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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영방송][공영][방송][공정성]공영방송의 개념, 공영방송의 이념, 공영방송의 재원구성, 공영방송의 역할, 공영방송의 공정성, 공영방송의 사회성, 공영방송의 정체성, 공영방송의 수신료, 공영방송의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공영방송의 개념

Ⅲ. 공영방송의 이념
1. 지리적 보편성 ; 방송 프로그램은 전체 국민에게 도달해야 한다
2. 보편적인 소구 ; 방송 프로그램은 모든 이해와 취향에 소구해야 한다
3. 소수 계층의 이해가 보호되어야 한다
4. 방송사는 국가의 정체성(national identity)과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특별한 관계를 인식하여야 한다
5. 방송은 모든 이익집단으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한다
6. 공평한 비용부담을 해야 한다
7. 방송의 질에 대한 경쟁이 장려되어야 한다
8. 방송에 대한 공적 규제는 프로그램 제작자들을 제한하기보다는 해방시키도록 해야만 한다

Ⅳ. 공영방송의 재원구성

Ⅴ. 공영방송의 역할
1. 창조성 확산 기능
2.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민주적 기능
3. 보편성을 통한 다원성의 회복
4. 보편적 교육 기능

Ⅵ. 공영방송의 공정성
1. 사회가 더욱 다원화되면서 편향적 정파언론은 소구할 수 있는 수용자 층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
2. 국가와 자본에서 보다 유리된 공영방송은 진보적 시각으로 이러한 이념의 불균형 현상을 보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Ⅶ. 공영방송의 사회성
1.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창의성을 규범으로 하는 주체 규율 권력이 작용한다
2. 조직적 차원에서 볼 때, 실제 제작 조건을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기제는 공영방송 이데올로기이다

