족)문제와 인구
Ⅴ. 식량(식량부족)문제와 과잉문제
Ⅵ. 식량(식량부족)문제와 GMO(유전자조작식품)
Ⅶ. 식량(식량부족)문제의 전망
Ⅷ. 식량(식량부족)문제의 내실화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의 손에 있다. 그렇기에 선진국에서 맬더스의 논리를 원용하여 불가피한 상황으로 끊임없이 주장하는 \'모두에게 먹을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궤변보다는 \'일하는 자 먹을 권리가 있다\'라는 인류애적 과정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것이다. 또한, 일하고자 해도 일자리가 없어 굶어야 하는 처지도 마냥 방관해서는 안 된다. 유엔에 따르면 15억 명의 인류가 하루 1달러도 되지 않는 생계비를 벌지도 못한 채 겨우 연명하거나 기아선상에서 헤매고 있다고 한다.
끝으로 식량원조 및 지원 대상 지역이나 국가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점도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 자국민의 처절한 희생을 담보로, 부패한 정치인이나 관료가 자기 배를 불리거나 정권유지를 위해 군사용으로 전용하는 경우는 근원적으로 차단하여야 하겠다. 수송 및 보관, 전달 업무 중에서 해당국의 인력이나 물자는 이용하더라도, 운용이나 감독은 FAO와 같은 원조기구 또는 제공국가가 철저하게 관장하여야 하는 것이다.
우리 한국은 이 문제에 관한 한 아직은 장기적 접근이 요구된다. 그러나 최소한의 입장은 필요하다. 즉, 아프리카남태평양권아시아 지역에 대해 각각 1국가는 우리가 독자 후원프로그램을 갖고 관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자원부국 중에서 지리전략적경제적 가치가 있으면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나라를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원조나 지원에 대해서는 유엔분담금이나 FAO 지원경비로 공제 받아 대외재정지출의 이중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에게는 남아도는 식료품생활용품 등을 제공함으로서 우리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인 대외원조를 운용하는 원칙도 중요하다. 장차에는 원조국간의 마찰이나 의견차를 해소할 새로운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거나, 인도사업 담당기구를 두고 참여하는, 보다 정기적이고 내실화된 단계로의 발전을 기약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순규(2002) : 인류의 새로운 과제 인구와 식량문제, 동의대학교법학연구소
김진석(2000) : 식량문제의 본질과 정책과제,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김진석(2000) : 식량문제의 본질과 정책과제,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농어촌개발공사(1971) : 세계 식량수급전망에 대한 새로운 견해, 농수산물유통공사
정연근(2008) : 언론인이 보는 식량문제 : 곡물파동, 우리는 강건너 불구경, 한국농어촌공사
최지현(2000) : 식량문제와 대응 방향, 한국외교협회
끝으로 식량원조 및 지원 대상 지역이나 국가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점도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 자국민의 처절한 희생을 담보로, 부패한 정치인이나 관료가 자기 배를 불리거나 정권유지를 위해 군사용으로 전용하는 경우는 근원적으로 차단하여야 하겠다. 수송 및 보관, 전달 업무 중에서 해당국의 인력이나 물자는 이용하더라도, 운용이나 감독은 FAO와 같은 원조기구 또는 제공국가가 철저하게 관장하여야 하는 것이다.
우리 한국은 이 문제에 관한 한 아직은 장기적 접근이 요구된다. 그러나 최소한의 입장은 필요하다. 즉, 아프리카남태평양권아시아 지역에 대해 각각 1국가는 우리가 독자 후원프로그램을 갖고 관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자원부국 중에서 지리전략적경제적 가치가 있으면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나라를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원조나 지원에 대해서는 유엔분담금이나 FAO 지원경비로 공제 받아 대외재정지출의 이중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에게는 남아도는 식료품생활용품 등을 제공함으로서 우리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인 대외원조를 운용하는 원칙도 중요하다. 장차에는 원조국간의 마찰이나 의견차를 해소할 새로운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거나, 인도사업 담당기구를 두고 참여하는, 보다 정기적이고 내실화된 단계로의 발전을 기약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순규(2002) : 인류의 새로운 과제 인구와 식량문제, 동의대학교법학연구소
김진석(2000) : 식량문제의 본질과 정책과제,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김진석(2000) : 식량문제의 본질과 정책과제,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농어촌개발공사(1971) : 세계 식량수급전망에 대한 새로운 견해, 농수산물유통공사
정연근(2008) : 언론인이 보는 식량문제 : 곡물파동, 우리는 강건너 불구경, 한국농어촌공사
최지현(2000) : 식량문제와 대응 방향, 한국외교협회
추천자료
- [발표자료] 노인문제 - 빈곤문제
- 고령화 사회 노인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실태와 문제점 대책방안
- [한국사회문제 D형]빈곤층 규정 논란의 검토와 우리사회에 적절한 빈곤층의 기준 분석
- [한국사회문제D]빈곤의 기준에 따른 논의정리와 빈곤을 정의하는 가장 적합한 기준에 대한 견해
- (한국사회문제D)빈곤의 기준에 대한 논란의 비판적 검토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빈곤을 규정할...
- 빈곤아동의 개념과 원인 및 문제와 현황, 빈곤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 빈곤의 개념과 종류를 기재하고 우리나라에서 빈곤 아동을 위한 복지 혜택의 현황과 문제점을...
- 현대사회의 노인문제(사회문제, 빈곤노인, 노인복지, 독거노인, 장애노인)
- 상대적 빈곤(relative poverty)의 개념과 이것으로 인해 예상되는 청소년문제를 제시하고 해...
- 지역사회 내 빈곤가정에 대한 문제가 극심하게 발생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천할 ...
- 빈곤층 자녀의 교육문제에 대한 국가적 예방대책에 대하여 아동복지적 측면에서의 해결 방안...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