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국방의 가치설정
Ⅲ. 국방의 정보화
Ⅳ. 국방의 위기구조
1. 햇볕정책에서 미국중심 정책으로의 전환
2. 북 정권-주민 분리접근론
3. 정권말기 무기도입 증후군
4. 공세적 국방전략 강화
Ⅴ. 향후 국방의 발전과제
1. 확고한 ‘전방위(全方位) 국방태세’ 유지
2. 한‧미동맹관계의 안정적 관리‧발전과 대주변국 군사외교 다변화
3. 남북관계 변화의 주도적 관리 및 대비
4. 21세기 형 첨단 정보‧기술군 건설
5. 국방 운영여건 개선과 국민의 신뢰 획득
참고문헌
Ⅱ. 국방의 가치설정
Ⅲ. 국방의 정보화
Ⅳ. 국방의 위기구조
1. 햇볕정책에서 미국중심 정책으로의 전환
2. 북 정권-주민 분리접근론
3. 정권말기 무기도입 증후군
4. 공세적 국방전략 강화
Ⅴ. 향후 국방의 발전과제
1. 확고한 ‘전방위(全方位) 국방태세’ 유지
2. 한‧미동맹관계의 안정적 관리‧발전과 대주변국 군사외교 다변화
3. 남북관계 변화의 주도적 관리 및 대비
4. 21세기 형 첨단 정보‧기술군 건설
5. 국방 운영여건 개선과 국민의 신뢰 획득
참고문헌
본문내용
같이 근육과 뼈를 증강하는 전력증강이지 신경과 혈관을 발전시키는 전력증강이 아니다.
정보과학 인프라가 취약한 한국군은 육중한 몸체의 대형무기 도입에 따라 새로운 군사무기 운용에 필요한 군사정보와 후속군수지원에 대한 대미 의존도를 더욱 높일 수밖에 없다. 작년에 합참 정보본부는 2015년까지 부분적인 정보자주화를 달성하는 [정보전력 기본기획서]를 완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상당한 투자를 요하는 바, 국방재원의 태반이 유형 무기도입에 치우친 현재의 획득여건상 그 실현 가능성이 회의적이다. 이것은 또한 미국이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통제를 실현하기 위한 유력한 방편으로도 작용하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개념의 전환, 전략의 전환이 과연 절박한 것인가, 일견 압도적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을 확실히 제압하는 유력한 국방정책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속에는 대단히 위험한 사상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향후 한반도 화해와 평화정착 과정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정착되어야 할 군사력의 축소와 협력의 가능성은 그만큼 멀어지게 된다.
Ⅴ. 향후 국방의 발전과제
1. 확고한 ‘전방위(全方位) 국방태세’ 유지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테러와 같은 비군사적 위협에 동시 대비할 수 있는 확고한 ‘전방위(全方位) 국방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적 침투국지도발테러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전면전 대비태세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군사적 대치와 교류협력이 병존하는 전환기 안보환경하에서 확고한 대적관과 안보관의 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다양한 의식과 개인주의적 특성을 가진 신세대 장병의 의식성향을 고려한 정신교육의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2. 한미동맹관계의 안정적 관리발전과 대주변국 군사외교 다변화
우리 안보의 기본축인 한미동맹관계의 안정적 관리 및 발전을 위해서는 양국간 정책공조체제를 지속 강화하고, 방위비 분담금 지원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주한미군 지원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기지 훈련장 민원 해소 및 반미감정 완화 노력을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토록 주도해 나감으로써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을 보장해야 하며, 향후 안보상황 변화에 따른 한미 동맹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대책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주변국과의 군사교류협력 강화로 남북 화해협력 및 한반도 평화정착에 유리한 안보환경을 조성해 나감은 물론, 군사외교의 다변화로 국익을 증진하고 방산수출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유엔의 세계 평화유지활동(PKO)을 통한 국가위상 및 참여도 제고를 위해 PKO 센터 설립, 상비체제 참여수준 격상 등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지역 다자안보협력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남북관계 변화의 주도적 관리 및 대비
‘남북국방장관회담’ 추진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남북교류 협력사업과 관련된 군사적 지원대책을 발전시키고, 미일 등 유관국가와의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군사적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를 통한 안정적인 남북관계 진전을 뒷받침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부응하여 한미간 긴밀한 군사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면서, 군사외교 채널 등을 활용하여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유도하는 한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해야 한다.
