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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KBS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한나라당주장의 비판
원론적으로 볼때 수신료의 분리징수방안은 타당하다. 국민들이 공영방송의 상업화 및 정치적 왜곡에 대해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단이 수신료 거부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8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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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독일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기구인 공영방송재정수요산정위원회(KEF)에 방송집중과 방송재정 수요 등을 조사케 하고, 수신료 금액을 결정하는 기능까지 부여했다. KEF의 제안은 각주 의회의 비준을 통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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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500으로 책정된 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학계 등에서 KBS 공영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광고비 비중을 낮추고 수신료를 인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많이 나왔으나 구체적인 공론화가 된 적은 없다.
또한 인상 여부를 심의하는 주체가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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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KBS가 수신요금을 산정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게다가 KBS가 수신료를 책정하고 할당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다시 말해서 수신료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감시를 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특히 독일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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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을수록 방송의 공영성이 강하다. 재원을 전적으로 수신료에 의존하는 영국이나 스웨덴의 경우 주요방송사들의 전체 방송시간 가운데 건전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 보도 및 시사, 문화, 그리고 어린이 프로그램의 비율이 다른 나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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