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목차

1. 서론

2. 본론
Ⅰ. 성차별의 정의
Ⅱ. 성차별의 종류
Ⅲ. 우리 나라에서의 성차별 실태
Ⅳ. 구체적 성차별 사례
Ⅴ. 성차별의 원인
Ⅵ. 여성고용할당제(여성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
Ⅶ. 성차별금지 현행법안 및 제도
Ⅷ. 성차별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

3. 결론

본문내용

대전광역시
1
3
0
0
13
3
8
6
6
1
0
20
울산광역시
1
4
1
0
4
0
3
1
5
1
0
20
경 기 도
15
28
19
3
34
10
46
24
26
5
1
211
강 원 도
9
7
15
0
10
5
11
9
10
2
0
78
충청북도
12
0
12
0
6
5
1
8
1
1
0
46
충청남도
2
1
13
0
9
1
0
11
11
3
3
54
전라남도
9
7
12
0
13
6
3
8
9
2
0
69
경상북도
9
11
17
1
12
0
1
18
19
3
0
91
경상남도
8
13
20
0
15
1
4
11
13
2
0
87
제 주 도
2
3
5
0
3
2
5
5
3
1
0
29
계
90
124
140
12
317
102
170
179
192
46
4
1384
② 법적·정치적인 면
가. 정책 결정 과정 및 정치 참여 확대
나. 공무원 채용시 일정 인원의 여성 할당제
다. 여성 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라. 여성 발전 기금의 운영
마. 남녀 차별적인 법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의 제정목적은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에 따라 고용, 교육, 재화 시설 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남녀차별과 성희롱을 금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녀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다.
·제도의 지속적인 정비
③ 교육적인 면
가. 중·고등학교의 남녀 공학 확대
나. 교육 내용(교과서)에서 남녀의 역할을 평등하게 구성
다. 남녀 평등한 교육 과정
)『2000년 사회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하면 15세 이상의 여성 중 자신이 원하는 단계까지 교육을 받았다는 비율은 20.9%, 남성은 28.4%로 남성의 충족도가 높았다. 또한 교육기회 미충족의 이유에 대해서 여성은 17.7%가 부모의 사고방식 때문이라고 대답한 반면에 남성은 2.3%만이 그렇게 대답하였다.
의 구성
라. 초·중등 교원에 대한 남녀 평등 의식 교육 확대
마. 여학생 의 이공계열 진학 기회 확대
④. 문화적인 면
a. 임신·출산 및 수유와 관련한 모성 보호 비용에 대한 지원
b. 성감별 인공유산 단속 및 모성 보호를 위한 홍보 활동
) 2000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동태통계연보 의하면, 연간 출생아 중 여아는 294천명, 남아는 322천명으로 여아 100명당 남아 109.6으로 정상성비를 벗어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1998년: 110.2%)
⑤. 기타
a. 대중 매체의 성차별 개선(매스컴 모니터링 활동)
b. 여성 관련 정보 네트워크 구축
(2) 미시적 차원(개인 및 가족적 측면)
가족내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의 평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 나라의 가족 제도는 남성 가장의 경제적 우위와 부계 혈통제를 기반으로 여성의 권리가 양도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이해가 간과되기 쉽다. 따라서 부부간의 엄격히 고정화된 성역할 분리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제도상으로도 여전히 남계 혈통을 중시하는 호주 승계제와 부계상속제는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우리는 위에서 우리 사회의 성차별의 무엇인가부터 성차별의 문제점과 원인 분석, 성차별의 실태와 현황, 그리고 성차별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진정한 여성의 인권의 확립과 남녀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유기적인 단합의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우리의 현행 헌법에는 물론 남녀평등이 규정되어 있지만, 각종 하위법에는 여성에 대한 불평등 조항이 존재하고 있다. 그 중 여성 차별적 정책은 주로 공적부조 및 사회보험을 포함하는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정책에 나타나 있다. 예를 들면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시 남편이 있는 경우는 생활보호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국민연금의 유족급여는 남편과의 혼인 상태에서만 여성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재혼을 하면 지급이 중단되는 것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사회보장법에 나타난 성차별적 조항을 없애야 한다.
둘째, 현행 사회복지 정책의 확대실시 되어야 한다. 성차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제도의 보완 및 확대실시가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여성의 욕구와 관련하여 모든 여성의 기본적 욕구로 인정되는 임신 및 분만과 관련된 의료욕구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다. 즉 임산부의 산전, 산후 진찰을 의료보험에 적용하도록 하고 분만수당도 제공해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충이 이루어저야 한다. 여성복지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성복지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즉 요보호 여성은 물론 여성노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고려되어야 한다. 아울러 일반 여성들이 경험하는 욕구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통로와 여성의 가사노동과 경제활동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이 확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 의식과 관행 속에 자리하고 있던 차별의식을 없애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등이 자연스러운 생활로 정착된 성차별이 없는 여성들의 인권이 존중받게 되는 진정한 사회를 이루어 나가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박영란외,『한국의 사회복지와 인권』, 인간과 복지, 2001.
윤성천,『고용상의 성차별과 고평법상의 분쟁처리제도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1996.
한정자외,『법적규제에 따른 직장내 성희롱의 실태 및 개선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1.
R.R.류터,『새여성! 새세계!: 성차별주의와 인간의 해방』, 현대사상총서, 제34집, 1980.
■ 참고 site ■
건/강/정/책
동아일보(http://www.donga.com/)
대한가정학회(http://www.khea.or.kr/)
여성부(http://www.moge.go.kr/index.html)
여성사회교육정보(http://edu.kwdi.re.kr)
중앙일보(http://www.joins.com/)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http://www.kfamily.pe.kr/f_intro.htm)
한국여성학회(http://www.kaws.or.kr/)
한국여성연구원(http://home.ewha.ac.kr/~ewsadmin/k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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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여성,   성차별의 정의,   성차별의 종류,   우리 나라에서의 성차별 실태,   구체적 성차별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