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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권역확대와 방송정책
1. 지상파방송의 권역확대 요구는 방송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
2. 만약 제2의 수도권 민방이 필요하다면 원칙에 입각한 거시적인 방송정책구도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추진되어야 함

Ⅲ. 권역확대와 지역민영방송(지역민방)

Ⅳ. 권역확대와 경인방송(인천방송)
1. 방송개혁위원회의 인천방송 권역 확대 반대
2. 방송위원회의 채널운용정책

Ⅴ. 권역확대와 역외재송신
1. 방송법 제78조의 법정신에 비추어볼 때 지상파의 SO 및 중계유선을 통한 역외재송신은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사실
2. 지역민방의 지역사업권은 타 민방에 대해 배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
3. 역외재송신의 실익이 없다는 점
4. 경인방송과 타 지역민방간에 중복편성이라는 문제가 발생

참고문헌

본문내용

원회의 승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위성방송의 재송신을 규정한 개정 방송법 제78조제1항에서 공공성이 강한 KBS1과 EBS만을 의무재송신으로 규정하고, KBS2를 비롯한 여타 지상파는 매체간의 균형발전과 당사자간의 합의 등을 전제로 방송위원회가 승인토록 한 것에 비추어볼 때, SO와 중계유선의 역외재송신도 같은 맥락에서 재송신 승인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2. 지역민방의 지역사업권은 타 민방에 대해 배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
지역민방을 허가하면서 정부는 사업구역이 중복되지 않는 일정지역을 사업구역으로 부여해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허가받은 지역내에서만 방송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민방의 허가취지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 만약 어떤 형태로든 허가구역 이외에서 방송송신이 가능해진다면 지역민방의 존립기반은 급속히 무너질 것이며 방송산업 체계상의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3. 역외재송신의 실익이 없다는 점
경인방송은 수년간 권역확대를 위해 노력해온 결과 경기 일부지역을 포함한 시청권역 확대에 성공해 SBS를 제외하면 지역민방 중에서 가장 많은 시청자를 보유한 방송사로 성장했다. 그러나 경인방송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전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키스테이션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면서 SO 및 중계유선사를 통한 자사 프로그램의 재송신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박찬호 야구중계가 끝난 후 인천, 경기지역 이외의 지역에서의 시청점유율은 해당지역 민방의 1/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게다가 현행 광고 관련법상 역외 시청권에 대한 광고 메리트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경인방송으로서도 굳이 허가지역 이외로 방송을 내보내야 할 실익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4. 경인방송과 타 지역민방간에 중복편성이라는 문제가 발생
현재 국내에 소재하는 외주 프로그램 제작 및 수입 공급업체가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일부 외화시리즈나 다큐멘터리, 영화 등은 경인방송과 타지역 방송에 방송권을 동시 판매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 경우 SO 또는 중계유선을 통해 경인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에게는 중복편성에 따르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 같은 상황은 연고권이 일치하는 팀간의 스포츠 중계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문헌
김재선(2004) : 지방분권화시대의 지역방송 정책 : 경인방송의 방송권역 확대 및 역외재송신 허가 문제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중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김용섭(2005) : 지역방송의 효과적인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민영방송을 중심으로, 동신대학교
방송위원회(2002) : 경인방송 방송구역 및 SO 역외재송신 관련 전문가 토론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위원회(2002) : 경인방송 방송구역 및 SO 역외재송신 관련 전문가 토론회, 방송통신위원회
백주희(2007) : 시청권역 확대, 데이터방송으로 도약하는 2007년, 한국방송광고공사
오수정(1999) : 위성방송 시대에 권역이 무슨 소용있나 : 인천방송 권역 확대 논란 어디까지 왔나, 한국언론진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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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확대,   방송정책,   지역민영방송,   지역민방,   경인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