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 성차별의 대책방안 및 사례

소개글

[성차별] 성차별의 대책방안 및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문
1. 성차별이란?
2. 성 고정관념과 차별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1) 부정적인 자기개념
2) 고정관념위협(stereotype threat)
3) 귀인의 모호함
4) 낮은 기대수준
5) 불평등에 대한 인내
6) 내집단에 대한 탈 동일시(disidentification) : 외집단 선호
7) 내집단에 대한 태도의 이중성
8) 사회비교대상 선정
3. 성 고정관념과 차별에 대한 대응전략에 영향을 주는 개인차 변인
1) 개인 자부심
2)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믿음 (Just World Belief)
3) 개인적 성취
4. 성차별의 현황
1) 교육
2) 경제적 측면
3) 문화적 측면
4) 정치적 측면
5) 법적 측면
5. 성차별의 사례
1) 대중매체에서의 성차별 사례
2) 중학교 교과서에서의 성차별 사례
6. 성차별 해소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단원 수백 명을 체포하여 경찰서에 가두었다. 이 중에는 관립 학교 학생들 여학생 및 여염집 부녀자들의 참가자가 많았는데 모두 체포되어 난타 당하여 기절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였다.”는 기록을 통하여 일반 부녀자들도 군중에 휩싸여 시위운동에 참가하였던 것으로 간주된다. 또 31 운동이 진행되는 동안 진주고성해주수원 각 군에 기생 독립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기생들도 조직적으로 독립 시위운동에 참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피검자 중 여성 농민이 수십 명 있는 것으로 보아 여성 농민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갖가지 수치와 고문에도 불구하고 강인한 투쟁력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던 여성들에 대한 사실은 간과되어서는 안 되며 유관순의 활동 외에 당연히 이런 내용들도 교과서에 서술되어야 한다.
이 운동은 자작회, 물산 장려회, 토산 애용 부인회 등의 단체들이 앞장서서 이끌었으며, 전국적인 규모의 경제적 민족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한편, 여성 단체인 근우회가 조직되어 신간회의 자매단체로 활약하였다.
1920년대에는 근우회와 여성 단체의 활동이 활발했는데 비해서 교과서에는 이와 같이 미미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근우회는 여성 운동의 연구 분야에서 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 글 ‘신간회의 활동’ 안에 단 1줄로 설명을 끝내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 교과서에는 일제 강점기에 문학과 예술 활동을 통해서 민족의식을 고취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사람들에 대해서도 윤동주, 이육사, 심훈 등 몇몇 남성들만 소개되고 여성들에 대한 서술은 어디 한 군데에도 찾아볼 수 없다.
대한민국 성립 이후의 현대사에 와서도 여성사는 당연히 계속되어야 한다.
반탁 운동 또는 유엔에 의한 단독 정부 수립 등에 미친 여성의 활동은 중요하다. 그러나 교과서 296쪽에 단지 510 총선거에 참가하여 투표하는 여성의 뒷모습이 담긴 사진이 한 장 실렸을 뿐 현대사에서도 여성은 소외되어 있다.
물론 여성이 역사에서 ‘언제나 남성만큼’ 또는 ‘남성과 똑같이 하였다’가 아니다. 그럴 수도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성도 남성 못지않게 그 만큼 사회변화와 발전에 참여하고 기여했다. 잘못된 사회에서는 남성과 더불어 희생되었고, 역사 속에 남성과 함께 살아 움직였다는 것을 교과서에 싣고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즘 여성에 대한 각종 할당제처럼 역사에서도 여성 할당제를 해야 할 것이 아닌가. 국사편찬위원회, 중학교 "국사", 교육인적자원부, 2002.
신영숙, "젠더의 관점에서 본 역사교육과 한국사 교과서",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 제3차 한국사교과서 심포지엄, 2002.
방연숙, "제7차 교육과정 <중학교 국사> 교과서의 성차별 실태와 학생 의식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2003.08.
6. 성차별 해소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
첫째, 성차별 쟁점법안들의 경우 헌법상 평등개념과 합리적 차별의 기준에 대한 바람직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보다 신중하고 충분한 심의·검토가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평등을 위하여는 기회 또는 가능성의 평등과 실제적 결과에서의 평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군가산점제도’의 성차별 논란의 사례와 같이 군가산점제도는 곧 ‘성차별’이라는 등식을 바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직접차별로서 ‘인적 차별’인지 ‘사안적 차별’인지, 혹은 간접차별로서 불평등한 결과를 유발하는 내용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입증하여 그 차별의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는지, 아니면 종래사회로부터 차별받아 온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 조치’(affimative action)로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판단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성차별 조항은 여성에 대한 차별 뿐 만 아니라 양성간의 평등이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성차별조항은 사회적 문화적으로 형성된 성차에 의한 것으로 여성의
모성권의 존중과는 구별되어야만 한다. 모성권 영역 이외의 사회적·문화적 성차를 근거로 여성 만을 보호하는 것은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 헌법상 평등원칙에 대한 기준들이 입법심의과정에서부터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
회 내 ‘양성평등심사’를 실무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자문기구의 설치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각 정당 간 또는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나 여성위원회 내에 국회 내·외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실무자문위원회의 형식으로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하여 상대적·실질적 평등의 보장을 위한 합리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평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정밀도를 높여나감으로써 성차별 쟁점법안이 다른 법률안들과 함께 또는 특정현안 긴급처리라는 긴박한 사유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하지 못하고 통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조규범, "헌법상 평등개념과 성차별법안의 논의방향", 조규범, 2010.03.24.
참고자료
1. 김지경, "성차별 경험이 여성의 사회적 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2002.06.
2. 김양희, "여성의 의식과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제9권 제2호,111-149, 1991.
3. 김지경, 박수애, 이훈구. "개인자아존중감과 집단지위가 집단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13, 53-64. 1999.
4. 국사편찬위원회, 중학교 "국사", 교육인적자원부, 2002.
5. 신영숙, "젠더의 관점에서 본 역사교육과 한국사 교과서", 일본 교과서 바로잡기 운동 본부 제3차 한국사교과서 심포지엄, 2002.
6. 방연숙, "제7차 교육과정 <중학교 국사> 교과서의 성차별 실태와 학생 의식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2003.08.
7. 조규범, "헌법상 평등개념과 성차별법안의 논의방향", 조규범, 2010.03.24.
8. 여성가족부 양성평등문화팀, "TV, 성역할과 지위에 따른 성차별 여전", 2007.12.10.
9. 안상수, "성차별적 언어 표현 사례조사 및 대안마련을 위한 연구", 2007.07.29.

키워드

성차별,   성차별문제,   여성차별,   현황,   사례,   문제점,   남녀평등,   대책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