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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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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정부개입(정부의 개입)의 조건

Ⅲ. 정부개입(정부의 개입)과 시장개입유형
1. 경쟁정책
2. 안정화정책
3. 성장정책
4. 대외정책
5. 경제환경정책

Ⅳ. 정부개입(정부의 개입)과 토지시장
1.토지라는 자원의 여러 가지 특성은 토지시장에서 토지공급자가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를 많이 준다
2.토지시장에 대한 정보가 불완전하다
3.토지시장의 또 다른 문제는 토지시장에의 진입과 퇴거가 완전경쟁시장이 요구하는 것처럼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Ⅴ. 정부개입(정부의 개입)과 과점시장
1. 이동통신 시장
2. 자동차 시장
3. 가전제품 시장
4. 자동차 보험

Ⅵ. 정부개입(정부의 개입)과 언론산업
1. 규제(regulation)
2. 우대(Advantages)
3. 보조(Subsidies)
4. 과세(Taxation)

Ⅶ. 정부개입(정부의 개입)과 우리나라 항공기산업
1. 정부개입의 목표
2. 정부개입에 대한 논란

Ⅷ. 정부개입(정부의 개입)과 프랑스 항공기산업
1. 산업조직체계
2. 항공기 기체부문 산업조직 구축과정(에어로 스페셜社를 중심으로)
3. 산업조직체계 구축배경과 정부개입
4. 정부의 에어로스페셜社 관리 및 개입형태
5. 에어로스페셜社의 경쟁력현황

