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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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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익성과 간접광고

Ⅱ. 공익성과 방송

Ⅲ. 공익성과 수신료제도

Ⅳ. 공익성과 독과점

Ⅴ. 공익성과 카지노
1. 강원도는 최근 폐광지역에 카지노가 설치되어 지역경제와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게 되었음
2. 강원도는 카지노와 관련하여 안정적인 조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3.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지방세를 운영할 수 있어야 함

참고문헌

본문내용

은 공영방송에만 있는 것도 아니며, 지상파 방송에만 부여된 것도 아니다. 더 넓게 보면, 공익성이란 것이 방송산업에만 부여된 것도 아니다. 공익성은 다른 미디어 산업은 물론이고, 자동차, 식품 산업 등 다른 산업에서도 존재한다. 방송이 민주적 공론형성등과 같은 인간의 정신적 차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공익성이 더욱 부각될 뿐이다. 방송에서의 공익성은 공영, 민영, 지상파, 케이블, 위성 등 모든 방송사업자들과 종사자들이 추구해야 할 윤리이다.
독과점의 문제는 공익성이 아닌 산업적 차원에서 경제적 효율성과 공정경쟁에 근거해서 다루어져야 한다. 서두의 독과점과 공익성의 연계성을 단절시키려는 주장은 독과점을 무조건 인정하자는 주장과는 전혀 다르며, 다만 공익성 추구가 독과점의 해소로 성취되지 않음을 강조하고자 함이다.
Ⅴ. 공익성과 카지노
1. 강원도는 최근 폐광지역에 카지노가 설치되어 지역경제와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게 되었음
강원도 지역주민들은 카지노 설치를 통한 폐광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추진에 따른 편익이 강원도 지역의 지역기반시설 확충, 경제 활성화, 주변생활환경 개선 등 광범위한 혜택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음
또한 카지노와 관련하여 치안 및 관광과 관련된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2. 강원도는 카지노와 관련하여 안정적인 조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카지노 도입으로 인하여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 역시 상승하고 있지만, 광역적 계획을 통하여 주민복지를 향상시킬 의무가 있음
카지노는 중앙정부의 허가를 통하여 도입되었기 때문에 중앙부처가 전국적인 목적을 위하여 관리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과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징수하고 있음(폐광지역개발기금의 경우 법적 관리주체는 강원도이지만 실질적인 운영주체는 중앙부처임)
카지노에 대한 법인세 중 주민세(법인세할)가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폐광 주변지역과 관련된 광역적 계획을 담당하는 강원도는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3.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지방세를 운영할 수 있어야 함
국가적 차원에서 바람직한 국세와 지방세의 운영을 위해서는 전국적인 관점에서 지방세제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지방세제가 전국적인 통일성과 보편성만을 강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색을 살리는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참고문헌
* 김정훈(2002),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카지노의 공익성 제고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 노기영(2010), 공영방송의 재원구조와 수신료 제도, 한국방송학회
* 임정수(2004), 방송독과점 정책과 공익성 논리의 한계, 한국방송협회
* 이영주 외 2명(2006), 공익성 방송 분야의 의무전송 규정에 관한 타당성 고찰한국언론학회
* 장하용 외 1명(2011), 방송 프로그램 제작 PD의 방송 공익성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언론학회
* 최정규(2008), 간접광고의 규제 현황과 쟁점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키워드

공익성,   간접광고,   방송,   수신료제도,   독과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