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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TV수신료(KBS수신료) 분리징수의 파장, TV수신료(KBS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의미, TV수신료(KBS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한나라당주장의 허구성과 반론, TV수신료(KBS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한나라당주장의 비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TV수신료(KBS수신료) 분리징수의 파장
1. 효율성 감소로 인한 수신료 인상 불가피
2. 광고비율 증가와 광고 시장 교란
3. 공영방송 제도가 흔들림

Ⅲ. TV수신료(KBS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정치적, 미디어적 의미

Ⅳ. TV수신료(KBS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한나라당주장의 허구성

Ⅴ. TV수신료(KBS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한나라당주장의 반론
1.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
2. KBS 프로그램을 보지 않는 시청자는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
3. 시장원리에 맡기면 공익성을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주장
4. KBS의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수신료 통제와 연결

Ⅵ. TV수신료(KBS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한나라당주장의 비판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ck Committee)가 공영방송이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그래도 BBC와 같은 공영방송의 존재가치가 크다는 것을 인정해주어 BBC의 민영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불행하게도 그 여파로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허덕인 나머지 지금까지도 굴지의 상업방송 틈바구니에서 겨우 명맥만 유지하면서 서서히 게토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영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정치권의 섣부른 대응이 방송의 민주화와 독립을 저해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영방송은 상업방송과는 달리 사회적 다양성을 프로그램으로 표현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KBS 프로그램에 대해 일희일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양성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다.
Ⅵ. TV수신료(KBS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한나라당주장의 비판
원론적으로 볼때 수신료의 분리징수방안은 타당하다. 국민들이 공영방송의 상업화 및 정치적 왜곡에 대해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단이 수신료 거부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80년대말에 일어났던 KBS 수신료 거부운동은 정권의 홍보방송으로 전락한 기간공영방송에 대한 국민들의 실질적인 심판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NHK, 영국의 BBC 등 외국의 공영방송사들도 비효율성을 알면서도 공영방송이 직접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나라당이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통합징수방식을 철회하고 직접적인 징수방식을 추진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국민을 위하는 정책으로 판단될 수 도 있다.
- 하지만 속사정은 이와는 다르다. 국회와 거대야당은 국민을 대신한 공영방송의 정치적 편파에 대한 견제자이지만, 동시에 공영방송에 대한 보호자라는 것을 철저하게 망각하고 있다. 현재 수신료는 월 2,500원으로 영국 BBC의 2만원 가량, 일본 NHK의 월 1만4000원 가량, 프랑스 FT의 1만3000원 가량에 비해 물가를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적다고 할 수 있다. 만약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대로 수신료를 분리징수하게 되면 징수비용이 과도하게 드는 것은 물론이고 시청자들의 저항으로 가뜩이나 적은 수신료 비중이 더욱 낮아지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광고료에 대한 의존증가와 공영방송의 상업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낮게 될 것이다.
- 따라서 필자는 한나라당에 책임있는 거대야당다운 수신료 정책을 제안하고 싶다. 국회가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수신료를 대폭 인상하여 광고비율을 낮추는 KBS의 철저한 공영화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수신료의 분리징수를 주장하여야 할 것이다. 국회를 움직이는 거대야당은 공영방송에 대한 견제자이기도 하지만, 보호의 임무도 있다는 것을 망각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Ⅶ. 결론
수신료 징수문제를 제기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인 한나라당이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문제를 수습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KBS의 일부 프로그램이 자기들의 이념적 지향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해당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수신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무래도 거대 정당이 취할 온당한 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나라당이 제기한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는 공영방송 운영의 본질적인 문제도 아닐뿐더러 오히려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의 비효율성과 낭비만을 증대시키는 부작용을 낳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도 IMF 겪으면서 자본의 사회침투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상업화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할 공적 영역은 갈수록 협소해지고 있다. 그런데 공익이라는 것은 한번 훼손되면 좀처럼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운 법이다. 그런 점에서 케이블TV과 위성방송을 비롯한 각종 뉴미디어들이 등장하면서 100개가 넘는 상업방송이 우리 안방을 넘나들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몇 개 남아있는 공영방송마저 상업주의의 포로로 만든다면 여간해서는 방송의 공익성을 회복하기가 어렵게 된다. 일부에서는 수많은 상업채널들이 경쟁을 하다보면 시청자의 반응에 민감하여 공익적인 방송이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는 순진한 주장을 펴는 사람들도 있으나, 세계 어디에도 방송을 상업화해서 공익성이 더 좋아졌다는 예가 없다. 왜냐하면 공익이라는 것은 시장경쟁의 원리와 같은 자체의 작동원리를 갖고 있지 못해서 사회적인 배려와 지원이 뒤따라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가속화되는 방송의 상업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영방송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한나라당의 문제제기는 공영방송의 의미를 다시 일깨우는 좋은 계기가 된 측면도 있다. 그것도 그 동안 뜨거운 감자였던 수신료 문제를 제기해 줌으로써 이번 기회에 수신료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해서 현실성 있는 수신료 제도와 요금정책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시 말해서 소모적인 논쟁이 아닌 생산적인 논의로 전환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특히 오늘날 사회적으로 중요한 표현기관인 방송을 정치집단이 직접적으로 간여하는 것은 언론자유와 관련해서도 역사적 퇴보를 가져올 수 있으며, 잘못된 선례를 만들 수도 있기에 한나라당의 신중한 자세를 촉구하는 바이다. 정당은 입법행위를 통해 정치적 실천을 수행한다. 그 과정에는 정당의 이념적 당파성과는 무관하게 공통의 가치를 전제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국민이익의 우선, 민주적 가치의 사회적 발현, 사회적 합의절차의 준수 등일 것이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한나라당이 제기한 TV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는 어떤 것 하나도 어울리는 구석이 없다. 그래서 지금 부질없는 논쟁과 갈등만 고조되고 있을 뿐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동민, KBS 수신료 현실화를 위한 제언, TV 수신료 및 공영방송 재원구조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 방송위원회, 2003
* 김승수, 방송수신료의 이론적 검토와 개선 방안, 한국방송학보, 2002
* 김학천, 방송 수신료의 본질과 과제, 한국방송학보, 1992
* 박선영, KBS 수신료제도 연구, 방송위원회 방송정책 현안과제 연구보고서, 2001
* 방송위원회, KBS 수신료제도 연구, 2001
* 정윤식, 왜 지금 수신료 인상인가, 언론개혁시민연대 토론회
* 한국 언론 재단　www.kp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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