Ⅷ. 공영방송의 정체성

Ⅸ. 공영방송의 수신료
1. 수신료 결정 주체의 문제
2. 수신료 인상 기준

Ⅹ. 공영방송의 과제
1. 채널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채널 수가 적어져서는 안된다
2. 새로운 시대에 발맞추어 공영방송의 편성진과 제작자들은 시청자들이 자칫 소홀히 넘길 수 있는 공공 지식에 대한 관심을 끄는 데 있어서 창의력을 발휘해야 한다
3. 사회의 전반적인 분화와 함께 시청 양태 또한 점차 분화됨에 따라서 공영방송은 민주적인 절차 확보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4. 인터넷이 제공해 주는 상호작용성은 방송사가 수행하는 민주적인 절차 마련을 증대시켜준다
5. 위와 같은 상호작용적 공간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려 한다면, 그 공간은 '중재자' 혹은 '편집자'를 필요로 할 것이다
6. 공공 정보의 배포에 있어서 공영방송이 수행해야 할 역할이 존재한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높을수록 방송의 공영성이 강하다. 재원을 전적으로 수신료에 의존하는 영국이나 스웨덴의 경우 주요방송사들의 전체 방송시간 가운데 건전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 보도 및 시사, 문화, 그리고 어린이 프로그램의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높다. 따라서 외국 방송사의 재원구조에서 차지하는 수신료 비율과 공영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춰 가장 많이 제시되는 수신료 비율은 전체 재원 대비 70% 안이다.
세 번째 방안과 관련해서는 EBS에 대한 수신료 배분을 현저히 높여야 한다는 입장들인데 EBS 분배분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역시 수신료 규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방송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KBS는 매년 수신료 수입의 3%를 EBS의 재원으로 직접 지원하고 있는데 EBS의 공적재원은 전체 수입의 33.4%에 불과하고, 나머지 66.6%는 상업광고, 출판수입 등 상업재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교육방송에 대한 수신료 배분을 현격히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신태섭(2004)은 EBS에 대한 수신료 배분비율을 15%, 김승수(2004)는 15∼20%를 주장했다. 김승수에 따르면 EBS가 교육적 공영방송으로 도약하려면 공적재원이 전체 재원의 70% 이상이 되어야 하고, 이는 수신료 총액의 15∼20%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수신료 산정 기준과 관련한 논의들을 보면 각 방안들은 제안자가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공영방송 위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임의적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수신료 산정기준은 EBS를 포함하여 한국공영방송의 기본 재원구조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진 후 논의해야 할 문제라 하겠다.
Ⅹ. 공영방송의 과제
사회의 결속을 필요로 하고 따라서 여론 형성과 토론의 장으로서의 과제가 부여되어 있는 미디어는 여전히 필요한 것이다. 정부의 서비스가 전자매체 수단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어떤 시민사회적 콘텐츠를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분명하게 공익에 해당된다. 또한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교양, 오락, 정보의 범위가 전보다 작아서도 안된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공영방송이 인터넷 시대에 적응해야 하는가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는 특히 새로운 방송환경 속에서 공영방송이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인가를 의미한다. 앤드류 그레이엄(Andrew Graham)은 이를 여섯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1. 채널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채널 수가 적어져서는 안된다
그것은, 첫째, 공적 부문 내에서의 경쟁은 사적 부문에서의 경쟁과 마찬가지로 유익하다. 둘째, 공영방송의 존재 목적이 여러 가지라면, 그와 같은 여러 목표들의 각각에 초점을 맞추는 다수의 공영방송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사회가 점점 더 분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서 방송 시청자들 또한 보다 다양해지고 있다. 이렇게 분화된 사회 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포착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채널 수가 적어서는 안된다.
2. 새로운 시대에 발맞추어 공영방송의 편성진과 제작자들은 시청자들이 자칫 소홀히 넘길 수 있는 공공 지식에 대한 관심을 끄는 데 있어서 창의력을 발휘해야 한다
더 이상 공영방송이라는 \'후광\'에만 안주해서는 안 되며, 프로그램 속에서 이러한 창의력이 발휘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사회의 전반적인 분화와 함께 시청 양태 또한 점차 분화됨에 따라서 공영방송은 민주적인 절차 확보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미디어는 사회 내의 각기 다른 관점과 의견들이 토론되어지는 주요한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공영방송은 사회 내의 기존 가치들을 재검토하거나 확인할 뿐만 아니라 공공 지식을 전파하고 논의하는 핵심적인 공적 영역이다.
4. 인터넷이 제공해 주는 상호작용성은 방송사가 수행하는 민주적인 절차 마련을 증대시켜준다
적절하고 유용하게 이용한다면, 새로운 테크놀로지는 세계화와 지역화라는 두 가지 경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상호작용성과 채널의 다양화 및 일부 프로그램 제작비용의 하락은 시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쟁점들을 토론할 수 있는 지역 채널의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5. 위와 같은 상호작용적 공간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려 한다면, 그 공간은 \'중재자\' 혹은 \'편집자\'를 필요로 할 것이다
그와 같은 중재나 편집 기능을 불필요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잘못이다. 순수하거나 직접적인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보란 항상 걸러져야 하며 다른 정보에 추가되고 특정한 형식으로 가공되어야 한다. 직접적인 정보란 지식(knowledge)이 아니라 단지 잡음(noise)에 불과하다.
6. 공공 정보의 배포에 있어서 공영방송이 수행해야 할 역할이 존재한다
공공 정보의 제공은 그 자체로 사회의 유지 및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동향과분석, 2000.9.15).
EU는 1999년 5월 ‘공공서비스방송 의정서\'에서 공영방송의 존재를 EU법으로 확인했다. 여기서 공공서비스방송을 설립조직할 것, 사명을 명확히 할 것 그리고 재원을 제공하는 것은 구성국의 권한임을 분명히 했다. ‘공공서비스방송 의정서\'는 공공서비스방송의 역할에 대해 ‘각 사회의 민주주의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 및 미디어의 복수주의(media pluralism)를 유지할 필요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유럽평의회는 공공서비스방송의 기본적 요인으로서 서비스 지역 내의 누구라도 접근할 수 있을 것, 종합적인 프로그램의 편성, 다양한 시청자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방송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동향과분석, 2000. 3. 31).
참고문헌
▷ 공영방송발전연구위원회(1994), 공영방송 발전방안 연구보고서, 방송위원회
▷ 권호영(2004), 공영방송의 수입 구성과 수신료 수준의 비교분석, 방송문화연구
▷ 강형철(2004), 공영방송론, 나남
▷ 김진웅(2012), 공영방송의 공적가치평가 시스템에 관한 연구, MBC문화방송
▷ 남궁협(2003), 공영방송프로그램의 공익성과 경쟁력 제고방안, 한국언론정보학회
▷ 이창근(1994), 미디어 경쟁시대 공영방송의 역할과 위상, 한국방송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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