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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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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일본정부조직과 내각제

Ⅲ. 일본정부조직과 사회보험청

Ⅳ. 일본정부조직과 국토청

Ⅴ. 일본정부조직과 경제산업성

Ⅵ. 일본정부조직과 통합산업성

Ⅶ. 일본정부조직과 노동성
1. 정년 예정자 등에 대한 직업전환 훈련
2. 고령자 직업능력개발 원조사업

Ⅷ. 일본정부조직과 문부과학성
1. 원자력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2. 원자력 행정체제의 개편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노동성의 전통적인 평생학습 사업은 직업능력개발이다. 이를 담당하는 직업능력개발국에는 관리과, 능력개발과, 고용심의회, 부인소년문제심의회, 중앙직업개발심의회 등이 있는데, 이 부서들을 중심으로 고령자, 여성 등을 대상으로 직업에 관계되는 지식기능의 재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들이 실시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년 예정자 등에 대한 직업전환 훈련
정년에 도달한 이들에 대한 위탁훈련을 중심으로 한 직업전환 훈련을 실시한다.
2. 고령자 직업능력개발 원조사업
고령자가 이제까지의 경험을 살린 직업에 재취업하기 위하여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기능을 추가 습득하는 훈련을 실시한다.
평생학습 관계 단체로서는 노동복지사업단, 고용촉진사업단, 중앙직업능력개발협회 등이 있다. 그 중 고용촉진 사업단은 공공직업훈련을 담당하고, 직업대학교, 직업훈련단기대학, 기능개발센터, 종합고등직업훈련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
Ⅷ. 일본정부조직과 문부과학성
1. 원자력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본의 원자력개발 및 행정의 중추기관인 원자력위원회가 총리부에서 내각부로 이전되고, 과학기술청 장관이 겸임하던 원자력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의 學識經驗者(有識者)가 임명되도록 되어, 원자력위원회의 독립성이 강화되었다. 원자력위원회는 원자력에 관한 장기정책과 이론구축부문을 담당하게 되었다. 원자력위원회의 수상의 자문기관으로서의 위상에는 변화가 없으며, 내각부로 이전하여, 독자의 사무국을 가지게 됨으로서 그 위상이 강화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원자력위원회 위원장을 과학기술청 장관이 겸임하고, 원자력위원회의 사무를 과학기술청 原子力局에서 담당하던 구체제 하에서는 과학기술청의 의견이 원자력위원회의 결정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내각부로 이전되었다.
2. 원자력 행정체제의 개편
원자력개발의 주무 행정기관이었던 과학기술청이 문부성과 통합되어 문부과학성으로 재편되었다. 과기청의 업무 분야 중에서 기초연구분야와 대학의 연구기관과의 연계 등은 문부과학성이 담당하게 되고, 그 외의 응용연구, 공업연구 및 실용기술과 안전문제 등은 경제산업성으로 이관되었다. 행정체제의 개편에 의해, 구체제 하에서의 과기청과 통산성의 중복된 업무영역을 조직개편으로 명료히 구분되게 되어, 에너지에 관련된 원자력 부문은 경제산업성이, 과학기술에 관련된 부문은 문부과학성이 계승하도록 되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과기청이 수행하던 원자력 개발이용 등에 관한 거의 모든 업무가, 기초연구 및 우주관련 부문을 제외하면, 경제산업성으로 이관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문부과학성과 경제산업성으로 분산, 이관된 과기청의 업무영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문부과학성으로는 원자력정책 중 과학기술에 관련된 부분과 시험연구 등에 필요한 관련행정기관의 예산계획의 책정, 보장조치(safe guards)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확보에 관한 규제 등에 관한 업무가 이관되었다. 문부과학성의 과학기술학술정책국, 연구진흥국, 연구개발국이 과기청의 업무를 승계 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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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혁(2008), 일본 문부과학성의 과학교육 진흥 정책, 한국교육개발원
양용석(2008), 정부조직 해외동향,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장송기(2007), 일본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 : 일본 경제산업성의 사회인 기초력 조사, 한국산업기술재단 기술정책연구센터
한국행정연구원(1996), 일본의 정부조직

키워드

일본정부조직,   내각제,   사회보험청,   국토청,   경제산업성,   통합산업성,   노동성,   문부과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