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소개글

공무원 노조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무원 노조
2. 공무원 노조의 역사
3. 공무원 노조의 현황
4. 공무원 노조의 주요쟁점
5. 심리적 영향
6. 신뢰증진 방안
7.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8. 참고문헌

본문내용

세력이 2002년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을 출범시켜 정부와의 투쟁의 중심에 섰던 조직이기 때문.
4. 결론 : 정부는 스스로조차 설득시킬 수 없는 논리와 무리한 법조항을 들이대며 전 행정력과 언론을 동원하여 총투표를 막고자했던 것이다. but, 이런 정권과 자본의 탄압은 오히려 공무원노동자들을 단결시키는 기폭제가 됨.
2)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시 공무원의 입장
1. 한국 노사관계에 재편
- 합법적인 최대 노총에 대해 더 이상 탄압이라는 대책이 불가능.
- 새로운 노사관계 재편이 불가피.
2. 전체적인 노동조합 구성위원회의 재편
* 노동위원회
- 현재 중앙 노동위원회의 경우 47명의 위원중 민주노총 21명, 한국 노총 26명.
- 개편시 대부분의 노동위원이 민주노총으로 바뀌게 됨.
* 최저임금위원회의 재편
-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9명은 민주노총 4명, 한국노총 5명으로 구성
- 개편시 대부분의 최저임금위원이 민주노총으로 바뀌게 됨.
* 노동 근로자 대표를 민주노총의 사람으로 재편
-대표자가 1명일시 한국노총이 대표했었다.
-대표자가 1명일시 민주노총으로 재편시도.
* 이외에도 정부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에서변화가 예상되고 있음.
-한국 노총 중심의 위원이 민주노총 중심의 위원으로 변화.
(민주노총은 한국 노총에 비해 투쟁적, 반정부적)
3) 최근 노동조합의 민주노총 탈퇴 이유 - 예) 쌍용자동차
1. 민주노총 관계자 입장
- 쌍용차는 투쟁력이 낮고, 투쟁경험이 없는 노조였다.
- 노조들이 조합원들의 지지 없이 가입한 것이 원인
- 쌍용차 ‘사’ 측에서 탈퇴 분위기를 조성
2. 쌍용차 조합원들의 입장
- 민주노총은 파업기간 동안 노사 간 상생을 모색하기 보단 선두에 서서 공격을 지휘
(노사 간 합의점을 이끌어 내기보다는 맹목적인 투쟁을 시도함.)
- 폭력적인 투쟁 방식으로 신뢰도 하락.
- 파업시 투쟁없었지만, 민주노총이 지게차로 직원들을 공격하는 등의 무리한 투쟁 강행. 이로 인해 많은 조합원들이 민주노총에 등을 돌림.
- 쌍용차 파업 중 2900명의 조합원 중 450명만 파업에 참여.(파업 종료 후 이들은 왕따를 당하는 현상 발생, 무의미한 파업에 회의를 느낌, 불평 토로시 무시)
- 민주노총이 말한 것처럼 사측 개입은 없었다.
* 분쟁 해결 방법
① 조정
1) 단체교섭 결렬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 가능 (공무원노조법 제12조)
2) 단체교섭 결렬시에도 쟁의행위가 금지 → 사실상 조정이 단체교섭의 연장
② 중재
1) 쌍방 모두 중재를 신청한 경우 혹은 조정이 이루어 지지 않을 때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중재회부의 결정을 한 경우
2) 임의중재(중앙노동위원회가 신청자가 됨), 강제중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노사당사자 일방이 신청)
③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1) 중앙노동위원회에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무원 노사 간 분쟁 전담 (공무원노조법 제14조 제1항)
4. 심리적 영향
1) 사측
① 정권의 정당성 유지에 대한 불안
② 공공정책에 대한 추진력 약화
2) 노측
① 해고나 고용 불이익에 대한 불안
②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낮아짐에 따른 사명감 저하
5. 신뢰증진 방안
① 노사 모두 상대방을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② 협의 및 협약의 결과를 적극으로 실천해야 한다.
③ 일상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분쟁을 최소화해야 한다.
⑤ 상생전략을 가지고 상생적 교섭을 통해 쟁점들을 해결해야 한다.
⑥ 법적, 제도적으로 공무원노종조합의 활동권에 대한 보장해야 한다.
⑦ 관료주의적인 성격을 개혁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개혁을 하기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6.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 우리조의 생각
우리나라는 기나긴 일제통치를 지나 해방을 맞이하였지만, 독일이나 프랑스와는 다르게 우리나라 친일파를 숙청하는데 실패하였다. 이후 수십 년 동안 친일파가 기득권 세력으로 자리잡아왔고, 그 후손은 부와 명예를 누리는 동안 독립군의 후손은 그와 정반대의 삶을 살아왔다. 이와 같은 ‘잘못된 사회’를 단번에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혁명이다. 그러나 실현가능한 것은 혁명이 아닌 지속적, 단계적인 개혁이다. 물론 관료집단의 저항이 있겠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바로잡아가면서 끝까지 싸워야 한다. 우리는 이번 과제를 진행하며, 공무원 노조에 대한 편견의 시선을 올바르게 바로 잡을 수 있었다. 이처럼 대학생으로서 그리고 국민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공무원 노조를 바로 알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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