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능률행정과 세대
Ⅲ. 능률행정과 전자정부
Ⅳ. 능률행정과 행정개혁
Ⅴ. 능률행정과 행정정보화
1. 정부의 역할변화
2. 사용자 친화적 정보화 추구
3. 정보화의 중심은 인간
4. 통일을 대비하는 자세
Ⅵ. 결론
참고문헌
Ⅱ. 능률행정과 세대
Ⅲ. 능률행정과 전자정부
Ⅳ. 능률행정과 행정개혁
Ⅴ. 능률행정과 행정정보화
1. 정부의 역할변화
2. 사용자 친화적 정보화 추구
3. 정보화의 중심은 인간
4. 통일을 대비하는 자세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부처를 제외하고는 극소수에 불과하다(이윤식, 1998). 따라서 정부내외의 인적 자본에 대한 보다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투자가 형식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투자가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통제와 유인으로써 계약제, 연봉제 및 엄정한 성과평정의 업무환경이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통일을 대비하는 자세
앞으로 정보화 추진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은 남한내의 정보통신환경의 개선은 물론이고 나아가 남북한간의 통일이 실현된 후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남북한간에는 여러 측면에서 서로 심각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독일에서처럼 통일과정은 곧 지속적인 정보의 교류에 의하여 뒷받침되었을 뿐만 아니라 “텔레콤(Telecom) 2000”이라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보 및 통신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독일 통일 후 균형된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추진해 온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정보화 정책, 특히 전자정부 사업을 계획추진하면서 남북한 모두 공유할 수 있는 정보기반의 구축에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미리 세부시책을 수립집행함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통일의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한 방법일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북한의 정보통신현황에 대하여 무지하다는 것이다. 남북한 통일이 실현될 것으로 보이는 21세기에 우리 나라가 새로운 정보화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큰 걸림돌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정보 및 통신 실태를 어느 정도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남북한이 통일되는 순간 우리가 현재 유지하고 있는 남한의 정보통신기반시설 만으로는 남북한 주민을 함께 수용하기에는 매우 부족할 것이기 때문이다.
Ⅵ. 결론
현대국가에서 공익은 국민에 대한 행정의 책임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또한 바람직한 정책결정의 기준으로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공익은 행정인에게 공업으로서의 양식을 갖도록 촉구하고 이기적개인적 이익 이상의 것이 행정세계에 존재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역할을 한다.
공익은 행정의 이념적 최고가치이며 행정인의 활동에 관한 최고의 규범적 기준이다. 이러한 가치 내지 기준의 내용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견해가 제시되고 있으나 극히 일반적으로 말하여 공익은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 개인이나 집단의 대립적 툭수 이익이나 사익을 초월한 사회전체에 공유된 가치로서의 사회일반의 공동이익」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정책결정정책평가의 규범적 기준 내지 행정책임의 평가기준이 되는 공익은 관료제의 가치중립성무도덕성이 비판되면서 그 이념적 가치로 말미암아 중시되고 있으나 추상적 개념인 공익을 어떻게 구체적현실적으로 파악할 것인가에 관하여 근래 학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고래로부터 세계관이나 인생관의 입장에서 정치 또는 행정의 가치의의를 고찰함으로써 통치의 목적 내지 윤리를 밝히려는 노력이 있어 왔다. 그런데 행정분야에서 공익에 관한 관심이 대두되고 행정의 이윤과 실제에 걸쳐 윤리적규범적 기초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된 것은 정치행정이원론의 후퇴와 행정환경의 변동에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선초(1967), 정부기구의 변천과정과 행정능률, 성균관대학교
* 윤재풍(1967), 인사행정과 행정능률, 대한민국국회
* 정원식(2000), 지리정보체계의 공공활용과 행정능률, 경남발전연구원
* 정태수(1985), 행정사례 : 행정능률제고를 위한 사무자동화 기기도입사례, POBA행정공제회
* 조창연(2007), 예산 투명·공정, 행정 능률·효율성 증가 주민참여예산제도 정착시키자, 한국공공정책연구소
* 최호준(1983), 도시정책에서 시민참여와 행정능률의 상관성 연구, 연세대학교
4. 통일을 대비하는 자세
앞으로 정보화 추진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은 남한내의 정보통신환경의 개선은 물론이고 나아가 남북한간의 통일이 실현된 후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남북한간에는 여러 측면에서 서로 심각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독일에서처럼 통일과정은 곧 지속적인 정보의 교류에 의하여 뒷받침되었을 뿐만 아니라 “텔레콤(Telecom) 2000”이라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보 및 통신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독일 통일 후 균형된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추진해 온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정보화 정책, 특히 전자정부 사업을 계획추진하면서 남북한 모두 공유할 수 있는 정보기반의 구축에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미리 세부시책을 수립집행함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통일의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한 방법일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북한의 정보통신현황에 대하여 무지하다는 것이다. 남북한 통일이 실현될 것으로 보이는 21세기에 우리 나라가 새로운 정보화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큰 걸림돌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정보 및 통신 실태를 어느 정도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남북한이 통일되는 순간 우리가 현재 유지하고 있는 남한의 정보통신기반시설 만으로는 남북한 주민을 함께 수용하기에는 매우 부족할 것이기 때문이다.
Ⅵ. 결론
현대국가에서 공익은 국민에 대한 행정의 책임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또한 바람직한 정책결정의 기준으로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공익은 행정인에게 공업으로서의 양식을 갖도록 촉구하고 이기적개인적 이익 이상의 것이 행정세계에 존재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역할을 한다.
공익은 행정의 이념적 최고가치이며 행정인의 활동에 관한 최고의 규범적 기준이다. 이러한 가치 내지 기준의 내용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견해가 제시되고 있으나 극히 일반적으로 말하여 공익은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 개인이나 집단의 대립적 툭수 이익이나 사익을 초월한 사회전체에 공유된 가치로서의 사회일반의 공동이익」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정책결정정책평가의 규범적 기준 내지 행정책임의 평가기준이 되는 공익은 관료제의 가치중립성무도덕성이 비판되면서 그 이념적 가치로 말미암아 중시되고 있으나 추상적 개념인 공익을 어떻게 구체적현실적으로 파악할 것인가에 관하여 근래 학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고래로부터 세계관이나 인생관의 입장에서 정치 또는 행정의 가치의의를 고찰함으로써 통치의 목적 내지 윤리를 밝히려는 노력이 있어 왔다. 그런데 행정분야에서 공익에 관한 관심이 대두되고 행정의 이윤과 실제에 걸쳐 윤리적규범적 기초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된 것은 정치행정이원론의 후퇴와 행정환경의 변동에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선초(1967), 정부기구의 변천과정과 행정능률, 성균관대학교
* 윤재풍(1967), 인사행정과 행정능률, 대한민국국회
* 정원식(2000), 지리정보체계의 공공활용과 행정능률, 경남발전연구원
* 정태수(1985), 행정사례 : 행정능률제고를 위한 사무자동화 기기도입사례, POBA행정공제회
* 조창연(2007), 예산 투명·공정, 행정 능률·효율성 증가 주민참여예산제도 정착시키자, 한국공공정책연구소
* 최호준(1983), 도시정책에서 시민참여와 행정능률의 상관성 연구,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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