4. 21세기 형 첨단 정보기술군 건설
미래 불특정 위협에 대비한 새로운 군사전략과 군 구조를 발전시키고 전력구조 및 체계를 혁신하며, 국방획득사업의 투명성공정성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는 한편, 방위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특히, 핵심기술을 자체 연구개발함으로써 기술을 축적하여 선진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자주적 방위역량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한다. ‘정예 정보화군’ 육성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기반체계, 합동 C4I체계 건설과 교육훈련 지원체계 구축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정보화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면서, 국방업무체계의 개선으로 효율성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독자적 정보능력을 갖추는 등 미래전에 대비한 정보전 수행능력을 구비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강군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의 체계화과학화를 추진하는 한편, 미래군에서 요구되는 전문인력 확보 및 육성관리를 위한 국방차원의 대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5. 국방 운영여건 개선과 국민의 신뢰 획득
군의 복지증진은 장병 사기를 앙양시키고 우수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전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핵심사항으로 반드시 추진해야할 과제이다. 이를 위해 군에서는 ‘軍 복지발전계획’에 의한 복지증진 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 동안 추진해온 국방개혁을 발전적으로 승계하고 미래지향적인 국방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방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미래군사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GDP 3% 이상 수준의 국방비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의 국방비 수준은 국가재정여건상 GDP 대비 2.7~2.8% 수준이며, GDP 대비 2.7%의 수준으로 세계 평균인 3.8%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향후 안정적인 국방비를 확보하기 위해 경제적인 軍 운용 노력과 더불어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범정부차원의 과감한 지원확보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방력의 원천은 국민이며, 국민의 신뢰없이는 軍의 임무와 사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여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군대상’을 구현해 나가는 노력을 부단히 경주해야 한다.
참고문헌
- 김영구 외 1명, 국방 상호운용성 시험 표준기술, 한국통신학회, 2011
- 박기주, 국방개혁안의 논의와 발전방향, 한국치안행정학회, 2012
- 서민우 외 1명, 국방정보화 전망과 미래 유망 국방정보기술 발굴, 기술경영경제학, 2011
- 장기덕, 한국적 국방운영체제 발전방향, 한국국방연구원, 2011
- 전제국, 국방개혁과 3군 합동성,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보, 2011
- 한용섭 외 1명, 국방 기획관리제도 개선방안,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0
정보과학 인프라가 취약한 한국군은 육중한 몸체의 대형무기 도입에 따라 새로운 군사무기 운용에 필요한 군사정보와 후속군수지원에 대한 대미 의존도를 더욱 높일 수밖에 없다. 작년에 합참 정보본부는 2015년까지 부분적인 정보자주화를 달성하는 [정보전력 기본기획서]를 완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상당한 투자를 요하는 바, 국방재원의 태반이 유형 무기도입에 치우친 현재의 획득여건상 그 실현 가능성이 회의적이다. 이것은 또한 미국이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통제를 실현하기 위한 유력한 방편으로도 작용하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개념의 전환, 전략의 전환이 과연 절박한 것인가, 일견 압도적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을 확실히 제압하는 유력한 국방정책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속에는 대단히 위험한 사상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향후 한반도 화해와 평화정착 과정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정착되어야 할 군사력의 축소와 협력의 가능성은 그만큼 멀어지게 된다.
