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노동통제]1970년대의 노동통제, 1970년대의 실업문제, 1970년대의 노동관계, 1970년대의 노동운동, 1970년대의 이데올로기, 1970년대의 사회복지, 1970년대의 도시계획, 1970년대의 통화정책 분석

소개글

[1970년대, 노동통제]1970년대의 노동통제, 1970년대의 실업문제, 1970년대의 노동관계, 1970년대의 노동운동, 1970년대의 이데올로기, 1970년대의 사회복지, 1970년대의 도시계획, 1970년대의 통화정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1970년대의 노동통제

Ⅱ. 1970년대의 실업문제

Ⅲ. 1970년대의 노동관계

Ⅳ. 1970년대의 노동운동
1. 노동조합결성 및 수호투쟁
2. 임금인상 및 노동조건개선투쟁
3. 폭발적․폭동적 투쟁
4. 공동투쟁․정치투쟁의 단초

Ⅴ. 1970년대의 이데올로기

Ⅵ. 1970년대의 사회복지

Ⅶ. 1970년대의 도시계획

Ⅷ. 1970년대의 통화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통망은 전국고속도로망으로 재편되었고, 용수 및 공업입지부문은 다목적 댐건설의 추진과 대규모 중화학공업기지 지정으로 이어졌다. 또한 에너지파동(1차 1973, 2차 1979)으로 어려워진 공업화의 동력인 전력 등 에너지 공급의 획기적인 방식인 원자력발전이 확대되는 등 에너지자원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의 이러한 불균형개발정책은 국토를 과밀지역과 과소지역으로 이원화시켜 고착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비판이 계속되면서, 지역균형개발정책으로의 국토개발전략의 변경요구를 낳게 하였다.
이러한 국토개발정책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추진을 위해서 관련법제도 대폭 개편되었다. 공업의 지방 분산을 유도하기 위한 \'지방 공업 개발법\'(1970.1), 고속국도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한 \'고속 국도법\'(1970.8),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한 \'국토이용관리법\'(1972.12), 무주택국민의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주택건설촉진법\'(1972.12), 공공사업의 적정보상을 위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1975.12), 도시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도시재개발법\'(1976.12), 토지의 효율적인 취득, 개발 및 공급을 위해 \'토지개발공사법\'(1978.12)이 제정되었다. 아울러 대도시 무계획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법\'(1971.1)과 건축물의 건축 시 도시미관을 고려하도록 하기 위한 특정 가구 정비 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건축규제내용을 담은 \'건축법\'(1972.12)등의 개정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시의 행정구역의 확대나 축소 등 큰 변화는 없었으나 동구와 서구가 설치되는 등 행정조직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도시계획구역은 도시계획법의 개정에 따라 527.73㎢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1973년 1월)됨으로써 214.92㎢에서 738.60㎢로 확대되었다.
또한 당시의 광주시의 행정구역만으로는 장차 증가하는 인구를 모두 수용할 수 없어 개발이 허용되는 송정, 하남, 비아, 서창방면으로의 시가지 확대가 불가피하므로, 광주시와 송정읍의 2개의 도시계획구역을 하나로 통합하여 광주시와 광산군을 하나의 단위도시로 재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한편, 1971년에 수립된 제1차 국토건설종합계획에서 권역구분상 광주시는 전라남도와 제주도, 전북의 남원군, 순창군을 포함하는 광주권의 중추적 도시로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도시기능의 부여, 공간질서의 재분배 등으로 광주도시계획도 이 상위계획에 따라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아울러 1973년 11월 호남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인하여 토지이용의 변화에 따른 용도지역의 재배치, 교통체계의 정비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또한, 철도가 광주시가지를 환상으로 진입하는데 따른 많은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철도의 이설이 검토되면서, 철도이설 후에 조성될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는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의 변경도 요청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광주시는 1974년에 도시 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이는 1975년 2월 결정 고시되었다.
그러나 1976년 3월 27일 건설부고시 37호로 \"농지 보전을 위한 도시계획 재정비\"를 계기로 도시계획이 재정비결정이 있은 후 1년도 안되어 도시계획을 다시 수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1970년대의 도시계획은 현행 도시계획구역을 근간으로 한 최초의 계획들이다.
Ⅷ. 1970년대의 통화정책
1977년까지는 통화정책 운용상의 중간목표와 IMF협정하의 규제대상 통화지표가 일치하게 되었다. 즉, 1969년 하반기 중 本源通貨 한도와 1970～77년 중 통화금융기관의 정부 및 민간에 대한 여신(國內信用) 한도가 IMF와의 협의 하에 설정되었다.
<표>
화폐민간보유액
M1
요구불예금 M2
저축성예금
국내신용대정부
(DC) 대정부대행기관
대민간대출금
유가증권
해외순자산(NFA)
기타순자산(NOA)
한편, 1970년 중간목표가 國內信用(DC)으로 변경된 이유는, 재무부(1979)의 설명에 의하면 ‘대출->투자->물가 및 국제수지’라는 상관관계를 중시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중간목표의 변경이 통화관리의 근간을 이루었던 화폐 수량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인위적인 저금리와 그에 따른 資金에 대한 超過需要를 직접적으로 統制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였다. 이때 국내신용(DC) 관리는 표에 나타난 대로 통화총괄표상에서 해외순자산(NFA)과 기타순자산(NOA)에 대한 예측을 기초로 하며, 규제대상이 M1에서 M2에 가까운 보다 廣義의 통화지표로 확장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었다. 국내신용에 비해 해외순자산과 기타 순자산의 비중은 매우 작았기 때문이다.
國際收支 改善으로 IMF와의 협정이 중단된 1978년 통화당국은 중간목표를 다시 M1으로 변경하였는데, 이것이 통제대상의 축소를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IMF와의 협의가 없었을 뿐 실제로는 이전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재정안정계획이 시행되었고 국내신용(DC)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목표치가 설정되었다. 다만, 외부적인 강제가 없었던 까닭에 DC에 대한 통제는 비교적 느슨하게 이루어졌다.
1979년에도 재정안정계획은 독자적으로 수립시행되었는데, 통화당국은 국내신용(DC)과 더불어 여전히 중요하게 취급되었던 M1을 버리고 보다 광의의 통화지표인 M2를 중간목표로 선택하였다. 한국은행 자금부(1992)의 설명에 따르면, 요구불예금과의 대체성이 높은 貯蓄性預金이 증가함에 따라 M1이 경제전체의 유동성을 대표하지 못하였고, GNP 또는 물가와의 상관관계에 있어서도 M2가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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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찬섭 : 1970년대의 사회복지 1, 참여연대, 2006
박명진 : 1970년대 연극 제도와 국가 이데올로기,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4
윤정열 : 1970년대 미국의 구조적실업증가와 노동정책, 한국노동연구원, 1997
이영철 : 1970년대 초의 노동정책의 변화 :정치제도와 노동관계제도의 이중적 힘, 한국정치학회, 2004
임송자 : 전태일 분신과 1970년대 노동·학생운동,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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