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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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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성불평등(남녀차별, 여성차별)의 이론

Ⅲ. 성불평등(남녀차별, 여성차별)의 원인
1. 가족
2. 교육기관
3. 대중매체

Ⅳ. 성불평등(남녀차별, 여성차별)의 문화

Ⅴ. 향후 성불평등(남녀차별, 여성차별)의 개선방안
1. 성차별적 내용의 법령 발굴․개선
2. 각종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3. 가족내 여성의 지위향상을 뒷받침하는 민법개정
4. 남녀고용평등의식제고등 노력
5. 여성경제인 지원
6. 여성의 직업훈련체계 내실화
7. 여성의 직장-가정 양립 지원체제 강화
8. 여성에 대한 정보화교육 지원
9. 여학생의 이공계열 진학기회 확대
10. 임신․출산에 따른 여성보호 확대
11.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
12. 생산현장에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신장
13.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 강화
14. 학교교육을 통한 성교육 강화
15. 자원봉사활동의 확산과 지원제도 마련
16. 여성단체 시설 및 재정지원
17. 여성분야 국제협력 강화
18.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에서의 여성역할 확대

참고문헌

본문내용

면화해온 남성들에게 강제적, 폭력적 성은 비교적 익숙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성간의 성관계가 상호적인 교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소유하고 정복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고 이를 당연시하는 성문화는 바로 성을 일방적으로 침범할 수 있는 것으로 오도하기 때문이다. 여성을 통제하는 목적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성문화 역시 성폭력을 여성통제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태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아내를 구타하고 학대하는 남편들의 경우에 성관계는 흔히 아내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수단으로 또는 순종과 복종을 유도하는 방편으로 이용되는 것에서 그 극단적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한편 현대의 성산업은 성쾌락주의를 고조시키는 방편으로 보다 자극적이고 감각적인 성행태들을 조장하고 있으며 폭력적, 가학적인 성을 미화하면서 변태적인 성행태의 취향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포르노 영상물들은 여성을 가학적, 폭력적 성의 노예로 표현하는 동시에 여성 스스로가 이를 즐기는 존재로 부각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성산업의 발달과 함께 왜곡된 성문화가 파급될 소지를 안고 있으며 특히 성폭력이나 성학대를 남성적 성향락문화로 극대화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성폭력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문제삼아야 할 것은 우선적으로 남성을 강제적인 성관계, 지배와 통제의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성행태들에 길들여지게 하는 성문화이다.
Ⅴ. 향후 성불평등(남녀차별, 여성차별)의 개선방안
1. 성차별적 내용의 법령 발굴개선
- 부처별로 여성관련 법령중 성차별적 내용 발굴, 시정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등 성차별적 내용 조사정비
- 남녀평등의식의 사회적 확산 노력
- 대중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
- 대중매체 종사자와 모니터요원의 성평등의식 개선을 위한 지침서 보급
- 통합방송법에 『성차별과 남녀평등에 관한 사항』규정조항 신설 추진
2. 각종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정부내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비율 을 제고
- 참여목표율 20%
- 부처별 여성위원 참여현황조사 : 위촉시기에 따른 집중관리
- 위원의 위촉자료가 되는 전문여성인력 자료 데이터베이스화
3. 가족내 여성의 지위향상을 뒷받침하는 민법개정
- 동성동본금혼제도 폐지 및 혼인제한 범위조정
- 여성재혼금지기간 삭제
- 친생부인제도인지제도친양자제도친권제도등 개선
4. 남녀고용평등의식제고등 노력
- 고용평등의식 홍보
남녀고용평등의 달 (매년 10월) 행사 내실화
남녀평등의식 취약 사업장에 대한 행정지도
- 성차별사례 공표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 모집채용에 있어서의 차별사례 모니터링
5. 여성경제인 지원
- 여성기업활동지원법(가칭) 제정추진
여성기업활동촉진기본계획 수립
여성기업 공제사업제도 도입
여성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제도 실시등
- 여성전문창업강좌 개설지원, 정책자금배정시, 산업기능요원 배정시등 우대지원
6. 여성의 직업훈련체계 내실화
- 인력수요가 많고 취업이 용이한 직종위주로 훈련실시
- 주부를 위한 탄력적인 훈련시간 운영
- 고용 전산망과 취업정보의 연계운영을 통한 취업기회 확대
7. 여성의 직장-가정 양립 지원체제 강화
여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체계 확립
8. 여성에 대한 정보화교육 지원
- 정보통신분야중 여성적합교육을 실시하는 여성전문교육기관을 선정 지원
- 한국정보통신대학원에 정원의 일정비율을 여학생 으로 선정
9. 여학생의 이공계열 진학기회 확대
- 여자공고의 학급증설 및 기존공고의 남녀공학 확대
- 여자대학의 이공계관련분야 정원 증원 권장
10. 임신출산에 따른 여성보호 확대
- 임신출산비용의 의료보험 적용범위 확대
모성보호과정중 건강진단으로 분류되어 의료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산전진찰비용도 의료보험에 포함함
- 출산휴가제도 정비
일정개월이상 태아의 유산사산시 출산휴가부여 검토
11.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
- 국민연금법 개정
이혼시 분할 수급권 도입
전업주부의 임의 가입시 보험료율 인하
육아휴직여성 등의 보험료 추후 납부
12. 생산현장에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신장
- 조합에 여성의 정회원 가입 촉진
여성농업인의 농협조합원 비율확대 : \'98년 15%
여성 대의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직능제 도입검토
- 농어업후계자 선정시 여성신청자에게 가산점 부여
13.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 강화
- 성폭력 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확대
상담소 20개소, 보호시설 3개소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 : 상담요원교육 및 상담소와 보호시설 설치운영
14. 학교교육을 통한 성교육 강화
- 학교교육계획에 성교육 및 성폭력 피해 예방교육 시간배당
- 학교별 성교육 전담부서 및 담당자 지정운영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지정 성교육 연구학교 운영
15. 자원봉사활동의 확산과 지원제도 마련
- 자원봉사활동지원을 위한 법제정 추진
민간자율의 자원봉사 활동추진체계 조성
자원봉사기금 설치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보상강화
- 『\'98 여성자원봉사주간』설정운영
- 여성자원봉사 수급연계체제 구축
16. 여성단체 시설 및 재정지원
여성단체운동 지원 : 여성발전기금지원
17. 여성분야 국제협력 강화
- 여성차별철폐협약 제4차 이행보고서 제출
- 여성노동관련 ILO 협약 비준 검토
- 국제기구에 여성전문가 진출지원을 위한 인명록작성 및 풀제 운영
18.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에서의 여성역할 확대
- 탈북여성의 정착을 위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 민간차원의 다양한 남북여성 교류 허용지원
참고문헌
김영희(2005), 교육의 성불평등 문제와 그 대안 탐색, 한국교원대학교
노성숙(2001), 문화산업의 지구화와 성불평등,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학센터
박인순(2001), 학교에서의 성불평등 현상,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손지아(1997), 성불평등을 중심으로 살펴본 복지국가의 한계, 경북대학교
이택면(2010), 한국 노동시장의 성불평등과 청년층 여성의 경력단절, 한국청년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8), 성인지예산센터공공지출이 성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키워드

성불평등,   불평등,   남녀차별,   여성차별,   차별,   성,   성불평등 문화,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