Ⅴ. 향후 국방의 발전과제
1. 확고한 ‘전방위(全方位) 국방태세’ 유지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테러와 같은 비군사적 위협에 동시 대비할 수 있는 확고한 ‘전방위(全方位) 국방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적 침투국지도발테러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전면전 대비태세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군사적 대치와 교류협력이 병존하는 전환기 안보환경하에서 확고한 대적관과 안보관의 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다양한 의식과 개인주의적 특성을 가진 신세대 장병의 의식성향을 고려한 정신교육의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2. 한미동맹관계의 안정적 관리발전과 대주변국 군사외교 다변화
우리 안보의 기본축인 한미동맹관계의 안정적 관리 및 발전을 위해서는 양국간 정책공조체제를 지속 강화하고, 방위비 분담금 지원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주한미군 지원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기지 훈련장 민원 해소 및 반미감정 완화 노력을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토록 주도해 나감으로써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을 보장해야 하며, 향후 안보상황 변화에 따른 한미 동맹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대책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주변국과의 군사교류협력 강화로 남북 화해협력 및 한반도 평화정착에 유리한 안보환경을 조성해 나감은 물론, 군사외교의 다변화로 국익을 증진하고 방산수출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유엔의 세계 평화유지활동(PKO)을 통한 국가위상 및 참여도 제고를 위해 PKO 센터 설립, 상비체제 참여수준 격상 등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지역 다자안보협력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남북관계 변화의 주도적 관리 및 대비
‘남북국방장관회담’ 추진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남북교류 협력사업과 관련된 군사적 지원대책을 발전시키고, 미일 등 유관국가와의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군사적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를 통한 안정적인 남북관계 진전을 뒷받침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부응하여 한미간 긴밀한 군사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면서, 군사외교 채널 등을 활용하여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유도하는 한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해야 한다.
4. 21세기 형 첨단 정보기술군 건설
미래 불특정 위협에 대비한 새로운 군사전략과 군 구조를 발전시키고 전력구조 및 체계를 혁신하며, 국방획득사업의 투명성공정성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는 한편, 방위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특히, 핵심기술을 자체 연구개발함으로써 기술을 축적하여 선진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자주적 방위역량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한다. ‘정예 정보화군’ 육성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기반체계, 합동 C4I체계 건설과 교육훈련 지원체계 구축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정보화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면서, 국방업무체계의 개선으로 효율성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독자적 정보능력을 갖추는 등 미래전에 대비한 정보전 수행능력을 구비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강군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의 체계화과학화를 추진하는 한편, 미래군에서 요구되는 전문인력 확보 및 육성관리를 위한 국방차원의 대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5. 국방 운영여건 개선과 국민의 신뢰 획득
군의 복지증진은 장병 사기를 앙양시키고 우수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전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핵심사항으로 반드시 추진해야할 과제이다. 이를 위해 군에서는 ‘軍 복지발전계획’에 의한 복지증진 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 동안 추진해온 국방개혁을 발전적으로 승계하고 미래지향적인 국방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방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미래군사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GDP 3% 이상 수준의 국방비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의 국방비 수준은 국가재정여건상 GDP 대비 2.7~2.8% 수준이며, GDP 대비 2.7%의 수준으로 세계 평균인 3.8%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향후 안정적인 국방비를 확보하기 위해 경제적인 軍 운용 노력과 더불어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범정부차원의 과감한 지원확보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방력의 원천은 국민이며, 국민의 신뢰없이는 軍의 임무와 사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여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군대상’을 구현해 나가는 노력을 부단히 경주해야 한다.
참고문헌
- 김영구 외 1명, 국방 상호운용성 시험 표준기술, 한국통신학회, 2011
- 박기주, 국방개혁안의 논의와 발전방향, 한국치안행정학회, 2012
- 서민우 외 1명, 국방정보화 전망과 미래 유망 국방정보기술 발굴, 기술경영경제학, 2011
- 장기덕, 한국적 국방운영체제 발전방향, 한국국방연구원, 2011
- 전제국, 국방개혁과 3군 합동성,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보, 2011
- 한용섭 외 1명, 국방 기획관리제도 개선방안,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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