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 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 특성, 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 체계]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 특성, 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 체계, 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 문제점, 향후 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 확대방안 분석

소개글

[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 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 특성, 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 체계]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 특성, 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 체계, 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 문제점, 향후 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 확대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의 특성

Ⅲ. 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의 체계

Ⅳ. 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의 문제점
1. 중소기업 전담금융기관의 전문성 결여
2. 상업어음할인의 부진
1) 일반은행의 할인재원부족
2) 진성어음여부 식별곤란
3) 상업어음할인금액의 경직성

Ⅴ. 향후 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의 확대방안
1. 우대배정 방안
1) 우대지원 대상기업
2) 우대지원기간
3) 지원대상 금융기관
4) 시행일
2. 기대효과

Ⅵ. 결론

본문내용

악하여 진성어음임에도 불구하고 예금은행으로부터 어음할인이 상대적으로 원활치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판매대급으로 수취한 상업어음이 예금은행권에서 할인이 원활하지 못한 이유를 보면 “할인제도부족”이 36.2%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화당국에 의한 “與信凍結 및 여신규제”가 19.3%, “담보부족”이 11.3%, “90일 이상의 장기어음이므로”가 10.2%, “비적격업체에서 발행한 어음이므로”가 1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전술한 바와 같이 中堅중소기업들은 주로 “할인제도부족”과 “여신동결 및 여신규제” 등의 이유로, 하층중소기업들은 “담보부족”등의 이유로 어음할인에 애로를 겪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Ⅴ. 향후 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의 확대방안
1. 우대배정 방안
총액대출한도의 金融機關別 限度 배정시 금융기관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및 소재부품 생산자금대출) 취급실적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과 동일하게 여타 중소기업대출 취급실적보다 1.3배 우대한다.
― 금융기관별 基本限度 산정시 일반 중소기업대출과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구분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대출의 경우 실제 취급액의 1.3배를 총액대출한도 배정기준 대출취급실적으로 인정
― 純增額 배정시는 현행과 같이 100%만 인정
1) 우대지원 대상기업
― 中小企業廳이 확인한 新技術認證(NT)企業 및 기계류부품소재 우수제품 品質認證(EM)企業
― 技術信用保證基金이 선정한 우량기술기업, 기술개발시범기업, 첨단기술중소기업
産業資源部가 선정하는 세계우수자본재지정기업에 대해서는 EM마크를 부여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이 선정하는 우수품질인증기업에 포함됨
2) 우대지원기간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 지원방침에 따르되 늦어도「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만료되는 시기에는 동 법상의 벤처기업과 함께 중소기업청 확인 NT, EM기업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선정 우수기술기업 등에 대한 지원도 종료된다.
3) 지원대상 금융기관
예금은행(현행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 금융기관과 동일)
4) 시행일
금융기관의 대출취급실적이 반영되는 4월 배정시부터 시행된다.
2. 기대효과
ㅇ 은행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취급 유인을 강화함으로써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 이외의 기술력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資金支援 擴大 기대
― 현재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은 1,819개이며 금번 조치로 중소기업청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선정한 기술집약형 중소벤처기업 1,060개가 追加로 한국은행 優待支援 對象에 包含
ㅇ 또한 최근 내수시장 침체로 기술력우수기업들이 수출확대에 주력함에 따라 이들 기업에 대한 은행의 자금지원 확대로 기술집약적 상품의 輸出促進 도모 가능
Ⅵ. 결론
세계화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배양은 다음과 같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 다양한 방법과 수단으로 중소기업은 부가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다. 컴퓨터 통신혁명의 덕택으로 중소기업이라도 일단 입지적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면 동태적인 비교우위의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상이한 시장에서 상이한 제품주기를 갖도록 상품차별화를 통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대량생산을 통하여 고정비용과 매몰비용의 분산과 분담을 통하여 생산비를 낮출 수 있으며, 선도기업은 부단한 기술혁신을 통하여 신제품을 생산하고 결합생산과 생산물의 보완적 조합으로 체계적인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또한 국가마다 상이한 투자유인제도를 활용하고 차별적인 조세정책을 적절히 활용하여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기술적인 요소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자동화를 위한 로봇,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낮아지고 기술가격도 낮아져서 자동화시설을 값싸게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대기업이 필요한 기술혁신을 이룰 수 있는 경우는 국경을 초월하여 그것이 필요한 기업과 기술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소프트웨어의 발달로 범위의 경제를 중소기업에서도 누릴 수 있으며 표준화된 국제적인 품질관리를 통하여 대기업과 대등한 기술경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보편화되고 있는 팩시밀리, 전자우편, 위성통신, CAD, CAM, 데이터베이스 정보와 MIS의 보급과 활용으로 회사규모가 점점 작아지고 효율적으로 되고 있어서 중소기업은 규모가 갖고 있는 비교우위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전략적인 조직형태를 가지고 있다. 네트워크와 전략적인 제휴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을 국제화하기 위해 대기업과의 제휴 또는 동종 중소기업과의 제휴를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배양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배양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들간의 관계설정이다. 중소기업의 국제화는 국내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간의 관계가 설정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기업이 서로 경쟁자가 되든지 아니면 파트너가 되든지 기업들간에 어떠한 형태이든 관계정립이 되어야 한다. 국제간의 경쟁패턴은 산업별 특화유형으로 되고 있으며 기업의 세계화 전략은 기업의 특화로서 가능하게 된다. 산업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이 바로 세계화를 촉진시키는 것이다. 아울러 국제경쟁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것은 새로운 경쟁전략을 요구하게 된다. 점증하고 있는 복잡한 네트워크 속에서의 협력이야말로 경쟁우위의 원천인 것이다. 정부의 역할이 경쟁을 촉진시키느냐 협력을 유도하느냐의 원칙이 정해지면 기업간의 경쟁관련 활동의 폭넓은 범위에서 간섭을 할 수 있다. 기업간의 협력은 연구개발에서부터 마케팅까지 전범위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
참고문헌
- 김대근 외 1명(1999),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의 관찰 고찰, 숭실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김조현(2009),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지원성과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 김창학(2007),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 김서연(2003), 한국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 이제영(2010), 중소기업 발전에 관한 연구 : 금융지원제도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 장선영(2009),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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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금융,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