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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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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여성구조조정과 남성편향

Ⅲ. 여성구조조정과 부당해고

Ⅳ. 여성구조조정과 젠더

Ⅴ. 여성구조조정의 사례

Ⅵ. 향후 여성구조조정의 전망
1. 저성장기 서구여성노동시장의 변화
2. 우리 나라의 경제위기상황과 여성노동력의 변화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공적 영역으로 진출은 할 수 있게 되었지만, 공적 영역에서의 차별로 인해 여전히 불평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이상으로 서구 여성노동시장의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우리 나라는 서구와는 달리 초국적자본의 외적 규정력에 취약해지면 그 부담을 여성이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성노동시장의 변화가 서구와 같이 변화하게 될지 남성중심적인 상황을 계속 유지할지는 미지수이다.
2. 우리 나라의 경제위기상황과 여성노동력의 변화
경제위기 이후 우리 나라는 신자유주의 시장 논리에 입각한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여성 노동에 미칠 영향은 유연화로 인한 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 경향과 불안정하고 주변적인 노동력으로서 여성의 부담과 빈곤의 심화경향이 동시에 나타날 전망이다. 우선 서구의 상황과 비교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노동의 여성화 논의는 우리 나라에서는 불투명하다고 보여진다. 물론 계속된 경기침체로 인한 남편의 실업과 임금삭감으로 인해 30-40대 이후 기혼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작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20대 이하 사무직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신규실업 및 우선해고로 인한 취업률 감소가 더 중요한 추세로 판단되어 아직은 때 이른 논의 가 아닌가 생각된다. 두 번째 노동의 유연화경향은 구조조정 이후 노동시장 전반에 나타나는 뚜렷하고 중요한 추세이며, 특히 여성 노동의 경우에는 90년대 초부터 비정규직 노동이 꾸준하게 증가하여 이제는 여성노동의 지배적인 고용형태로 자리매김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아직도 비정규직에 노동자에 대한 합의 개념도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직, 시간제 노동자, 파견노동자, 일용노동자, 가내노동자 등 \'고용이 지속적이지 못하고 특정 기간만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노동자\'통칭하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이중에서도 우리 나라에서는 사무직 미혼 여성노동자를 중심으로 정규직을 대체하는 파견직과 시간제 근로자의 문제가 서구와는 달리 노동의 유연화로 인한 고용불안정의 심화라는 측면에서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서구처럼 고소득 전문직으로의 진출이 급격하게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경제위기 이후 여성의 하향취업 및 준실업상태의 증가로 인해 우리 나라에서도 여성 내부의 격차는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는 여성들의 상황을 더욱 빈곤하게 할 것으로 예측되어 같은 직종 내에서 고용조건의
격차나 일부 고소득 전문직종과 그 이외 직종 간의 격차 등이 여성노동의 새로운 문제로 등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임금 및 근로조건의 악화와 재생산영역에 대한 지나친 부담으로 인한 여성의 빈곤화 문제이다. 앞의 상황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였으므로 재생산에서의 부담증가에 관해서만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여성노동자의 문제가 남성노동자의 문제와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여성노동시장의 문제에서는 가정과 가정 내에서 여성의 역할을 중요 변수로 이해해야한다는 점이다. 즉 여성은 생산자로서 노동자의 역할만이 아니라 가정 내 재생산자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들은 경제 위기의 상황에서는 가정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 재생산영역에서의 노동강도를 높이는 한 편, 빈곤이 심화되면 부족한 수입을 보충하거나 생계를 부담하기 위해 불안정하고 주변적인 노동력으로라도 취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것이다.
Ⅶ. 결론 및 제언
발전의 재개념화는 인간 활동에서 이윤 및 부의 축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회적개인적 욕구의 충족 차원에서 생산성의 재개념화를 함축해야 한다. 발전 전략과 정책은 가족의 생계조건에 미치는 효과뿐만 아니라 그것이 생존에 필수적인 여성, 아동, 다른 가족 성원들의 노동에 미치는 효과와 관련해서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적 재생산의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사회적 투자는 생산을 지지하고 형평성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여성은 생산과 재생산의 사회적 책임 때문에 발전의 재개념화에서 중심에 놓여야 한다. 여성은 일자리의 결여, 빈곤, 사회적 해체에 의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공동체의 파괴의 일차적인 희생자이다. 생존의 도전에 직면하여 여성이 고안한 집단적인 전략들―페루의 공동 부엌, 칠레의 소비자 단체와 주택 공동체, 브라질의 탁아소, 인도의 협동조합―이 더 이상의 파괴적인 피해를 막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획은 사회의 다른 성원들을 위한 무급 노동이 ‘여성의 일’이라는 관념을 지속시키며 여성의 가계 내 역할을 공동체 조직 속에서 여성의 역할로 확장시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현실적 젠더 이해를 위한 투쟁은 다양한 형태의 젠더 억압 및 예속에 직접적으로 도전할 필요가 있다. 보다 균등한 젠더 및 사회 관계를 위한 의제는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종속을 유지하는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권력 구조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집단적 시도는 전략적인 젠더 이해를 위한 투쟁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조직 및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제공하여 변혁 전략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기초 생존권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과 정책에 대한 강조가 여성의 삶의 다른 영역에서의 변화를 배제하지는 않는다. 여성의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고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은 가계와 공동체의 압력 그리고 그것과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정책들을 통합시켜야 한다.
참고문헌
* 김경희(1996), 산업구조조정과 여성고용 불안정 : 의류ㆍ신발ㆍ전자업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연구소
* 오화영 외 1명(2003), 한국의 산업화와 여성고용구조의 변화, 1960년-2000년대, 동덕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 이창순(2004), 고용구조변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경희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
* 이주희(2009), 구조조정과 여성노동 : 여성노동, 1997 vs. 2009,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 장하진(2000), 산업구조조정과 여성노동시장의 변화 : 금융산업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 조순경(2000), 구조 조정의 성별 불균등 구조, 한국산업노동학회

키워드

여성구조조정,   남성편향,   부당해고,   젠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