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재원조달, 수신료]공영방송의 정의, 공영방송의 특성, 공영방송의 이념과 현실, 공영방송의 조건, 공영방송의 역할, 공영방송의 재원조달, 공영방송의 수신료, 공영방송의 공익성, 공영방송의 개선방안

소개글

[공영방송, 재원조달, 수신료]공영방송의 정의, 공영방송의 특성, 공영방송의 이념과 현실, 공영방송의 조건, 공영방송의 역할, 공영방송의 재원조달, 공영방송의 수신료, 공영방송의 공익성, 공영방송의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공영방송의 정의

Ⅲ. 공영방송의 특성
1. 시장과의 비친화성
2. 평등지향성과 진보성
3. 민주주의와의 친연성

Ⅳ. 공영방송의 이념과 현실

Ⅴ. 공영방송의 조건

Ⅵ. 공영방송의 역할

Ⅶ. 공영방송의 재원조달

Ⅷ. 공영방송의 수신료

Ⅸ. 공영방송의 공익성

Ⅹ. 공영방송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 이러한 시청료가 공영방송 유지를 위한 시청자의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특수 부담금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인하여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시청료라는 용어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시청료를 단순히 프로그램 시청대가로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TV시청량이나 정도에 따라 징수사원과 요금납부에 따른 잦은 마찰을 일으켰다. 1987년 11월에 방송관련법을 정비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손질도 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첫째, TV시청료 징수근거를 종래 방송공사법에서 상위개념의 방송법으로 상향조정 입법하였고, 둘째, 명칭도 ‘TV 시청료’라는 사용료 개념에서 ‘TV 수신료’라는 소지 내지는 면허개념으로 명확히 하는 동시에 셋째, 징수주체도 종래 한국방송공사 사장에서 방송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변경하고 그 사용도 방송위원장의 엄격한 통제하에 두었다는 점이다.
그러다가 1990년 8월 방송법 개정에서 TV시청료 징수근거를 다시 방송공사법에 규정하였고, 징수주체도 한국방송공사로 환원하였다. 2000년 1월에 방송공사법을 방송법에 통합하면서, TV 수신료 징수근거는 방송법의 ‘한국방송공사를 규정하는 장’으로 옮겨졌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신료는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유한 가구가 내도록 되어 있는 공공요금이다. 수신료는 국민의 재산인 KBS를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서 국민의 공용 부담금 또는 특별 부담금으로 해석된다. 수신요금의 조정은 KBS의 이사회가 심의결정하고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수신료의 납부기한을 어겼을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고, 텔레비전을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도 있다. 그런데 수신료와 전기료를 같이 내는 제도로 개선되면서 수신료는 강제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준조세가 되었다.
Ⅸ. 공영방송의 공익성
방송 공익성 논의는 방송환경의 외부적 변화가 있을 때마다 논의의 중심에 있어 왔다. 우리의 경우 새로운 채널이 등장할 때면 으레 공익성에 대한 점검을 하였고, 그때마다 공익의 개념은 공공성과 다양성이란 두 개의 축 사이에서 진자운동을 되풀이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양 축의 논의는 우선 사회를 어떤 이념적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근 디지털시대 방송의 공익성 개념을 재정립하려는 시도 역시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윤영철(2001; 35)은 디지털시대 공익성을 규정하는 두 가지 시각을 하나는 시장자유주의에 입각해서 방송의 공익성을 재정립하려는 접근으로서 시청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확대해주고 시청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공익성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 다른 하나는 공동체주의적 특성을 강하게 드러내는 숙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방송의 공익성 개념을 확립하려는 시도로 설명하고 있다. 숙의민주주의 입장에서는 방송의 디지털화로 인해 시청자들이 채널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늘었다고 해서 공익성이 자동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실제로 공공문제를 다루는 채널이나 프로그램을 시청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디지털로 인한 채널의 폭증은 이제까지 공익론자들이 주장해온 전파자원의 희소성 명제를 폐기시킴으로써 시장자유주의의 입장에 손들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방송산업의 중요성을 들어 시장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시청자의 선택성을 강화하는 것만이 디지털시대 소비자주권을 실현하는 길이며, 다채널화가 이러한 방송의 공익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진단한다. 그러나 소비자주권을 공익의 확보라고 파악할 경우 이는 결국 시청률경쟁을 미화하는 소극적이며 탈정치적인 접근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윤영철, 2001; 41) 또한 시청자의 선택성은 프로그램 또는 정보의 다양성이 전제될 때 가능한데 과연 자유경쟁 하에서 다채널이 서로 다른 다양한 프로그램을 양산해줄 지에 대한 회의도 강력하다.
일본 역시 국가의 방송산업 정책이나 문화정책의 지침을 대중의 요망에 부응해서 정보의 ‘다양성’에 대한 가치부각에 나서고 있으나 많은 학자들이 이 다양성에 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즉 ‘다양성’의 의미는 결코 대중의 욕구충족을 위한 채널의 증설, 즉 자본주의 논리에 입각한 다채널 정책이 아니며, 바람직하고 참다운 정보의 ‘다양성’ 의미는 전체 국민 대중에게 유익한 정보와 표현을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에서 찾아져야 하는 것이지 결코 자본주의 논리에도 역행하는 ‘정보소비자집단’화의 의미는 아니라는 입장을 취한다.(이께바다 다다시, 1996; 218-219)
Ⅹ. 공영방송의 개선방안
방송위원회는 현재의 왜곡된 공영방송 체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국영, 공영, 상업방송의 제도가 기형적으로 복합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1공영 1채널 다민영 방안: KBS 2와 MBC를 민영화하여 변화하는 방송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민영화 방안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보장되는 방식으로 한다. 이 때 수신료와 방송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KBS 1은 상업방송과 차별화하는 대안편성(alternative programming)을 하도록 한다.
1공영 2채널 다민영 방안: MBC만을 민영화하고 KBS는 현재와 같이 두 개의 채널을 운영한다. 단 수신료와 방송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KBS는 광고방송을 폐지하고 역시 상업방송과 차별화하는 대안편성을 한다. VHF 대역에 추가의 상업방송을 허가하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
참고문헌
강형철 - 공영방송론 : 한국의 사회변동과 공영방송, 나남출판사, 2004
김승수 - 공영방송의 재정개혁, 한국방송학회 주최 공영방송의 제도적 기반 확립방안 세미나 발표논문, 2002
박웅진 - 공영방송 프로그램 비교분석,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개혁방향과 과제, 한국언론정보학회 세미나, 2003
박기성 - 한국의 공영방송체제 도입과 운용실태, 경북대학교 출판부, 1987
심미선 외 2명 - 공영방송 프로그램 성과 평가를 위한 탐색적 연구, 한국방송학회, 2009
장호순 - 공영방송과 규제제도의 현실화 연구, 무한경쟁 시대 지상파방송 구도의 신질서 세미나 발제문, 2002

키워드

공영방송,   재원조달,   수신료,   공익성,   공영독과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