Ⅸ. 정부개입(정부의 개입)과 선진국사례
1. 시장 불신주의
1) 영국
2) 프랑스
2. 민심 우선주의
3. 대증주의

Ⅹ. 정부개입(정부의 개입)과 탈북주민

참고문헌

본문내용

프랑스
ㅇ 2차 대전 직후 사민당 정권은 탄광, 전기, 가스, 은행, 보험, 항공 등을 국유화
- 민간기업에 대한 불신, 경제재건, 근로자 복지증진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ㅇ 부의 재분배와 국유화를 공약으로 내건 미테랑 정권의 집권후 또다시 대규모 국유화 단행
- 20대 기업 가운데 13개 기업이 국유화(제철, 항공, 은행 등)
- 경제재건을 목적으로 국유화를 단행하였지만 경제활성화에는 실패(실업률 증가, 인플레, 무역수지 적자 등)
2. 민심 우선주의
<독일>
ㅇ 사민당 정부의 인기영합적인 복지 분배 정책
- 라인강의 기적후 사민당(브란트 및 슈미트 총리) 정부가 집권하면서 강력한 분배 위주의 반시장적 경제정책 추진
* 노조 경영참여, 휴직 노동자 임금지급, 실업수당 확대
* 대대적인 복지정책
- 성장률 둔화, 고실업률 등 경제가 장기침체에 돌입
ㅇ 사민당의 슈뢰더 총리도 초기에는 노동자 복지 강화, 부의 분배 등 추진
- 콜 정부의 친기업적 개혁정책 백지화
* 병가시 임금삭감, 연금지급률 인하 등 철회
* 각종 세금감면 축소로 기업 세부담 증가
- 과도한 복지정책의 후유증으로 실업증가, 재정적자 심화 등 경제가 침체에 돌입
- 재집권한 사민당은 경제회생을 위해 시장제도를 확대하는 개혁정책) 추진
* 노동시장 규제완화 (소기업 해고 자유, 신설기업에 임식직허용)
* 의료보험, 연금 등 사회복지 축소
* 기업규제 완화, 세제개혁
- 그러나 ‘사회적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슈뢰더 총리의 개혁안은 좌우 양쪽으로부터의 비난에 직면
3. 대증주의
<일본>
ㅇ ’90년 버블붕괴와 금융부실사태로 장기불황에 돌입하였으나 대증적 처방에 치중해 불황의 기간만 연장
- 10년간 100조엔 규모의 재정지출 시행
- 시장경제의 자생력 강화 등 근본처방 대신 국민의 고통을 달래는데 초점을 맞춰 단기적인 경기부양 위주의 정책 추진
ㅇ 고이즈미 내각 출범이후 규제완화 등 친시장 정책으로 경기회복의 기틀을 마련
- 규제개혁 3개년 계획 추진
- 부실채권 처리 등 금융개혁
- 조세감면 등 과감한 기업 지원, 공기업 민영화 등
Ⅹ. 정부개입(정부의 개입)과 탈북주민
극심한 경제적 생존의 위기로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등을 떠도는 탈북주민들이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인신매매와 노동착취 등에 노출되어있고 북한으로 귀한도 어려운 현실에서 북한은 북한헌법상의 근거로 ‘국가반역자’로 규정하여 중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탈북주민문제에 대해 중국은 북한과의 ‘중국북한간의 범죄인 인도협정’에 의해 러시아는 ‘민형사문제에 있어서 호상법적효력에 관한 조약’으로 탈북주민을 불법월경자로 취급하고 있는 실정이며 한국정부와 국제사회의 개입을 내정간섭화하며 인도적 측면보다는 정치적외교적 측면에서 다루고자 한다. 이에 난민지위부여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UNHCR은 난민상의 확대된 개념의 적용을 기피하는 추세이다. 이에 한국정부는 남북한 평화구도의 경색화를 우려하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하여 정치적인 접근을 자제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정부의 탈북자 전원수용정책이 실제는 선별수용으로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국외 탈북주민들에 대한 지원보다는 국내입국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탈북주민문제가 국내 몇몇 NGOs들의 노력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과 해결이 어렵다는 점과 인도적인 문제인 동시에 정치외교적인 문제라는 점은 정부의 개입을 더욱 요구한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정부가 어떻게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는 앞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국내적 차원으로 각 국의 국내집단간의 관계를 이해함을 통해서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 각 국간의 외교적 관계를 이해하며 활용한다는 양면게임의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국내적 차원의 접근방법으로 첫째, 한국정부와 국내 NGOs와의 연계를 통해 탈북주민 문제에 대해 한국사회의 여론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 및 관련국의 여론을 주도하며 탈북주민을 재외동포로서 지원할 수 있는 ‘재외동포지원법’을 제정하여 탈북주민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양면게임 수행의 전략적 도구로써 NGOs를 활용하여야 한다. 둘째, 한국정부가 경제적 협력의 방법으로 관련국의 국내세력과의 연계하여 관련국의 인권단체나 탈북주민문제에 우호적인 세력을 활용하므로 관련국의 외교정책 상의 ‘상승적 연계’를 통한 새로운 협상대안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셋째, 한국의 국내세력과 관련국 국내세력과의 연계하는 것인데 이는 시기적으로 긴급한 탈북주민을 NGOs 주도로 돕도록 하고 이에 관련국 국내세력의 협력하에 보다 실효적인 지원을 가능케 한다.
다음으로 국제적 차원에서는 첫째, 탈북주민의 강제송환과 관련하여 해당 관련국의 국제법상의 위법행위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국정부주도의 ‘아시아 지역별 인권보장협약’을 제안하고 추진하며 이에 따른 경제적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큰 구도 속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국제적 차원에서 접근하므로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제도적 보장을 가능케 해야 한다. 둘째, 탈북주민의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에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며 UN관련 인권기구 및 UNHCR 등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법상의 강력한 문제제기와 여론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관련국에 대한 ‘메아리효과’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개입방향은 한국의 외교협상력을 제고하고 관련국의 윈셋(win-set)의 범위를 확대함을 통해 탈북주민의 난민지위획득과 지원에 대한 합의에 보다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기획예산처, 1999 정부개혁백서, 2000
송하중, 21세기 행정환경과 정부기능, 한국행정연구, 1993
이연호·임유진·정석규, 한국에서 규제국가의 등장과 정부-기업관계, 한국정치학회보, 2002
윤성식, 정부개혁의 비전과 전략, 열린책들, 2005
주동황, 한국정부의 언론정책이 신문산업의 변천에 미친 영향에 관한 일고찰 - 제1공화국에서 제5공화국까지 -, 서울대학교 대학원 신문학과 박사학위논문, 1993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1992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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