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D형]빈곤층 규정 논란의 검토와 우리사회에 적절한 빈곤층의 기준 분석

소개글

[한국사회문제 D형]빈곤층 규정 논란의 검토와 우리사회에 적절한 빈곤층의 기준 분석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각 빈곤규정의 분석 및 비판적 검토
1. 절대적 빈곤
2. 상대적 빈곤
3. 빈곤선 기준의 빈곤
4. Tony Atkinson의 빈곤
5. Alain Bihr의 빈곤

Ⅲ. 우리 사회에서 빈곤층을 규정할 적절한 기준

Ⅳ.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용이하지 않은 집단으로 일시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는 있지만, 안정적이고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는 양질의 일자리에 접근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Gary D. Sandefur(1997)는 근로빈곤층 중 많은 사람에게 있어 최적의 지원수단은 복지라고 말한다. 그 밖에도 인적자본이론과는 다른 논리로 근로 연계형 복지정책이 가진 한계를 지적하는 주장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근로빈곤층의 취업가능성이 각 개인의인적자본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빈곤층 및 복지수혜자에 대한 노동시장의 배제나 수요·공급의 구조적 불일치(Miss-matching)에 관심을 갖는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은 개인의 의지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경기순환에 따른 수요변화의 관점에서 근로 연계형 복지정책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는 것도 동일한 의미이다. 2000년 출간된 저임금노동시장에 대한 보고서에서 Gary Burtless(2000)가 제기했던 문제는 근로 연계형 복지정책을 통한 근로빈곤층의 탈 빈곤· 탈 수급이 경제여건 및 노동시장여건에 따라 안정적이기보다 일시적인 현상에 머무를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실제 복지개혁의 시행초기인 1990년대 후반 미국경제가 성장국면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그러나 이는 경기가 악화될 경우, 근로빈곤층이 다시수급자로 전락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더욱이 복지정책을 통한 노동공급의 확대가 저임금노동자를 증가시키는 위험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한국 자활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실직수급자의 취업을 촉진한다는 것은 조건부과나 근로인센티브 그리고 인적자본개발을 통한 취업유인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집단에게 효과를 나타내는가 하는 점은 매우 중요한 연구 과제라고 말할 수 있다.달리 표현하면, 한국 자활사업의 개편은 최근 노동시장 여건 및 고용창출 잠재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엄밀한 취업수급자의 고용·소득실태 분석, 그리고 실직수급자의 취업 잠재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Ⅳ. 결 론
실제로 보편화된 빈곤상태는 그 구성원에게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더욱이 빈부격차가 심하지 않거나 그것이 가시화되지 않는 사회라면 빈곤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덜할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빈부격차가 심하더라도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사회적 장치가 강한 사회라면, 빈곤에 대한 체감온도가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을 것이다.
) 물론 보편적 빈곤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때로 종교나 이데올로기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며, 때로 전근대적인공동체적 유대가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 점에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기재가 긍정적인 의미만을 갖는 것은 아니다.
반면에 I인당 GDP 등 경제는 선진국 수준이라도 소득·자산불평등이 심한 사회라면 그 구성원이 느끼는 빈곤감은 매우 높을 수 있다. 더욱이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구조화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해체된 상태라면, 상대적 박탈감에서 비롯되는 빈곤의 체감온도는 매우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빈곤문제는 각국의 경제수준에 기인한 보편화된 결핍상태보다 내부의 극심한 빈부격차와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의 물질적 결핍에 시달리는 계층의 규모가 감소하고, 상대빈곤의 문제가 전면에 부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에 따라 사회적 관심 또한 절대빈곤에서 상대빈곤으로 옮겨가게 된다. 객관적 빈곤에서 주관적 빈곤으로, 물질적 빈곤에서 사회적 배제로 관심의초점이 이동하는 경향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선진국의 사회정책이 빈곤층의 생존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데 초점을 두고, 소득보장을 넘어 사회적 배제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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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구생, 빈곤의 역사 복지의 역사, 한울, 2002
김철희, 한국의 빈곤과 노동 시장, 한국학술정보, 2006
김태성,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02
여유진,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 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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