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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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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소송의 의의

Ⅲ. 소송의 이송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2.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소와 재량이송

Ⅳ. 소송의 심리
1. 공개심리주의
2. 구술심리주의
3. 쌍방심리주의
4. 직접심리주의
5. 적시제출주의
6. 당사자처분권주의

Ⅴ. 소송과 소송관계서류

Ⅵ. 소송과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배상명령 대상에 위자료 추가(안 제25조제1항)
2.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제도 도입(안 제36조제1항 및 제5항 신설)
3. 화해의 절차(안 제3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4. 화해의 집행절차(안 제37조 신설)
5. 화해와 관련된 이의절차의 전속관할(안 제39조 신설)

참고문헌

본문내용

Ⅵ. 소송과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배상명령 대상에 위자료 추가(안 제25조제1항)
(1)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손해에 대하여만 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피해배상이 불충분하고 배상명령제도를 많이 이용하지 아니하고 있음.
(2)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손해에 더하여 위자료에 대하여도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함.
(3) 배상명령제도의 활용의 증대로 신속한 피해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제도 도입(안 제36조제1항 및 제5항 신설)
(1)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분쟁이 계속되는 경우 별도의 민사절차에 의한 해결만이 가능하여 복잡한 절차와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분쟁의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음.
(2)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해당 피고사건과 관련된 피해에 관한 민사상 다툼과 관련하여 합의한 경우, 피고사건이 계속된 제1심 법원 또는 항소심법원에 공동으로 공판조서에 그 내용의 기재를 구하는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공판조서에 대하여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함.
(3)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상 다툼을 간이하고 종국적으로 해결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화해의 절차(안 제3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재판상 화해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금전배상의 경우 이를 보증하거나 연대의무를 지고자 하는 사람도 피고인 및 피해자와 공동하여 그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들은 변론종결 전까지 법정에 출석하여 서면을 제출하도록 한다.
4. 화해의 집행절차(안 제37조 신설)
화해의 집행력과 실질적 효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판조서 등 화해 관련 기록의 열람복사와 증명서 교부청구 등을 가능하도록 하되, 그 신청에 관하여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열람복사 및 증명서 교부 등에 관한 이의신청은 민사소송법 제223조의 예에,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절차는 동법 제163조의 예에 의하도록 하며, 화해기록은 형사피고사건의 종결 후에는 당해 피고사건의 제1심 법원에서 보관하도록 한다.
5. 화해와 관련된 이의절차의 전속관할(안 제39조 신설)
(1) 형사소송절차 내에서 이루어진 화해의 성격상 그와 관련된 이의절차도 당해 피고사건을 심리하였고 관련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서 다루도록 관할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화해와 관련된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및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의 소는 당해 피고사건의 제1심 법원의 관할에 전속하는 것으로 함.
(3) 화해와 관련된 이의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문헌
김홍엽(2012) - 민사소송법 박영사
김세진(2012) - 민사소송의 실무와 이론영남대학교출판부
성낙인(2012) - 헌법소송론 법문사
이재상(2006) - 형사소송법 박영사
장태환(1982) - 소송 의 이송, 국가고시학회
한종술(2010) - 소송문서 작성의 전략 육법사

키워드

소송,   이송,   심리,   소송관계서류,   소송촉진,   소송의 의의,   소송의 이송,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