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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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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공무원후생복지의 실시대상

Ⅲ. 공무원후생복지의 재원조달
1. 정부재정/경상경비
2. 정부재정/주요사업비
3. 공무원연금 복지사업

Ⅳ. 공무원후생복지의 운영방식

Ⅴ. 공무원후생복지의 개선방안
1. 당위성 확보
1) 후생복지의 정체성 확립
2) 보수와 후생복지
3) 사회환경변화
2. 후생복지 수준설정 및 재원확보
1) 복지재정의 체계적 관리
2) 복지재원 확보
3. 효율적 운영시스템 개혁
1) 자율성/투명성/책임성 확보
2) 조직문화와 근무환경개선 프로그램
3) 상시평가 관리체계 구축 : 복지의 효율성 유지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구 및 근로조건 개선요구는 불 보듯 한 바, 미리 미리 적절한 대응방안을 찾아야할 것이다.
2. 후생복지 수준설정 및 재원확보
1) 복지재정의 체계적 관리
(1) 복지재정 실태분석 및 효율성 확보 : 산만한 복지재정의 태생적 배경은 재원조달의 어려움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여기서부터 파생되어 실타래처럼 꼬인 복지재정은 추산할 수조차 없도록 만들어졌다. 공무원 복지예산의 효율적 조정 및 운영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투입 주체별 실태와 특성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2) 복지재정 수요 및 기준 설정 : ① 민간기업, 공기업, 산하단체, 외국정부 등 복지실태의 광범위한 비교분석 ② 인건비 중 복리비 비율, GDP 등 비교지표 개발 ③ 단계적 목표설정으로 진행된다. 복지수요에 따른 수준설정과 단계적 투입기준 설정은 객관적인 실태조사와 자료분석, 과학적 비교지표에 의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공무원 복지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은 합의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2) 복지재원 확보
(1) 재정운영 및 부담의 최적화 : 체계적으로 설정된 복지수준과 효율적 재정 운영시스템에 의한 재정부담의 최적 모델 개발로, 정부국민공무원 이해관계자 모두가 합의하여 동의하는 수준의 복지재원이 투입되는 재원조달 및 재정운영 체계구축이 필요하다. 복지의 효율성과 정당성을 입증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적 지지를 획득해야 한다. 그것은 성과향상분 만큼 취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복지 기여금, 국가 부담금, 투자개념의 복지, 단체구매 효과, 현금옵션, 비과세 혜택, 휴가판매구매제도, 복지 마일리지제, 국유재산 활용도 제고, 후생복지 예산의 효율적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투입주체간 통합적 조정 : 복지재원별, 부처별 분산 관리되고 있는 후생복지 시설과 사업의 통합적 정비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분산과 통합에 따른 관리운영상 장단점과 효과를 분석하여 적절한 대안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경영과 이용효과 측면에서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신중히 접근해야할 사안이다. 통합과 분산은 집권화분권화, 중앙화지방화 의 관계처럼 그 가치와 효율성을 따지는 것만큼이나 비교 형량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복지효과 측면에서 진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검토와 비용효과 측면에서 경제성을 분석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복지재원의 투입 주체별로 국가재정연금복지재원상조회 등 자주적 복지기금 등 분산된 재정운영에 대한 대안강구, 즉 효율성과 편리성을 전제한『공무원 복지기금』설치 문제를 포함한 복지재정의 단순화를 도모해야 한다.
3. 효율적 운영시스템 개혁
1) 자율성/투명성/책임성 확보
(1) 전달체계의 재구축 : 전달 인력과 조직 구축, 전달경로 정비, 효과적 전달, 피드백 등 전달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 적절한 관리운영 통제수단, 회계관리의 투명성 확보, 의사결정 기구의 정합성 검토가 요망된다.
(2) 복지가 아닌 복지사업 : 복지수요나 수혜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거나 또는 반해서 사업이 추진될 경우 복지만족도는 더 이상 볼 것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복지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민주적 장치를 확립해야 한다. 정부부담이나 수혜자 복지만족과 상관없이, 복지자체 요인이 아닌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 복지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이에 대한 연구와 방지대책을 강구해야한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되어 파생되는 부정적인 현상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2) 조직문화와 근무환경개선 프로그램
(1) 싱가포르 정부 벤치마킹 : 행정서비스의 탁월성 제고와 변화를 유도하고 환영하는 분위기를 공직사회에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 개인에 초점을 맞춘 후생복지제도의 기본이념으로 다음 네 가지를 설정하였다. ①일과 관련된 책임과 성취를 통해, 자존심이 높아진다. ②옳은 방법으로 잘할 수 있고, 그로써 인정받도록 한다. ③마음과 몸이 건강하고, 도전과 인정을 받을 때 잘한다. ④조직은 직원을 돌보고, 직원은 맡은 일에 전념한다. 생산성을 높이고 탁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괜한 비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 조직문화 : 개인의 독특성과 평등성을 존중하는 수평적 개인주의 문화, 개인의 다양한 가치와 삶이 존중되는 조직문화, 실로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지만, 수준 높은 사회를 위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계측하기 어려운 성과를 위하여 조직을 관리하는 어떤 분야에선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쏟아야한다. 가장 접근하기 쉬울 것으로 보이는, 또 그것을 토양으로 발육하고 있는 후생복지로서는 절실한 정책과제인 것이다.
3) 상시평가 관리체계 구축 : 복지의 효율성 유지방안
(1) 복지체계의 지속적 개선 : 평가조직 설치 및 평가도구 개발과 측정 활성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전반적인 후생복지체계를 상시 점검평가하고, 이를 반영하여 개선보완하는 등 복지체계의 효율성 유지를 위해 지속적 관리를 하여야 한다. 과학적 분석기법을 활용한 복지수요 및 기대관리, 투입비용 대비 복지효과 분석 또는 복지성과 측정이 중요한데, 정기적인 수요조사와 만족도조사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참여와 실시간 여론조사(cyber poll) 등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자료들을 확보하고 분석함으로써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고, 성과를 측정함으로써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복지정책 개발 : 복지만족도 및 수요조사, 민간 또는 외국 선진 복지제도를 상시 벤치마킹하는 제도적 체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복지제도를 개발하고, 보완함으로써 모두에게 환영받는 후생복지를 만들어 가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가영(2001), 공무원 후생복지의 여건분석 및 추진전략, 중앙인사위원회
김태겸(1991), 공무원 후생복지 정책의 방향, 행정안전부
김가영(2001), 공무원 후생복지 여건분석 및 추진전략, 한국행정학회
이선우(1997),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개선방안 모색
이선우(1998),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개선방안 모색, 한국행정학회
조경호(2009), 공무원 후생복지 만족도와 생산성, 한국인사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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