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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제정취지

Ⅲ.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개정내용

Ⅳ.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제정이념과 방향
1. 제정이념
2. 제정방향

Ⅴ. 청소년복지지원법과 특별지원청소년
1. 제9조(특별지원청소년 지원신청)
2. 제10조(특별지원청소년 지원내용 및 범위)
3. 제11조(특별지원청소년의 기준)
4. 제12조(특별지원청소년의 선정)
5. 제14조(특별지원청소년 선정업무 위탁 등)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 지원기간을 연장할 경우 지원성과, 훈련이행상황, 소득 및 재산변동상황 등을 확인하고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특별지원 청소년을 결정할 때에는 지원내용과 범위를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특별지원청소년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심의위원회는 시ㆍ군ㆍ구에 설치 운영하고, 기타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지역내 청소년ㆍ교육ㆍ의료ㆍ법조ㆍ노동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학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한다.
④지원 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지원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지원 심의위원회는 법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ㆍ상담과 위원회의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ㆍ군ㆍ구의 관계 공무원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별도의 전문위원을 위촉 운영할 수 있다.
5. 제14조(특별지원청소년 선정업무 위탁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지원청소년 선정업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단체의 전문성, 행정력 등 운영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지원대상 청소년의 선정업무를 위탁받은 단체의 장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15조(청소년쉼터의 설치ㆍ운영)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일시보호, 상담, 학업 수행과 직업 훈련, 청소년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쉼터 설치ㆍ운영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설치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확보ㆍ활용하여야 한다.
④청소년쉼터에서의 일시보호는 6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6월의 범위내에서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청소년쉼터 보험가입)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지급 보험금액은 제2호의 경우에는 실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1. 사망의 경우에는 8천만 원
2. 부상 등으로 인한 보험금액에 대한 기준에 관하여는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참고문헌
김호영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정과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백석대학교, 2005
박진규 -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구성과 내용에 대한 비판적 분석, 한국청소년복지학회, 2004
이용교 -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법안의 주요 내용과 개정방향, 한국청소년복지학회, 2007
이용교 - 청소년복지지원법(안)과 사회복지사의 역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03
장유미 -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사회복지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05
황준성 - 청소년복지지원법의 평가와 분석,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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