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국대전, 경국대전 유래, 경국대전 의의, 경국대전 편찬, 경국대전 내용, 경국대전 지위]경국대전의 유래, 경국대전의 의의, 경국대전의 편찬, 경국대전의 내용, 경국대전의 지위 분석(경국대전, 경국대전 유래)

소개글

[경국대전, 경국대전 유래, 경국대전 의의, 경국대전 편찬, 경국대전 내용, 경국대전 지위]경국대전의 유래, 경국대전의 의의, 경국대전의 편찬, 경국대전의 내용, 경국대전의 지위 분석(경국대전, 경국대전 유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경국대전의 유래

Ⅲ. 경국대전의 의의

Ⅳ. 경국대전의 편찬

Ⅴ. 경국대전의 내용

Ⅵ. 경국대전의 지위

참고문헌

본문내용

편찬된 法典謄錄은 實錄에 단편적으로 남아 있는 일부의 조문을 제외하고는 완전하게 전하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도 경국대전의 가치는 더욱 높다고 하겠다.
Ⅴ. 경국대전의 내용
한 나라가 망하고 새 나라가 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의 기강을 세우는 법령이다. 조선은 갖추어진 법전에 의해 제도를 마련하고 행정을 펴 나간 법제 국가였다. 고려 때 쓰던 법령을 대폭 정비하거나 새로 만들어 새나라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국가의 기본 법전을 갖추려고 힘쓴 이는 정도전이었다. 개혁파의 대표적 이론가며 중심인물인 정도전은 고대 중국의 6전을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알맞은 법 조직을 마련하려고 <조선 경국전><경제 문감>등을 펴냈다. 그의 노력으로 나라의 법 조직이 가다듬어 졌으나, 그 후 국가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새로운 법령이 더욱 많이 필요하게 되었다.
<조선 경국전><경제 문감>에 이어 조준은 조례를 모은 <경제 육전>을 만들었고, 태종 때에는 이것을 다시 개정 증보하여 <속 육전>을 만들었으며, 세종 때에는 <육전 등록>의 완성을 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세조 때에 이르러 이미 만들어진 여러 법령과 교령을 종합하여 항구적인 법전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모든 법전을 집대성하는 작업이 시작되어 성종 2년(1470년)에 <경국대전>이 완성되었다.
이호예병형공의 6전으로 구성된(경국대전)은 조선의 국가 조직과 정치사회경제 활동에 대한 기본 법전이다. 그 후 시대가 흐름에 따라 더러 수정 보완되었으나 그 기본적인 뼈대는 바뀌지 않았고, 조선왕조 500년의 기본 법전으로서의 자리를 지켰다.
<경국대전>의 편찬으로 조선의 정치 제도의 정비 작업은 일단락되고, 유교적인 법치국가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할 수 있었다.
Ⅵ. 경국대전의 지위
《경국대전》은 조선시대가 계속되는 동안 최고법전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법률의 개폐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그것을 반영한 법전이 출현하였지만, 이 법전의 기본체제와 이념은 큰 변화 없이 이어졌다. 《대전회통》에는 비록 폐지된 것이라 하더라도 《경국대전》의 조항이 그 사실과 함께 모두 수록되었다.
사회운영의 질서는 실질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고 따라서 법전의 시행 내용 또한 매우 큰 폭으로 달라져 갔다. 그것은 단순한 법질서의 혼란이 아니라 사회의 변동과 발전에 대한 체제의 적응 노력이었다. 예를 들어 최고위 관서로 의정부가 있고 그곳의 3정승이 관료의 정상을 이룬다는 기본구조는 19세기 말까지 변화가 없었지만, 조선 전기 3정승과 의정부가 비교적 강력하게 백관을 통솔하고 국정을 총괄한 반면, 조선 중기 이후로는 비변사(備邊司)가 국정을 총괄하는 관서가 되었고 3정승이 그곳의 대표자로서 권한을 행사하였다. 이때의 비변사는 고위관리의 회의를 통해 운영되는 합좌기구로서 당시 지배층의 확산에 조응하여 좀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끌어 모으고, 더욱 복잡해진 국가행정을 전문적으로 이끌어간다는 의미를 지녔다. 물론 후기 법전인 《속대전》부터는 비변사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매우 여러 차례 간행되었으며 현대에 들어와서는 법제처가 1962년에 번역본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1985년에 번역본과 주석서를 함께 간행하였다.
참고문헌
김재문 - 경국대전 강좌, 한국사법행정학회, 1994
김형남 - 조선왕조 경국대전의 헌법적 의미, 단국대학교부설법학연구소, 2007
박준호 - 경국대전 체제의 문서 행정연구, 한국고문서학회, 2006
백선혜 - 경국대전의 기록관리 규정, 한국기록학회, 2007
신복룡 - 경국대전을 통해서 본 조선왕조의 통치 이념, 건국대학교법학연구소, 2010
정긍식 - 경국대전주해,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키워드

경국대전,   조선왕조,   통일법전,   대법전,   통치체제,   경국대전의 유래,   경국대전의 의의,   경국대전의 편찬,   경국대전의 지위