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금융의 실패와 정책적 보완

목차

Ⅰ. 시장실패와 정책보완

1. 정보의 비대칭성과 은행대출시장

2. 정보의 비대칭성과 신용할당

3. 국내외 정책금융의 현황과 정책금융의 필요성

Ⅱ. 공급자 우위의 중소기업 금융시장 보완방안 연구

1. 공급자 우위 시장

2. 서베이 자료로 본 중소기업 금융 실태

3. 중진공 정책자금의 역할과 효과

Ⅲ. 정책자금 성과와 전망

1. 성과

2. 전망

요약

본문내용

하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금융기관의 담보대출을 초래하고, 은행의 도덕적 해이와 신용할당으로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자금부족현상을 초래하게 되나 국내 대출시장은 아직도 이러한 시장의 실패현상이 존재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책금융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비해 회사채,증권 등 직접금융 조달 실적이 미미하여 대다수가 외부조달 자금 중 간접금융기관 의존도가 높으나, 전반적인 자금조달 사정은 흡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금융기관 접근이 제한적인 창업 초기 기업의 자금지원 수단으로 정책자금과 같은 정부지원에 의한 금융시장 보정기능이 필요하다. 정책자금은 우량기업보다는 혁신형기업과 창업기업 등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역할을 도모해 왔다.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의 위험 프리미엄을 낮추고 위험분담을 통해 중소기업의 제도권 금융시장에의 접근가능성을 제고시켜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 중소기업의 조달이 지나치게 은행 의존적이고, 정책자금도 은행 의존적으로 집행되고 있어, 은행의 유동성 위기, 부도 등의 충격에서 중소기업 자금조달 경로가 다 변화될 필요가 있고, 한국과 같이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제 2선 메커니즘이 유동성 위기 전파를 약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보고서 출처
중소기업 금융의 시장실패와 정책적 보완
중소기업진흥공단
연구진: 이종욱(서울여자대학교 교수), 남주하(서강대학교 교수),
오승현(서울여자대학교 교수), 김정렬(한성대학교 교수),
노용환(서울여자대학교 교수), 김상봉(SK경제연구소)

키워드

중소기업,   금융,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